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1. 개요

○ 프로그램 목표

- 장병 복지혜택을 증진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킨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군 의료체계 개선으로 진료능력 강화 및 신뢰성 제고 추진

• 질병의 예방에서 진단 및 치료까지 전반에 걸친 군 의료지원체계 강화

• 전.평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한 의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병들이 원하는 시간에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운영.확보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한 장병복지 향상

• 장병 사기진작 및 여가활동을 위한 각급 부대의 마트, 복지회관 등 효율적인 복지시설의 유지 관리 및 휴양, 체육시설 확보로 장병복지 향상

• 민간주택 전세금 및 대학학자금 지원으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다각적인 복지수준 향상

• 전역(예정) 장병의 일자리 확보 및 취업기대 확대

•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 기여

• 체계적인 맞춤형 전직지원교육 및 전직컨설팅을 통한 취업경쟁력 강화

○ 프로그램의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 (법.제도.정책 요인)

•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및 [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른 군 의료시스템 개편, 병 봉급 인상, 전역 장병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장병 건강증진 및 복지여건 개선 추진

• [병역법] 개정(21.4.13 공포)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우대금리지원제도가 21년 하반기 시행(21.10.14)

◎ (외부요인)

• 군 의료시스템 및 장병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대 향상, 다양한 전직지원 정책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건 및 복지수준 유구

•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와 급여 격차 감소,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한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초급간부 처우개선 시

2. 주요 단위 사업 및 예산

◎(군의무)

- (사업목적): 건강하게 입대한 병사가 건강하게 복무하고 건강한 국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예방, 진단, 후송 및 치료 전반에 걸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장병복지지원

- (사업목적): 장병의 복무생활동안 복지지원을 함으로써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생활여건의 안정을 도모함

◎ 장병복지향상

- (사업목적): 효율적인 복지시설의 유지·관리 및 확보를 통한 장병 복지 향상으로 “가고 싶은 군대, 보람찬 군대 육성”에 기여,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경상비 지출, 군마트, 복지회관 등 노후 복지시설 환경개선, 장병 휴양 및 체육시설 확보

◎ 장학 및 취업활동 지원

- (사업목적): 주거지 이동과 전학이 잦은 군인 자녀의 학습여건을 지원하여 가족 복지 향상, 전역예정장병에 대한 다양한 전직지원정책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도모 및 현역장병의 사기 고양, 전역예정 간부의 새로운 직업진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지원활동을 시행하고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교육 제공

◎전세자금융자

- (사업목적): 관사 부족으로 입주 대기하고 있는 군 간부에게 해당 지역의 민간 주택 임대자금의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보직이동이 잦은 군 간부의 주거안정 도모

◎ 학자금대부

- (사업목적): 군인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해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부를 통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병 사기 진작에 기여

구분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

군의무  일반회계          371,314 390,779 332,078

장병복지지원    일반회계          154,689 734,601 1,110,355

장병복지향상    군인복지기금    323,836 377,199 369,417

장학 및 취업활동 지원 군인복지기금    17,735  19,139  17,984

전세자금융자    군인복지기금    103,260 120,000 120,000

학자금대부       군인복지기금    19,585  21,984  18,035

(단위:백만원)

2-3.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

2-4.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성과 지표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장병복지 만족도

-(정의) 장병복지 만족도는 간부 및 병사를 대상으로 군 복지시설 및 체육활동 여건 등 군 복지 전반에 관한 만족도를 종합한 지표임

-(의미) 정책지원 대상별 설문조사를 통해 군인복지수준의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에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21 목표/실적    22 목표/실적    23 목표/실적        24 목표/ 실      측정방법

장병복지 만족도           1          일반재정          81/81   80/82   82,5/-   83/-      설문

조사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장병복지 만족도

측정산식:리커트 5점 척도 평균만족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측정방법

-측정대상기간:'24년 1월~12월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25년 1월 말 예정

-측정수행기관:외부기관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설문조사에 참여한 군 장병

: 군 복지시설 및 체육활동 여건 등 군 복지 전반에 관한 내용

-조사대상: 군 복지 전반을 향유하고 있는 간부 및 병사

-조사항목: 정책대상별 지원정책의 차이를 고려한 조사항목 구성(총 10개)

*간부: 1)레저문화 여건 개선 혜택 만족도 2)군마트 이용시 만족도 3)복지회관 이용 만족도 4)영유아 보육여건 관련 시설 만족도 5)학자금 대부 신청절차 만족도

*병사: 1)병 봉급인상 만족도, 2)군 휴양시설 만족도, 3)장병내일준비적금 만족도, 4)군마트 만족도, 5)병영생활 웰빙만족도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최근 3년(20년~22년) 평균 만족도 점수는 81.3점으로 '24년 목표치는 1.7점 향상된 83.0점으로 설정

-23년부터 초급간부 관련 상대적으로 열악한 복무여건을 미반영한 수당, 장기간 동결된 수당 등의 인상을 통해 처우개선 추진을 고려하여 목표치 상향 설정

외부환경대비

-장병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 향상과 사회적 기대수준에 부합하기 위한 향후 정책추진 과제를 고려

3.문제점 및 대안

3-1.문제점

1.군 의료시스템 및 장병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대 향상, 다양한 전직지원 정책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건 및 복지수준 요구

2.병 봉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와 급여 격차 감소,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한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초급간부 처우개선 시급

3-2.대안

1.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군 의료시스템 및 징병 복지시설에 대한 개선을 추구하고, 특히 전역 장병에 대한 전직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고 맞춤형 정책 발굴 추진

2.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통해 직업 만족도를 제고하여 우수인력 획득(장병 만족도 조사간 초급간부 처우개선 관련 설문을 통해 개선 가능한 소요를 식별하여 정책반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