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제도

교육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주요 구성 요소로는 크게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미래형 교육 투자가 있습니다.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025년 교육부의 임무와 비전

임무(자율 · 창의적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1.교육으로 모든 아이의 출발선 평등 보장

2. 급변하는 환경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

3. 교육으로 지역 활력 제고

비전(교육 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1. 극심한 인구 절벽 상황 속 국가 책임 교육·돌봄 강화를 통해 양질의 유아·청소년 교육 기회 제공 및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

2. AI 등 디지털 충격을 마주할 세대를 위하여 디지털 교육 혁신을 통해 개별 맞춤형 교육 및 미래 인재 양성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 및 글로컬 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

2025년 재정운용 방향

전략목표 1: 디지털교육혁신과국가책임교육으로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한다.

1.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 양성 지원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및지속적인 수정· 보완등체계적질관리를통해학생맞춤형교수‧학습지원
• 정보교육 강화, 교원 역량 강화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미래 핵심 역량인창의력·문제해결력 등을 갖춘 융합인재양성지원

2.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

• 장애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 학생 교육의 질 제고 및 내실화 도모
•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을 통한 학생 정신 건강 관련 교육·연수,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유·초중등 학교교육 지원

•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및 학술정보 공유·유통 선도, 교육행‧재정서비스 선진화 및 안전한 사이버교육 환경 구현

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국가 책임 보육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등 지속 추진
•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을 통해 안심보육서비스제공

5. 디지털 전환 시대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 강화

•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

6. 국립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일원화

• 국립대학부설학교및특수학교의학교운영에필요한기본적인 예산을지원함으로써,국립학교학생들의핵심역량함양을위한 기반마련

전략목표 2: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1. 대학평가체제 개편, 대학교육 프로그램 평가 인증 지원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 대학평가체제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자율 역량과 폭넓은 재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 발전과 혁신을 지원
• 국립대 간 상생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모든 국립대가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있도록역량강화지원
• 고등교육 프로그램 분야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교육 국제화 및 국립대학 법인 운영 양 성 평등 진흥 지원

2.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제 개편,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 확립

• 지자체주도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통해 맞춤형 교육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

3.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 연구 역량 제고, 학술연구진흥 기반·역사 왜곡 대응 방안 마련

• 연구자의 창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연구자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여 연구 경쟁력 강화
• 이공분야 학술 단체 학술지의 질적 수준 제고와 연구 성과 국제화 및 학술지 발행 역량 등 이공분야 연구 역량 강화 지원
• 대학․학회 등 연구 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문화 정착 및 국가적차원의학술자원공동관리․활용을통해학술연구인프라강화
• 동북아역사문제연구와학술성과의대내외보급활동을통해역사인식을 함양하고주변국의역사왜곡에대한대응능력제고
•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한국사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관심과 이해 증진

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 고등 교육 기회 보장

• 대학생에대한학자금지원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여경제적여건에 관계없이누구나의지와능력에따라고등교육기회를가질수 있도록 지원

5. 국립대학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효율적으로 지원

• 국립대학 시설 개선,특히실험실습등대학별맞춤화된기관운영및 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재정 소요를 지원

6.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폐교대학 청산을 위한 자금 융자 지원

• 교육시설 개선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재정여건 개선에 필요 자금을 지원하여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 완화 및 교육의 질 제고
• 양질의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 대학생 거주 환경 개선 기여
• 폐교대학 청산을 위한 자금융자지원

전략목표 3: 평생 교육 혁신과 국제 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 학습 역량과 국제화 역량을 강화한다.

1.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글로벌 인재포럼을 통한 인재 발굴·육성 방안 모색
• 대한민국 인재상을 통한 청년 인재 발굴·지원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국가 차원의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운영, 대국민 진로교육 종합서비스 제공
  

2.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확충 및 평생학습 주민참여 확대

•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취약계층 등에게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성인계속교육을 위한 열린 대학체제를 구현, 생애단계별․계층별 국민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
• 지역주민의다양한사회·경제·문화적요구를반영하여지역평생학습 지원체제 마련

3.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양자․다자간 교육협력 강화, 세계시민교육 국내외 확산, 개도국 교육 ODA와 재외국민교육 지원,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해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세계로 전파

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 지원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을 통한 해외 인재의 전략적 유치 및학업지원
• 국비유학및국제교육교류등을통한국내인재의해외진출지원
• 외국어 공교육 지원, 특수외국어교육진흥등을통한미래세대글로벌역량강화

5. 산학협력을통해중·고등교육단계의직업교육경쟁력및취업 역량을 강화

• 고교 기술기능인재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고졸 취업처 확대 및 사회진출 지원 등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산학연협력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이 사회수요 맞춤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 조성

6.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및 국제교육 교육정보화 협력

• 디지털 교육 선도국가로서 협력국 대상 디지털 교육 경험 및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글로벌 지식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
• 교육정보통계 자료의 수집·검증·분석·제공을 통한 데이터기반 교육정책 수립 지원 및 학술연구 활성화 지원

전략목표 4: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한다.

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정책홍보 및 민원서비스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 대외 정책 이해도 상승, 대내 정책방향 공감대 형성
• 체계적인 정보보호 서비스, 교육행정 정보화 > 안전한 정보 이용 환경 구축,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

• 학생·학부모교육비부담을 경감 > 저소득층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강화
•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지속 지원

3. 교직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

• 효율적인 연금기금 운용 > 교직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 경제생활 영위 지원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핵심 내용

1.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 (전년 대비 +5,929억원)

국가장학금 대상(9구간) 확대 100만명 → 150만명(+50만명) +3,878억원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14만명 → 20만명(+6만명) +1,667억원

기초·차상위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월20만원 신설 +344억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3만명→3.15만명) +40억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4,879억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4,879억원

국립대학 시설·기자재 지원  1,508억원

국립대 교수인건비 지원  260억원

국립대 병원 지원  829억원

의대 교육혁신지원  551억원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 융자·이자지원  1,728억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원 편성 (’25년 2조 10억원 전년 대비 +7,985억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원 편성 (’25년 2조 10억원 전년 대비 +7,985억원)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해 대학재정지원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체계 2조원 규모로 본격 추진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 이관통합 등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년 대비 +320억원)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년 대비 +320억원)

부처 협업형 늘봄 프로그램 개발 지원  108억원

※ 16개 타부처·청 예산에 반영, 교육부 협업예산 총괄

지역협력기반 늘봄 프로그램 지원  212억원

※ RISE체계 내 예산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