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제도

교육부 정책현황

교육부

개요

국가 교육 발전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체계를 구축

목표

1.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2. 교육 기회와 평등성 보장
3. 학교 안전과 신뢰 기반 교육 환경 구축
4.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혁신
5. 평생교육과 학습 사회 구축
6. 교육의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
7.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육 행정 구현

주요기능

1.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
2. 학교 및 교육 기관 관리
3.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4. 교사 자격 및 교육자 훈련
5. 재정 지원 및 관리
6.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7. 국제 협력 및 교류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1	22	23	24	25
재정사업 합계
총지출	830,246	1,004,963	1,018,442	1,005,808	1,048,767
총계	955,122	1,129,889	1,138,928	128,085,5	1,331,769
총지출 구분
인건비(기금인건비)	19,684	19,879	20,421	20,891	21,396
기본경비(경상운영비)	2,352	2,315	2,374	2,324	2,381
주요사업비(기금사업비)	808,211	982,768	995,647	982,591	1,024,989
예산
총지출	773,790	946,852	958,400	943,873	980,979
총계	820,284	993,267	1,002,879	1,146,315	1,188,986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정책 목표 (2025년 교육부의 임무와 비전)

임무(자율 · 창의적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1.교육으로 모든 아이의 출발선 평등 보장

2. 급변하는 환경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

3. 교육으로 지역 활력 제고

비전(교육 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1. 극심한 인구 절벽 상황 속 국가 책임 교육·돌봄 강화를 통해 양질의 유아·청소년 교육 기회 제공 및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

2. AI 등 디지털 충격을 마주할 세대를 위하여 디지털 교육 혁신을 통해 개별 맞춤형 교육 및 미래 인재 양성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 및 글로컬 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

2025년 재정운용 방향

전략목표 1: 디지털교육 혁신과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한다.

1.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 양성 지원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및지속적인 수정· 보완등체계적질관리를통해학생맞춤형교수‧학습지원
• 정보교육 강화, 교원 역량 강화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미래 핵심 역량인창의력·문제해결력 등을 갖춘 융합인재양성지원

2.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

• 장애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 학생 교육의 질 제고 및 내실화 도모
•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을 통한 학생 정신 건강 관련 교육·연수,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유·초중등 학교교육 지원

•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및 학술정보 공유·유통 선도, 교육행‧재정서비스 선진화 및 안전한 사이버교육 환경 구현

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국가 책임 보육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등 지속 추진
•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을 통해 안심보육서비스제공

5. 디지털 전환 시대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 강화

•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

6. 국립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일원화

• 국립대학부설학교및특수학교의학교운영에필요한기본적인 예산을지원함으로써,국립학교학생들의핵심역량함양을위한 기반마련

(단위: 개, 백만원)

프로그램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Ⅰ-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	1개	19,010
Ⅰ-2 특수교육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 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개선을 도모한다. (학생지원)	1개	32,830
Ⅰ-3 디지털교육 기반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을 지원한다. (학교교육지원)	1개	45,821
Ⅰ-4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미래교육을 대비한 스마트학습 환경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교육정책지원)	2개	5,660,614
Ⅰ-5 국립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학교의 역량을 강화한다. (국립학교운영)	1개	61,635

전략목표 2: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1. 대학평가체제 개편, 대학교육 프로그램 평가 인증 지원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 대학평가체제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자율 역량과 폭넓은 재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 발전과 혁신을 지원
• 국립대 간 상생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모든 국립대가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있도록역량강화지원
• 고등교육 프로그램 분야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교육 국제화 및 국립대학 법인 운영 양 성 평등 진흥 지원

2.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제 개편,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 확립

• 지자체주도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통해 맞춤형 교육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

3.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 연구 역량 제고, 학술연구진흥 기반·역사 왜곡 대응 방안 마련

• 연구자의 창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연구자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여 연구 경쟁력 강화
• 이공분야 학술 단체 학술지의 질적 수준 제고와 연구 성과 국제화 및 학술지 발행 역량 등 이공분야 연구 역량 강화 지원
• 대학․학회 등 연구 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문화 정착 및 국가적차원의학술자원공동관리․활용을통해학술연구인프라강화
• 동북아역사문제연구와학술성과의대내외보급활동을통해역사인식을 함양하고주변국의역사왜곡에대한대응능력제고
•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한국사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관심과 이해 증진

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 고등 교육 기회 보장

• 대학생에대한학자금지원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여경제적여건에 관계없이누구나의지와능력에따라고등교육기회를가질수 있도록 지원

5. 국립대학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효율적으로 지원

• 국립대학 시설 개선,특히실험실습등대학별맞춤화된기관운영및 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재정 소요를 지원

6.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폐교대학 청산을 위한 자금 융자 지원

• 교육시설 개선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재정여건 개선에 필요 자금을 지원하여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 완화 및 교육의 질 제고
• 양질의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 대학생 거주 환경 개선 기여
• 폐교대학 청산을 위한 자금융자지원

(단위: 개, 백만원)

프로그램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Ⅱ-1 대학의 기능개선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미래교육 역량 및 현장성을 강화한다. (대학교육역량강화)	1개	220,984
Ⅱ-2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한 대학혁신 및 구조 개혁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 한다. (대학자율역량강화)	1개	3,410,468
Ⅱ-3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자 육성을 제고하고, 학술연구 진흥기반, 역사왜곡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학술연구역량강화)	1개	1,042,854
Ⅱ-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기반조성을통해경제적 여건에관계없이누구나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할수있도록학비부담을경감한다. (맞춤형국가장학제도기반조성)	1개	5,721,292
Ⅱ-5 교육기반지원,물리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립대의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립대학운영지원)	1개	2,865,970
Ⅱ-6 사립학교 교육시설 확충, 자금 융자지원으로 대학교육역량을 강화한다. (대학교육역량강화(기금,융자))	1개	248,000

전략목표 3: 평생 교육 혁신과 국제 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 학습 역량과 국제화 역량을 강화한다.

1.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글로벌 인재포럼을 통한 인재 발굴·육성 방안 모색
• 대한민국 인재상을 통한 청년 인재 발굴·지원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국가 차원의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운영, 대국민 진로교육 종합서비스 제공
  

2.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확충 및 평생학습 주민참여 확대

•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취약계층 등에게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성인계속교육을 위한 열린 대학체제를 구현, 생애단계별․계층별 국민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
• 지역주민의다양한사회·경제·문화적요구를반영하여지역평생학습 지원체제 마련

3.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양자․다자간 교육협력 강화, 세계시민교육 국내외 확산, 개도국 교육 ODA와 재외국민교육 지원,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해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세계로 전파

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 지원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을 통한 해외 인재의 전략적 유치 및학업지원
• 국비유학및국제교육교류등을통한국내인재의해외진출지원
• 외국어 공교육 지원, 특수외국어교육진흥등을통한미래세대글로벌역량강화

5. 산학협력을통해중·고등교육단계의직업교육경쟁력및취업 역량을 강화

• 고교 기술기능인재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고졸 취업처 확대 및 사회진출 지원 등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산학연협력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이 사회수요 맞춤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 조성

6.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및 국제교육 교육정보화 협력

• 디지털 교육 선도국가로서 협력국 대상 디지털 교육 경험 및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글로벌 지식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
• 교육정보통계 자료의 수집·검증·분석·제공을 통한 데이터기반 교육정책 수립 지원 및 학술연구 활성화 지원

(단위: 개, 백만원)

프로그램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Ⅲ-1 인재양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 (인적자원정책기반강화)	1개	1,256
Ⅲ-2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1개	72,707
Ⅲ-3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제교육 협력 증진)	1개	150,414
Ⅲ-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를 지원한다. (국립국제교육원 지원)	1개	162,232
Ⅲ-5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학연 협력 활성화)	1개	693,140
Ⅲ-6 교육혁신 및 국제교육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데이터를 개방, 활용하고 디지털 교육 노하우를 전수한다. (정보활용 활성화 지원)	1개	13,443

전략목표 4: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한다.

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정책홍보 및 민원서비스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 대외 정책 이해도 상승, 대내 정책방향 공감대 형성
• 체계적인 정보보호 서비스, 교육행정 정보화 > 안전한 정보 이용 환경 구축,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

• 학생·학부모교육비부담을 경감 > 저소득층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강화
•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지속 지원

3. 교직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

• 효율적인 연금기금 운용 > 교직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 경제생활 영위 지원

(단위 : 개, 백만원)

프로그램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Ⅳ-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 협력‧소통 강화로 정책의 현장 착근에 기여한다. (교육행정지원)	1개	20,834
Ⅳ-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1개	190,996
Ⅳ-3 연금기금 운용을 통한 연금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1개	583,370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핵심 내용

1.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 (전년 대비 +5,929억원)

국가장학금 대상(9구간) 확대 100만명 → 150만명(+50만명) +3,878억원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14만명 → 20만명(+6만명) +1,667억원

기초·차상위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월20만원 신설 +344억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3만명→3.15만명) +40억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4,879억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4,879억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4,879억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4,879억원

국립대학 시설·기자재 지원  1,508억원

국립대 교수인건비 지원  260억원

국립대 병원 지원  829억원

의대 교육혁신지원  551억원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 융자·이자지원  1,728억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원 편성 (’25년 2조 10억원 전년 대비 +7,985억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원 편성 (’25년 2조 10억원 전년 대비 +7,985억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원 편성 (’25년 2조 10억원 전년 대비 +7,985억원)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해 대학재정지원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체계 2조원 규모로 본격 추진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 이관통합 등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년 대비 +320억원)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년 대비 +320억원)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년 대비 +320억원)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년 대비 +320억원)

부처 협업형 늘봄 프로그램 개발 지원  108억원

※ 16개 타부처·청 예산에 반영, 교육부 협업예산 총괄

지역협력기반 늘봄 프로그램 지원  212억원

※ RISE체계 내 예산반영

예산 및 정책 분석: 지방교육정책지원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전략 목표: 디지털교육 혁신,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한다.

지역 교육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균형 잡힌 교육 발전을 도모, 지역 주민과 학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추진배경 및 의의

• 저출산 장기화로 전체 영유아 수 감소 본격화

• 여성의 경제참여

• 사회적 요구 및 어린이집 공급구조 전환

• 부모의 부담은 최소화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욕구 확대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학교 인프라 혁신

• 노후 학교 개선과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조성 필요

- 오래된 학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필요

- 40년 이상의 학교 > 건물 개선 + 스마트 학습공간으로 조성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지속 발전이 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
• 미래인재 양성과 핵심역량 신장을 위해 필요한 것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미래교육의 대전환 추진
•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조성 > 미래사회 학생들의 역량 함양 기반 마련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제4차(’23~’27)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2.12)에서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계획 발표
• 육아와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등으로 육아정책의 중요성 증대
• 사회 변화에 따른 학생활동·학교문화· 학교역할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급자 위주의 학교 환경개선 추진

나. 주요 단위 사업 및 세부 사업

1. 영유아보육료지원(일반회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시간제보육 지원

2. 어린이집 관리(일반회계)

어린이집에 대한 효과적 질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보육 서비스 질 개선 유도 및 부모들에게 합리적인 어린이집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 보육사업관리

-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사업

-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3. 어린이집 지원(일반회계)

어린이집에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육환경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도모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4.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일반회계)

가정양육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보육-가정 양육 간 부모의 선택권 강화

5.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집의 노후한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자율,제주,세종)

- 어린이집 확충

6. 민간보육시설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민간어린이집에 저리로 환경개선 융자금을 지원> 보육 영유아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

7.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다. 프로그램의 예산

단위사업별 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회계 구분	'24 예산(A)	'25 예산안(B)	증감(B-A)
영유아보육료지원	일반	2,698,105	3,268,057	569,952
				어린이집 관리	일반	28,365	28,919	554
어린이집 지원	일반	1,886,306	1,961,911	75,605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일반	108,075	77,292	△30,783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지균	7,384	8,309	925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지균	358,484	288,601	△69,883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지균	41,910	26,965	△14,945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아	3,210,631	3,102,013	△108,618
총계		8,337,588	8,762,067	424,479

예산 증감 사유

- ’23회계연도 자율평가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25년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전년 예산 대비 일부 삭감

- `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 계획 (`24.4)에 따라 프로그램 내 그린스마트스쿨 연부율 및 물량 조정

예산사업별 성과관리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수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4 예산	'25 예산안
영유아보육료 지원	2	일반	영유아보육료 지원	2,673,100	3,240,039
			시간제보육 지원	25,005	28,018
어린이집 관리	3	일반	보육사업관리	3,650	5,514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사업	1,314	1,308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21,729	22,097
어린이집 지원	1	일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886,306	1,961,91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	일반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08,075	77,292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1	지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자율)	7,384	8,309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1	지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358,484	288,601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1	지균	어린이집 확충	41,654	26,684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1	지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제주)	185	200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1	지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세종)	71	81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1	유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210,631	3,102,013

라. 성과 지표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 중 치	성 과 분 야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실적 및 목표치
				구 분	'21	'22	'23	'24	'25
①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점)	0.5	일반 재정	○ 측정산식: (조사항목별 100점 환산 점수 합계)/항목 수	목표	3.8	3.8	80.8	83.2	83.2
				실적	4.1	4.08	86.2	-	-
②그린스마트 스쿨추진률(%)	0.5	일반 재정	(당해년도까지착수한 누적시설사업연면적) / (사업대상전체시설사업 연면적(5,049,000㎡) X100	목표	27	45	63	81	93
				실적	27	45	63	-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근거

1.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점)

-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치는 83.6이나 ’23년 만족도 상승*은 코로나19 종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상승으로 보는 전문가견해 존재 * ’23년어린이집이용자만족도는5점만점기준4.31점으로역대최고

- 또한 현재 유보통합 추진 등으로 보육환경 변화가 큰 시기이며,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가 교원·시설·환경 등 복합적인요인의 영향을 받는 점 등을 고려

- 이에 ‘25년목표치를 ‘24년 목표치와 동일한 83.2%로 설정

2. 그린스마트스쿨 추진률(%)

- 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새로운 학교 인프라 조성을 성과 목표로 두고, 연도별 계획 물량 대비 실 추진 실적(착수 기준)을 목표치로 설정

문제점 및 대안

1. 어린이집 확충 시기가 지연됐을 경우 따라오는 손해

• 어린이집 부족으로 인해 대기자가 증가하는 상황, 베이비시터, 비싼 사설 돌봄 서비스 등 비용 발생
• 확충 과정에서 추가 행정 업무나 민원 대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음.

대안

시설 부족 상태에 대비해서 기존 어린이집에 추가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 지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확충을 진행하는 방법.

2. 그린스마트스쿨의 교육적 문제와 지역 간 격차 문제

• 새로운 기술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교사가 있을 경우 좋은 교육 효과를 얻지 못함.
• 재정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의 전환이 느리고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 존재.

대안

학교별 상황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장소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방법, 교사 연수와 학생 디지컬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스마트 학습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참고자료

- 교육부 2023년도 성과계획서

- 교육부 2024년도 성과계획서

- 교육부 2025년도 성과계획서

- 교육부 2024년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교육부 2023년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교육부 2022년도 그린스마스 스쿨 조성

- 교육부 2023년도 그린스마스 스쿨 조성

- 교육부 2024년도 그린스마스 스쿨 조성

- 김두연,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인재정책지원 서비스의 개념과 의의, 한국교육개발원 205, 2010, PP. 1-8

-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협력 방안 - 지방행정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KI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