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

1. 국토교통부 정책현황

가. 2025년도 전략목표

◈ 전략목표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ㅇ 저성장ㆍ인구절벽 등 발전 생태계 취약 지역 중심으로 생활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등 체감도 높은 사업 추진

ㅇ (지역개발) 수도권-지방간 경제·인구 순환을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신규 편성

ㅇ (도시정책) 용산공원의 안전성 확보 및 차질없는 조성 지원,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한 국가도시공원 계획 수립 진행

ㅇ (건축정책)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자재를 모니터링하고 공사 중단으로 인한 방치건축물 정비를 지원하는 예산 확대 □ 산업단지 부문 □ 산업단지 부문

□ 산업단지 부문

ㅇ 단순 입지공급에서 벗어나 지역혁신을 위한 지원 패키지 지원 및 잠재력 있는 광역거점에 고밀도 융합지원

ㅇ (산업단지 지원) 지방 주요도시 도심에 기업·청년이 선호하는 복합혁신 공간(일자리‧주거·문화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

ㅇ (산업단지 진입도로)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지원

◈ 전략목표Ⅱ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주택 부문

ㅇ 취약계층에 보다 두터운 주거지원 및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통계관리 내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원

ㅇ (기초주거생활 보장)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추진

ㅇ (주택공급)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 전략목표Ⅲ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ㅇ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필요성 증대

ㅇ (건설정책) 건설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본격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주도, 건설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ㅇ (기술안전) 시설물 성능관리, 건설재료 성능시험 등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로 건설ㆍ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 전략목표Ⅳ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물류등기타 부문)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광역도시권에서의 신속·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환승센터, BRT 등 다양한 기반 확충 추진

ㅇ (건설ㆍ기술정책) 건설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본격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주도, 건설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ㅇ (물류정책) 물류시설 첨단화ㆍ자동화, 스마트 물류시범도시 조성, 수소 화물차 충전소 구축 등 스마트ㆍ그린 물류체계 구축 강화

ㅇ (광역교통정책) 고효율 교통시스템인 환승센터, 광역 BRT 구축 등을 통해 광역교통의 서비스 품질 강화

ㅇ (대중교통육성) 대중교통 체계적 육성·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 등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활성화 도모

ㅇ (자동차·교통정책) 미래차 안전 및 성능 인증을 위한 시설 확대, 보행 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속 추진

□ (모빌리티) ‘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

ㅇ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지원을 위해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고도화*

* 자율주행 기술개발 단계별 시험ㆍ평가시설 구축(현재 3단계 고도화 사업중

◈ 전략목표Ⅴ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도로 부문) 균형발전과 대도시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및 고속‧광역도로 확충, 재난안전을 위한 노후시설물 관리 예산 집중 투입 ㅇ (고속도로) 연차별 투자배분기준에 따라 계속사업 소요액 반영,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예산 반영

ㅇ (국도건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및 제5차 국도 건설계획(21-’25) 본격 추진 예산 및 계속사업 연차별 소요 반영

ㅇ (도로관리) 노후 시설물(30년 이상) 급증 및 도로 이용자 재해 등 대비 시설물 수명 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ㅇ (민자도로) 계속사업의 연차별 소요액 및 보상비 先투입 상환 등을 반영, 신규 민자사업의 실 집행 여건 등 고려하여 감액 요구

ㅇ (국지도‧광역도로 등) 연차별 배분기준 및 지자체 집행여건 감안한 예산 효율적인 분산투자로 국가지방도 건설 목표 달성에 전력

□ (철도 부문)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시성 확보 및 대량·고속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

ㅇ (고속철도 건설) 수혜지역 확대ㆍ선로용량 부족해소 등 투자 지속

ㅇ (일반철도 건설)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거점 간 네트워크 강화, 제4차 철도망 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소요 금액 반영

ㅇ (광역철도 건설) 초광역협력 지원을 위한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지속 추진

ㅇ (도시철도 건설) 중·경전철, 노면전차(트램) 등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존 도시철도 시설 및 차량 개선을 지원

ㅇ (철도 안전ㆍ운영) 철도노후시설 교체·보수, 신규차량 도입 등 열차운행 안전 확보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예산 반영

□ (항공·공항 부문) 미래 신성장 사업 중 드론 사업의 세계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과 도서지역 교통편의 제공 등 신공항 건설 사업의 적기 추진

ㅇ (공항건설ㆍ관리) 신공항(울릉, 흑산) 건설공사 정상추진, 제주 제2공항 및 새만금 신공항 설계 진행 등 건설투자 대폭 확대

ㅇ (항공발전지원) 드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등을 확대하고, 드론안전 및 사업관리 강화에 집중 투자

ㅇ (항공운영지원) 항공 인증, 항공안전관리 등 법정 위탁업무 증가 추세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 출연금 반영 등

◈ 전략목표Ⅵ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활용 활성화 지원

ㅇ 정사영상 등 15종 공간정보를 무상 제공, 카카오와 3차원 공간정보 제공 업무협약 체결 등 개방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제도기반 마련 ㅇ 3차원 공간정보, 지하시설물 DB 조기구축 등 데이터 최신성 확보 및 개방데이터 확대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속가능한 국토의 개발을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도모하고, 임무 중심의 과제발굴 및 다양한 사업방식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R&D 추진 및 선순환 체계 확보

ㅇ 첨단기술이 적용된 신 교통수단 보급과 기존 교통수단 간 연계를 통해 국민 이동범위의 확대 및 안전 확보, 탄소배출량 저감 등 기술 개발

□ (R&D) 자율주행 등 산업기반 공동 연구·성과확산을 위한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조성하고 ,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강점 분야의 글로벌 공동연구 (영국) 및 기업 우수기술 개량·수출 지원 확대

ㅇ건물·교통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에 필요한 친환경 전환·확대 기술 개발(수소 등) 추진

나. 전략목표별 예산 현황

◈ 전략목표별 전체 예산

(단위: 백만원, %)

번호	내용	예산액	비중
Ⅰ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2,147,723	4.0
Ⅱ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34,192,402	63.5
Ⅲ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206,865	0.4
Ⅳ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877,596	1.6
Ⅴ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15,519,396	28.8
Ⅵ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 등을 통해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911,573	1.7
계		53,855,555	100.0

◈ 전략목표별 세부 예산

(단위 : 백만원)

전략목표 Ⅰ
번호	내용	예산
Ⅰ-1	지역 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촉진 한다.(지역개발)	407,799
Ⅰ-2	스마트도시,수소도시,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좋은 미래도시를 구현한다.(도시정책)	732,740
Ⅰ-3	건축물의 미관‧안전‧에너지 성능을 강화하여 생활공간의 효용과 품격을 제고한다. (건축정책)	144,166
Ⅰ-4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한다.(산업단지개발및지원)	277,853
Ⅰ-5	쇠퇴도심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거 점을 조성하고,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도시재생활성화)	585,165

(단위 : 백만원)

전략목표 Ⅱ
번호	내용	예산
Ⅱ-1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주거의 질 및 환경 제고(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197,106
Ⅱ-2	구입·전세 자금 지원을 통해 구입·전세주택 확대 및 주거만족 증대한다.(구입ㆍ전세자금)	14,057,155
Ⅱ-3	분양주택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분양주택등지원)	1,474,139
Ⅱ-4	임대주택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임대주택지원(융자))	12,477,988
Ⅱ-5	임대주택 출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임대주택지원(출자))	2,949,191
Ⅱ-6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제고한다(기초주거생활보장)	3,036,823

(단위 : 백만원)

전략목표 Ⅲ
번호	내용	예산
Ⅲ-1	해외건설 인프라확대 등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품질을 확보한다.(건설 정책 및 기술지원)	206,865

(단위 : 백만원)

전략목표 Ⅳ
번호	내용	예산
Ⅳ-1	첨단 미래형 자동차를 활성화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한다. (자동차및교통정책)	191,689
Ⅳ-2	대중교통을 육성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대중교통육성)	659,056
Ⅳ-3	물류산업을 효율화하여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구현한다.(물류정책)	26,851

(단위 : 백만원)

전략목표 Ⅱ
번호	내용	예산
Ⅴ-1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속도로건설)	1,052,021
Ⅴ-2	빠르고, 편리한 일반국도망을 구축한다.(국도 건설)	1,773,085
Ⅴ-3	내실있고 적격성 있는 민자고속도로 체계를 구축한다.(민자도로건설및관리)	1,171,516
Ⅴ-4	빠르고 편리한 국가지원 지역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한다.(지자체도로건설지원)	461,683
Ⅴ-5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도 로관리)	2,625,026
Ⅴ-6	대도시권 도로교통혼잡 개선을 통해 안전 하고 신속한 통행환경을 구축한다.(광역교 통정책)	103,421
Ⅴ-7	속도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민서비스를 제고한다.(고속철도 건설)	465,445
Ⅴ-8	빠르고 편리한 국가철도망 구축으로 전국 단일 생활권을 형성한다(일반철도건설)	1,258,553
Ⅴ-9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교통 서비 스를 제공한다.(철도안전및운영)	3,714,610
Ⅴ-10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광 역철도건설)	913,144
Ⅴ-11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 (도시철도건설)	649,874
Ⅴ-12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 기반구축을 통해 항공기 사고 감소 및 항공산업 활성화에 기여 한다.(항공발전지원)(항공발전지원)	143,252
Ⅴ-13	공항 시설 및 효율적인 공항 관리를 통해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일반공 항건설및관리)	1,187,766

(단위 : 백만원)

전략목표 Ⅵ
번호	내용	예산
Ⅵ-1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활용을 증대한다.(국토정보관리)	183,545
Ⅵ-2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을 통해 국가공간정보의 이용편의 및 활용성을 증대한다.(국토지리 정보원운영)	122,646
Ⅵ-3	데이터 기반의 국토교통정보화 실현으로 국민편의를 증진한다.(국토교통정보화)	112,447
Ⅵ-4	R&D 등의 성과활용을 증대해 국토교통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한다.(국토교통연구개발)	492,935

◈ 전략목표별 전체 예산 변화

(단위: 백만원, %)

번호	내용	구분	'24예산(A)	'25예산(B)	증감(B-A)
Ⅰ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금액	2,212,477	2,147,723	△64,754
		(비중)	3.9	4.0	0.1
Ⅱ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금액	35,980,809	34,192,402	△1,788,407
		(비중)	63.7	63.5	△0.3
Ⅲ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금액	190,826	206,865	16,039
		(비중)	0.3	0.4	0.0
Ⅳ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금액	716,755	877,596	160,841
		(비중)	1.3	1.6	0.4
Ⅴ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액	16,465,554	15,519,396	△946,158
		(비중)	29.2	28.8	△0.4
Ⅵ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 등을 통해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금액	878,699	911,573	32,874
		(비중)	1.6	1.7	0.1

ㅇ 6개 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 전체규모는 '24회계연도보다 감소하였음

- (전략목표 Ⅰ) 프로그램 지역개발의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 등 예산이 감소하여 '24회계보다 감액 배분

- (전략목표Ⅱ) 사업 집행방식 개선 등을 통해 지출방식 구조조정하여 '24회계보다 감액 배분

- (전략목표Ⅲ) 건설현장·시설물 안전관리 수준 제고 등을 위하여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 (전략목표Ⅳ)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 (전략목표Ⅴ) 도로, 철도, 공항 사업별 진행상황, 미집행 유보금, 사업간 조정 여력 및 관행적 편성여부를 고려 감액

- (전략목표Ⅵ) 첨단교통 등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2. 고속도로 건설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고속도로 건설 개요

나. 고속도로 건설 주요 단위사업

다. 고속도로 건설 예산

라. 고속도로 건설 성과 지

3. 고속도로 건설 문제점과 대안

가. 첫 번째 문제점 및 대안

나. 두 번째 문제점 및 대안

참고문헌

2025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