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배경 및 개요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현재 상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시스템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관련 용어

•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방임 등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건강, 발달, 교육, 심리적 안녕 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폭력적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 신체적 학대: 아동에게 폭행이나 과도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동
  • 성적 학대: 아동을 성적 행위에 참여시키거나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기본적인 필요(음식, 의료, 교육 등)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출처: 한국아동복지학회,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전략", 2022.

목적

보건복지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예측하고 지원하는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속해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범죄를 줄이고자 한다. 아동의 치료 내역과 장기 결석, 건강검진 실시 여부 등 학대 징후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예측 모형에 대입하여 학대 의심 기구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아동학대르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감시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

기존 정책에는 아동학대 범죄 발견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고준희 양의 사건처럼 부모가 아이의 치료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을 공식적으로 퇴소하면 더 이상 아이의 학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기존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하여 그동안 학대 가정만 관리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학대 징후를 예측하고 미리 관리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위기 아동의 건강 관리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은 지역 의료기관을 아동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민간 기관이었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통합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학대 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 아동의 법률 상담을 지원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아동 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1239973908)

관련 기관

아동학대와 관련된 주요 기관은 다양한 정부 부처와 민간 기관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재활을 위한 법적,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와 처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심리적 지원 및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이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경찰청: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수사 및 범죄자를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아동을 안전한 장소로 보호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아동복지시설 및 NGO: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 기관들이 있다. 예를 들어, '아이와 나'와 같은 아동 보호 단체들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 및 사회적 캠페인을 진행한다.
  • 출처: 보건복지부, "2022 아동학대 발생 현황"

아동학대 관련 이슈

사례

국내 사례

2023년 9월, 서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가 자녀에게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가한 사건이었다. 피해 아동은 학교에 다니던 9살의 남자 아동으로, 신고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해당 아동은 부모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전히 사회 문제로 존재함을 시사하며, 예방과 대응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서울신문, "서울 아동학대 사건, 부모의 처벌 강화 필요", 2023년 10월.

해외 사례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의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21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가 자녀를 지속적으로 방임하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사례였다. 해당 사건은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협력을 통해 해결되었으며, 아동은 안전한 보호소로 이동하였다.

출처: New York Times, "Child Abuse Cases on the Rise in the US", 2021년 12월.

문제의식

아동학대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아동들이 학대나 방임의 위험에 처해 있지만, 이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사회적 낙인이나 신고자의 두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건들이 묵살되거나 늦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거나 불충분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육체적 폭력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은 지속적인 비난, 언어적 폭력 등을 경험하면서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고, 정신적 문제를 겪게 된다. 이는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처: 아동학대 예방센터, "2023 아동학대 예방 현황 보고서".

관련 사업

아동학대예방사업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주요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보호 정책 강화,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스템의 개선 등이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되며, 아동학대의 징후를 알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현황", 2022.

E아동행복지원사업

E아동행복지원사업이란?

•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정에 방문하고 만 18세 미만 아동과 부모의 복지욕구 및 양육환경을 확인한 후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이다.
  

• 디지털 기반의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으로,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아동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절차

1. 지자체(읍면동) 사업 안내 및 방문 시기를 유선 상으로 조율
2.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아동 담당 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
3. 아동 및 보호자와의 상담
4. 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보건의료, 돌봄, 사회서비스 등)를 지원

• 출처: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사업 보고서",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