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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hae (토론 | 기여)
27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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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hae (토론 | 기여)
27 편집
기능별 예산 현황 통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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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부 정책현황 ==
== 1. 교육부 정책현황 ==


=== 가. 기능별 예산 현황 ===
=== 가. 기능별 에산 현황 ===


==== 2025년도 예산 주요 증액 사업 ====
=== '''<big><교육부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 총괄표></big>''' ===
 
=== <small>[단위: 억 원]</small> ===
{| class="wikitable sortable"
|-
| rowspan="2" |구분
| colspan="3" |‘21년 예산
| rowspan="2" |‘22년 예산
| rowspan="2" |‘23년 예산
| rowspan="2" |‘24년 예산
| rowspan="2" |‘25년 예산
|-
|본예산
|제 1회 추경
|제 2회 추경
|-
|'''□ 총지출'''
|'''764,644'''
|'''766,290'''
|'''831,330'''
|'''896,251'''
|'''1,019,978'''
|'''957,888'''
|'''1,048,767'''
|-
|◦ 예산
|708,190
|709,836
|773,789
|838,149
|959,936
|896,146
|
|-
|◦ 기금
|56,454
|56,454
|57,540
|58,101
|60,042
|61,742
|
|-
|'''【교육분야】'''
|'''709,706'''
|'''711,352'''
|'''775,308'''
|'''838,983'''
|'''960,157'''
|'''895,665'''
|'''981,906'''
|-
|▪ 유아 및 초·중등교육
|586,374
|587,351
|651,009
|707,300
|809,119
|737,290
|813,807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300
|532,300
|595,957
|650,595
|757,606
|688,732
|722,794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167
|39,167
|39,167
|38,290
|34,700
|32,106
|
|-
|▪ 고등교육
|111,455
|112,123
|112,125
|119,008
|135,134
|144,772
|155,574
|-
|▪ 평생·직업교육
|10,533
|10,533
|10,829
|11,315
|14,406
|12,162
|11,023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 -
| -
|93,773
|150,411
|158,718
|-
|▪ 교육일반
|1,343
|1,343
|1,343
|1,358
|1,495
|1,440
|1,501
|-
|'''【사회복지분야】'''
|'''54,938'''
|'''54,938'''
|'''56,022'''
|'''57,267'''
|'''59,821'''
|'''62,223'''
|'''65,661'''
|-
|▪ 기초생활보장
|1,030
|1,030
|1,030
|1,221
|1,573
|1,603
|1,652
|-
|▪ 공적연금
|53,907
|53,907
|54,992
|56,045
|58,248
|60,619
|64,010
|-
|'''【보건분야】'''
|'''-'''
|'''-'''
|'''-'''
|'''-'''
|'''-'''
|'''-'''
|'''1,201'''
|}
<small>※ 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지출</small>
 
=== 2025년도 예산 주요 증액 사업 ===


===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 ===
===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 ===

2024년 12월 15일 (일) 11:58 판

1. 교육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에산 현황

<교육부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 총괄표>

[단위: 억 원]

구분 ‘21년 예산 ‘22년 예산 ‘23년 예산 ‘24년 예산 ‘25년 예산
본예산 제 1회 추경 제 2회 추경
□ 총지출 764,644 766,290 831,330 896,251 1,019,978 957,888 1,048,767
◦ 예산 708,190 709,836 773,789 838,149 959,936 896,146
◦ 기금 56,454 56,454 57,540 58,101 60,042 61,742
【교육분야】 709,706 711,352 775,308 838,983 960,157 895,665 981,906
▪ 유아 및 초·중등교육 586,374 587,351 651,009 707,300 809,119 737,290 813,8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300 532,300 595,957 650,595 757,606 688,732 722,79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167 39,167 39,167 38,290 34,700 32,106
▪ 고등교육 111,455 112,123 112,125 119,008 135,134 144,772 155,574
▪ 평생·직업교육 10,533 10,533 10,829 11,315 14,406 12,162 11,0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93,773 150,411 158,718
▪ 교육일반 1,343 1,343 1,343 1,358 1,495 1,440 1,501
【사회복지분야】 54,938 54,938 56,022 57,267 59,821 62,223 65,661
▪ 기초생활보장 1,030 1,030 1,030 1,221 1,573 1,603 1,652
▪ 공적연금 53,907 53,907 54,992 56,045 58,248 60,619 64,010
【보건분야】 - - - - - - 1,201

※ 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지출

2025년도 예산 주요 증액 사업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

2. 단위 사업별 예산 및 정책 분석

3.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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