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운영지원

1. 교육부 정책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1년 예산			‘22년 예산	‘23년 예산	‘24년 예산	‘25년 예산
	본예산	제 1회 추경	제 2회 추경
□ 총지출	764,644	766,290	831,330	896,251	1,019,978	957,888	1,048,767
◦ 예산	708,190	709,836	773,789	838,149	959,936	896,146
◦ 기금	56,454	56,454	57,540	58,101	60,042	61,742
【교육분야】	709,706	711,352	775,308	838,983	960,157	895,665	981,906
▪ 유아 및 초·중등교육	586,374	587,351	651,009	707,300	809,119	737,290	813,8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300	532,300	595,957	650,595	757,606	688,732	722,79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167	39,167	39,167	38,290	34,700	32,106
▪ 고등교육	111,455	112,123	112,125	119,008	135,134	144,772	155,574
▪ 평생·직업교육	10,533	10,533	10,829	11,315	14,406	12,162	11,0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93,773	150,411	158,718
▪ 교육일반	1,343	1,343	1,343	1,358	1,495	1,440	1,501
【사회복지분야】	54,938	54,938	56,022	57,267	59,821	62,223	65,661
▪ 기초생활보장	1,030	1,030	1,030	1,221	1,573	1,603	1,652
▪ 공적연금	53,907	53,907	54,992	56,045	58,248	60,619	64,010
【보건분야】	-	-	-	-	-	-	1,201

※ 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지출

2025년도 예산 주요 증액 사업

1.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전년 대비 +5,929억원)

• 국가장학금 대상(9구간) 확대 100만명 → 150만명(+50만명) +3,878억원
•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14만명 → 20만명(+6만명) +1,667억원
• 기초·차상위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월20만원 신설 +344억원
•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3만명→3.15만명) +40억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4,879억원

• 국립대학 시설·기자재 지원  1,508억원
• 국립대 교수인건비 지원  260억원
• 국립대 병원 지원  829억원
• 의대 교육혁신지원  551억원
•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 융자·이자지원  1,728억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원 편성 (’25년 2조 10억원. 전년 대비 +7,985억원)

•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해 대학재정지원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체계 2조원 규모로 본격 추진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 이관통합 등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년 대비 +320억원)

• 부처 협업형 늘봄 프로그램 개발 지원  108억원

※ 16개 타부처·청 예산에 반영, 교육부 협업예산 총괄

• 지역협력기반 늘봄 프로그램 지원  212억원

※ RISE체계 내 예산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