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애인고용증진: 두 판 사이의 차이
| 984번째 줄: | 984번째 줄: | ||
====== '''1-1. 문제점''' ====== | ====== '''1-1. 문제점''' ====== | ||
* 전략목표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의 예산 비중이 전체의 7.8%에 불과해 일자리 확충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고용시장 불안정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실물경제의 악화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의 실업 문제, 취약계층(장애인·여성·고령층)의 고용 불안이 점점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투입되는 예산이 부족하면 일자리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개선에도 한계가 발생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취약계층보다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비장애인보다 더욱 더 고용의 필요성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 지원은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기에, 예산의 비중이 낮은 것은 사업의 효과가 제한되고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 * 전략목표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의 예산 비중이 전체의 7.8%에 불과해 일자리 확충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고용시장 불안정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실물경제의 악화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의 실업 문제, 취약계층(장애인·여성·고령층)의 고용 불안이 점점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투입되는 예산이 부족하면 일자리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개선에도 한계가 발생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취약계층보다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비장애인보다 더욱 더 고용의 필요성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 지원은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기에, 예산의 비중이 낮은 것은 사업의 효과가 제한되고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장애인의 고용유지를 돕는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근로지원인 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사업도 재정 부족으로 확대되지 못하면 장애인의 장기 근속이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고용률 정체와 고용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 ||
====== '''1-2. 개선방안''' ====== | |||
1) 예산 확대를 통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지속적인 성과평가 | |||
* 장애인 정책예산은 2025년 5조 4,533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3,857억 원 증대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인 비중은 2024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거의 없다. 장애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장애인 정책 예산의 상대적 비중이 정체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에 다라 장애인들을 정책적으로 포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파일:장애인복지 예산안.png|가운데|섬네일|650x650픽셀|출처: 참여연대 뉴스[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79489]<ref>남찬섭(2024). [기획6] 202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장애인복지 분야. 참여연대. [기획6] 202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장애인복지 분야 - 참여연대 - 월간복지동향.</ref>]] | |||
* 현재 전략목표Ⅰ의 예산 비중을 높여 장애인 고용 확대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다. | * 현재 전략목표Ⅰ의 예산 비중을 높여 장애인 고용 확대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다. | ||
| 1,000번째 줄: | 1,000번째 줄: | ||
*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의 근로 편의를 높이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지원인 배치 사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직무 적응력과 고용 유지율을 높인다. | *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의 근로 편의를 높이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지원인 배치 사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직무 적응력과 고용 유지율을 높인다. | ||
* 현재 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이 직무수행 시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구입과 대여 비용, 그리고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약 115억 규모의 예산으로 연간 7,0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제공 중이다.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한도는 장애인 1인당 1천 5백만 원(중증장애인 2천만 원)이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에 소용되는 비용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다.[https://kead-webzine.or.kr/may/kead-focus/]<ref>보조공학기기 바로 알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바로 알기 – 장애인과 일터.</ref> 지원 조건은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6개월 이내로 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6개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 |||
*실제로 보조공학기기가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개선시키고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며,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https://viewer.dcollection.net/originalViewer.jsp?streamdocsId=72059328294625478&mode=011]<ref>이근민 외(2007). 장애인 고용에서의 보조공학 효과분석. 재활복지 제11권 제3호.</ref> 보조공학기기를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부담금은 정책을 논의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비율을 낮춰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만들어야 한다. | |||
3) 고용기금 활용과 추가 정책 마련 | |||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1조 원을 훌쩍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말이다. 고용장려금,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장애인경제활동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규모를 키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그보다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이 노동을 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ref>김시후(2022). 장애인고용촉진기금 1조원 넘었지만...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대에 멈춰. 한국장애인신문. 장애인고용촉진기금 1조원 넘었지만...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대에 멈춰 < 장애계 < 사회복지 < 기사본문 - 한국장애인신문.</ref> | |||
* | |||
2024년 12월 15일 (일) 19:24 판
고용노동부 정책 현황
1. 개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를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략 목표는 총 4가지가 있다.
1.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3.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4.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한다.
제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전략 목표 1에 해당한다. 전략 목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총 2개가 있으며, 이 중 1-2 '장애인고용증진'만을 다루려고 한다.
2. 목표 및 과제 현황
| 전략목표 | 프로그램 목표 | ||
|---|---|---|---|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4 | 9 | 83 | 127 |
3. 재정 현황
| 구분 | '24 | '25 | |
|---|---|---|---|
| 재정사업합계 | 총지출 | 33,972,840 | 35,366,114 |
| 총계 | 53,423,824 | 61,124,139 | |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 1,055,395 | 1,095,793 |
| 기본경비 | 172,487 | 170,693 | |
| 주요사업비 | 32,744,958 | 34,099,628 | |
| 예산 | 총지출 | 5,815,148 | 5,763,949 |
| 총계 | 6,236,530 | 6,335,331 | |
| 기금 | 총지출 | 5,130,638 | 5,155,936 |
| 총계 | 5,552,020 | 5,727,318 | |
4. 2025년도 전략목표·프로그램별 재원배분 계획
| 구분 | 예산액 | 비중 |
|---|---|---|
| 전략목표Ⅰ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2,623,755 | 7.8 |
| 전략목표Ⅱ :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정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15,974,641 | 47.2 |
| 전략목표Ⅲ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 5,586,787 | 16.5 |
| 전략목표Ⅳ :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한다. | 9,666,961 | 28.6 |
| 계 | 33,852,144 | 100.0 |
* <전략목표 1>의 재원은 26,238억원으로 전년대비 411억원 감소하였으며, 전체 전략과제 재원의 7.8%를 차지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프로그램 목표
-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지도 강화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 환경 조성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1) 2023년 장애인 고용률은 48.5%로, 전체 인구 고용률(69.7%)의 69.6% 수준에 불과
| 구분 | 15~64세 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활인구 | 경활률 | 실업률 | 고용률 | |||
|---|---|---|---|---|---|---|---|---|---|
| 계 | 취업자 | 실업자 | |||||||
| 장애인구 | 2023년 | 1,190,946 | 600,770 | 577,241 | 23,529 | 590,176 | 50.4 | 3.9 | 48.5 |
| 전체인구 | 2023년 | 35,864,000 | 25,595,000 | 25,010,000 | 585,000 | 10,269,000 | 71.4 | 2.3 | 69.7 |
* 자료: 2023년 하반기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임금수준도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67.4% 수준
| 구분 | 추정 수 | 23년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
|---|---|---|
| 장애인 임금근로자 | 613,544 | 202.8 |
| 정체 인구 임금근로자 | 21,954,000 | 300.7 |
* 자료: 2023년 하반기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장애인 고용증진 프로그램 추진 필수적 요구
-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기회 확대
- 인적·물적 지원을 통한 장애인 고용유지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춘 취업 기회 제공
- 기업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장애인 인력 양성과 직업역량 강화 추진
3. 주요 추진 전략
1) 장애인 고용 지원
- 의무고용률 초과해 장애인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맞춤형 취업지원 및 근로지원인 배치 통해 장애인 취업·고용 기회 확대
2) 장애인 고용 인프라 지원
-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통해 장애인 근로자 장기 근속 유도
3) 장애인 직업 능력 제고
- 기업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 장애유형별 직업훈련서비스 제공해 경쟁력 있는 장애인 인력 양성
4) 장애인 고용연구 및 인식 개선
-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 수립,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통해 장애인 고용 환경 조성
4.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1)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둔화 가능성
- 실물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지표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고용 지원책이 필요하다.
- 국가발전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의 연간 증가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한 나라 안의 모든 경제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재의 시장가치를 모두 더한 것으로 국가의 전반적 생산활동 수준과 경제규모를 나타낸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1998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7%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IMF,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3%대로 하락했다.
경제성장률 = {(금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100
2) 장애인구 구조와 산업환경 변화
- 보건복지부에 제시된 장애인 수의 현황이다. 2014년에 비해 장애인의 수는 전반적으로 점증하는 형태를 띤다. 2023년 등록장애인은 264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에 해당한다. 이 중 65세 장애인 비율은 53.9%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4][3]
-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명 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높아졌다.
* 등록장애인: 장애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 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
5. 성과목표 체계별 예산현황
| 성과계획 | 대상사업 | 예산안 합계 | ||||
|---|---|---|---|---|---|---|
| 단위사업명 | 회계구분 | 사업코드 | 사업구분 | '25예산안 | ||
| 장애인고용증진 | 장애인고용지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1400-1452 | 699,663 | 851,250 | |
|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1400-1453 | 72,649 | |||
| 장애인직업능력제고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1400-1457 | 65,131 | |||
| 장애인고용연구및인식개선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1400-1459 | 8,582 | |||
|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1400-1462 | 1,072 | |||
| 장애인고용정보화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1400-1466 | 4,153 | |||
6.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
| 장애인고용지원(1452) | 금액 | 640,598 | 699,663 | 59,065 |
| (비중) | 77.9 | 82.2 | 4.3 | |
|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1453) | 금액 | 72,486 | 72,649 | 163 |
| (비중) | 8.8 | 8.5 | △0.3 | |
| 장애인직업능력제고(1457) | 금액 | 94,113 | 65,131 | △28,982 |
| (비중) | 11.4 | 7.7 | △3.8 | |
| 장애인고용연구및인식개선(1459) | 금액 | 9,608 | 8,582 | △1,026 |
| (비중) | 1.2 | 1.0 | △0.2 | |
|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1462) | 금액 | 630 | 1,072 | 442 |
| (비중) | 0.1 | 0.1 | 0.1 | |
| 장애인고용정보화(1466) | 금액 | 5,053 | 4,153 | △900 |
| (비중) | 0.6 | 0.5 | △0.1 |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1) 장애인 고용지원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구직 장애인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 장애인 고용 인프라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과 직업생산품 확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강화해 장애인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3) 장애인 직업능력 제고
- 기업 수요와 장애 특성·유형을 반영한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훈련센터를 확충해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4) 장애인 고용연구 및 인식개선
- 장애인 고용 관련 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장애인 고용 전문인력을 양성해 고용 환경을 개선한다.
5) 장애인 고용증진 융자
-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해 고용 확대를 촉진한다.
6) 장애인 고용 정보화
- 노후 시스템을 교체하고, 표준화된 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통합지급시스템 ISP를 도입해 고용 정보화 수준을 향상한다.
7. 단위사업
7-1. 장애인고용지원
- 사업목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주의 고용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력을 제고한다.
| 회계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 | 비고
(분야, 협업과제) | ||
|---|---|---|---|---|---|---|---|
| 평가명 | 결과 | ||||||
| (1)장애인고용지원(1452)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619,525 | 640,598 | 699,663 | |||
| 장애인고용장려금(30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324,272 | 324,272 | 377,377 | 자율 | 보통 | |
| 장애인고용관리지원(306)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232,998 | 248,006 | 252,114 | 자율 | 보통 | |
| 장애인취업지원(311)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32,859 | 34,211 | 33,411 | |||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31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20,600 | 24,701 | 26,452 | |||
|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317)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3,744 | 3,712 | 3,712 | 자율 | 보통 | |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318)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5,052 | 6,597 | 6,597 | 자율 | 보통 | |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7-2.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 사업목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 회계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 | 비고
(분야, 협업과제) | ||
|---|---|---|---|---|---|---|---|
| 평가명 | 결과 | ||||||
| (1)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145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60,831 | 72,486 | 72,649 |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304)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41,583 | 52,883 | 52,856 | |||
| 보조공학기기지원(30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9,248 | 19,603 | 19,793 | |||
7-3. 장애인직업능력제고
- 사업목적: 직업훈련과 기능경기대회로 장애인 인력 양성, 고용촉진 및 인식개선을 도모한다.
| 회계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 | 비고
(분야, 협업과제) | ||
|---|---|---|---|---|---|---|---|
| 평가명 | 결과 | ||||||
| (1)장애인직업능력제고(1457)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88,391 | 94,113 | 65,131 | |||
| 장애인직업능력개발(314)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80,686 | 89,603 | 60,611 | |||
| 장애인기능경기대회(319)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7,705 | 4,510 | 4,520 | 자율 | 우수 | |
7-4. 장애인고용연구및인식개선
- 사업목적: 장애인 고용 연구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인식개선 활동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 회계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 | 비고
(분야, 협업과제) | ||
|---|---|---|---|---|---|---|---|
| 평가명 | 결과 | ||||||
| (1)장애인고용연구및인식개선(1459)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9,275 | 9,608 | 8,582 | |||
| 장애인고용연구(324)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4,493 | 3,844 | 3,518 | 자율 | 미흡 | |
| 장애인인식개선지원(327)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4,782 | 5,764 | 5,064 | 자율 | 미흡 | |
7-5.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 사업목적: 사업주에게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의 구입·설치·수리 비용을 융자 지원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한다.
| 회계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 | 비고
(분야, 협업과제) | ||
|---|---|---|---|---|---|---|---|
| 평가명 | 결과 | ||||||
| (1)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1462)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42 | 630 | 1,072 | |||
|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33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42 | 630 | 1,072 | 중소 | 보통 | |
7-6. 장애인고용정보화
- 사업목적: 장애인고용전산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고용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및 사업주의 업무 편의를 증진한다.
| 회계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 | 비고
(분야, 협업과제) | ||
|---|---|---|---|---|---|---|---|
| 평가명 | 결과 | ||||||
| (1)장애인고용정보화(1466)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4,669 | 5,053 | 4,153 | |||
| 장애인고용정보화(24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4,669 | 5,053 | 4,153 | 자율 | 보통 | 정보화 |
성과평가
1. 성과지표
1-1. 개념 및 의미
- 지표: 장애인 고용률
* 정의: 만 15세~64세 이하 장애인 인구수 대비 장애인 취업자 수
-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포괄하는 지표이다.
1-2. 측정방법 및 목표치
| 성과지표 | 가중치 | 성과분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출처 | |||||||
|---|---|---|---|---|---|---|---|---|---|---|---|---|
| 구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 장애인 고용률(%) | 1 | 일반재정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신규 | 49.4 | - | - | 측정산식:
(장애인 취업자 수/15세 이상 만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
한국
장애인 고용 공단 업무 시스템 및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
| 실적 | 신규 | 신규 | 49.8 | - | - | - | - | |||||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장애인 고용률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5월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5.1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조사 해당년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5개 법정 장애유형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목표치 설정근거)
- 목표치: 49.4% (’25년 목표는 최근 5개년(‘19~’23 평균(49.4%)을 ‘25년 목표로 설정)
* 최근 5개년 실적: ’19년 50.0% → ‘20년 48.0% → ’21년 49.0% → ’22년 50.3% → ’23년 49.8%
- 장애인 고용률은 경제상황과 외부요인 등에 영향을 받아 매년 변동폭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최초 설정하는 지표로 직전 5개년 평균치를 목표로 설정
1-3.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 전략목표 | 프로그램 목표 |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 | 성과지표 성격 | 정량지표수
(비중) | |||
|---|---|---|---|---|---|---|---|
| 투입 | 과정 | 산출 | 결과 | ||||
| 4 | 9 | 9 | - | - | 1 | 8 | 8 (88.9%) |
| 100% | - | - | 11.1% | 88.9% | |||
2) 세부현황
| 프로그램 목표 | 성과지표 | '25년 목표치 | 지표 종류 | 비고 | |||
|---|---|---|---|---|---|---|---|
| 지표명 | 가중치 | 성과분야 | 정량/정성 | 성격 | |||
| 장애인고용증진 | 장애인 고용률 | 1.0 | 일반재정 | 49.4(%) | 정량 | 결과 | |
2. 성과관리
2-1. 성과관리 결과
| 성과지표명 | 달성여부 | 목표치 | 실적치 | 달성률(%) |
|---|---|---|---|---|
|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 | 달성 | 3.20 | 3.24 | 101.3 |
| 근로지원인 수혜장애인 비율(%) | 달성 | 1.96 | 2.07 | 105.6 |
2-2. 성과관리 현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단위사업수 | 단위사업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수 | 세부사업 | 세부사업명 | '24예산 | '25예산안 | 프로그램 목표번호 | 재정사업 평가명 | 비고 |
|---|---|---|---|---|---|---|---|---|---|---|---|---|---|---|---|---|
| 13 | 0 | 080 | 08D | 1400 | 장애인고용증진 | 6 | 1452 | 장애인고용지원 | 6 | 303 | 장애인고용장려금 | 323,371 | 377,377 | Ⅰ-2 | ①,③ | |
| 306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 248,006 | 252,114 | |||||||||||||
| 311 | 장애인취업지원 | 34,211 | 33,411 | ③ | ||||||||||||
| 315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 24,701 | 26,452 | |||||||||||||
| 317 |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3,712 | 3,712 | ① | ||||||||||||
| 318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 6,597 | 6,597 | |||||||||||||
| 1453 |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 2 | 304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52,883 | 52,856 | ③ | |||||||||
| 305 | 보조공학기기지원 | 19,603 | 19,793 | |||||||||||||
| 1457 | 장애인직업능력제고 | 2 | 314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 89,603 | 60,611 | ||||||||||
| 319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 4,510 | 4,520 | ① | ||||||||||||
| 1459 | 장애인고용연구및인식개선 | 2 | 324 | 장애인고용연구 | 3,844 | 3,518 | ||||||||||
| 327 | 장애인인식개선지원 | 5,764 | 5,064 | |||||||||||||
| 1462 |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 1 | 330 |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융자) | 630 | 1,072 | ④ | |||||||||
| 1466 | 장애인고용정보화 | 1 | 240 | 장애인고용정보화(정보화) | 5,053 | 4,153 | ① |
* 재정사업평가명: ①재정사업 자율평가, ②재난안전사업평가, ③일자리사업평가, ④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⑤지역균형발전평가, ⑥복권기금평가, ⑦R&D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프로그램 예산의 비중이 낮음
1-1. 문제점
- 전략목표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의 예산 비중이 전체의 7.8%에 불과해 일자리 확충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고용시장 불안정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실물경제의 악화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의 실업 문제, 취약계층(장애인·여성·고령층)의 고용 불안이 점점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투입되는 예산이 부족하면 일자리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개선에도 한계가 발생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취약계층보다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비장애인보다 더욱 더 고용의 필요성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 지원은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기에, 예산의 비중이 낮은 것은 사업의 효과가 제한되고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장애인의 고용유지를 돕는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근로지원인 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사업도 재정 부족으로 확대되지 못하면 장애인의 장기 근속이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고용률 정체와 고용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1-2. 개선방안
1) 예산 확대를 통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지속적인 성과평가
- 장애인 정책예산은 2025년 5조 4,533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3,857억 원 증대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인 비중은 2024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거의 없다. 장애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장애인 정책 예산의 상대적 비중이 정체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에 다라 장애인들을 정책적으로 포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출처: 참여연대 뉴스[3][4]
- 현재 전략목표Ⅰ의 예산 비중을 높여 장애인 고용 확대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다.
예시: 추가 예산을 통해 장애유형별 맞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디지털·친환경 분야와 같은 미래산업 일자리를 지원한다.
- 장애인 고용 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비효율적 사업은 정비해 재정을 최적화한다.
2)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강화
-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의 근로 편의를 높이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지원인 배치 사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직무 적응력과 고용 유지율을 높인다.
- 현재 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이 직무수행 시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구입과 대여 비용, 그리고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약 115억 규모의 예산으로 연간 7,0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제공 중이다.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한도는 장애인 1인당 1천 5백만 원(중증장애인 2천만 원)이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에 소용되는 비용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다.[5][5] 지원 조건은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6개월 이내로 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6개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 실제로 보조공학기기가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개선시키고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며,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6][6] 보조공학기기를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부담금은 정책을 논의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비율을 낮춰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만들어야 한다.
3) 고용기금 활용과 추가 정책 마련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1조 원을 훌쩍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말이다. 고용장려금,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장애인경제활동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규모를 키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그보다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이 노동을 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7][7]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23). 2022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고용노동부(2024). 2023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고용노동부(2024).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 설명서. 대한민국 정부
- ↑ 국가발전지표
- ↑ e-나라지표
- ↑ 보건복지부(2023). 2023년 등록장애인 보도자료.
- ↑ 남찬섭(2024). [기획6] 202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장애인복지 분야. 참여연대. [기획6] 202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장애인복지 분야 - 참여연대 - 월간복지동향.
- ↑ 보조공학기기 바로 알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바로 알기 – 장애인과 일터.
- ↑ 이근민 외(2007). 장애인 고용에서의 보조공학 효과분석. 재활복지 제11권 제3호.
- ↑ 김시후(2022). 장애인고용촉진기금 1조원 넘었지만...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대에 멈춰. 한국장애인신문. 장애인고용촉진기금 1조원 넘었지만...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대에 멈춰 < 장애계 < 사회복지 < 기사본문 - 한국장애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