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경제사회 활성화

환경부 정책 현황

환경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한다.'를 임무로,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임무와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으로서 6개의 전략목표를 제시한다.

전략목표를 기초로 16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여, 각 단위사업들의 성과를 상위 수준에서 통합하고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환경 생활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강화, 폐기물이 자원으로 순환되는 미래 환경 실현 등 국정과제, 지역공약 등 착실한 이행을 뒷받침한다.

기능별 예산 현황

환경부의 최근 5년간(2021-2024) 예산 현황과 2025년도 예산안

환경부 예산 (단위: 억 원)

2021	2022	2023	2024	2025
107,678	120,638	126,483	135,534	148,262

환경부 총지출(2024) 14조 3,493억 원 편성(‘23년 대비 6.5% 增)

• (예산) 12조 5,059억 원 편성, ’23년 대비 7.9% 증가
• (기금) 1조 8,434억 원 편성, ‘23년 대비 2.0% 감소

단위: 억 원

구분	'23년 본예산(A)	'24년 본예산
		규모(B)	증감(B-A)	증가율(B/A)
◇ 총지출(①+②)	134,735	143,493	8,758	6.5
① 예산	115,918	125,059	9,141	7.9
② 기금	18,817	18,434	△383	△2.0
-기후기금(환경부 소관) -수계‧석면기금	8,252 10,565	7,959 10,475	△293 △90	△3.6 △0.9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정책 방향

1) 기본 방향

•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에 지속 투자

2) 중점 투자 방향

•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수인프라 확충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
• 쾌적한 국민 생활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속

정책 주요 사업

1)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수인프라 확충

1. 하천 정비
   • 국가하천정비 (6,627억원, 46.9%↑) * 준설(3→19건) 지류‧지천(신규 20곳) 국가하천전환(신규 103억)
   • 국가하천유지보수 (2,614억원, 4.2%↑)
2. 댐 건설 등
   • 신규댐 건설 등 (신규 10곳, 63억)
   • 기존 소규모댐 건설 (155억원, 36.0%↑)
3. 도심 내 침수 예방
   • 하수관로 정비(도시침수 대응) (3,275억원, 112.5%↑)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방수로‧저류시설 (262억원, 208.2%↑)
4. AI 기반 홍수예보
   •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818억원, 384.0%↑)
   • 댐-하천 디지털트윈 플랫폼 (179억원, 314.8%↑)

2)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

1. 녹색산업 육성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781억원, 12.5%↑)
   •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3,299억원, 18.3%↑)
2. 녹색산업 해외진출
   •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지원 (323억원, 56.0%↑)
   • 탄소중립·그린 ODA (301억원, 143.6%↑)
   •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 (300억원, 신규)
3. 무공해차 보급
   • 무공해차 보급 (2조3,193억원, 9.6%↓) * 물량: 28.5만대 → 30.1만대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7,344억원, 41.5%↑)
4. 탄소중립 전환
   • 온실가스 국제감축 (236억원, 126.9%↑)
   • 친환경소비생활 지원 (311억원, 29.6%↑)

3) 쾌적한 국민 생활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속

1. 환경 취약계층 지원
   • 석면피해구제급여 (455억원, 64.3%↑)
   •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90억원, 150.0%↑)
2. 물 공급 및 수질개선
   •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90억원, 150.0%↑)
   • 4대강 보 활용 연구 (20억원, 신규)
   • 녹조저감설비 (50억원, 87.4%↑)
   • 하수처리장 확충 (1조241억원, 32.7%↑)
3. 자원순환
   •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44억원, 83.3%↑)
   •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15억원, 신규)
4. 자연 보존‧이용
   • 팔공산 국립공원 관리 (125억원, 신규)
   • 국립공원 헬기 교체 (25억원, 신규)

친환경경제사회 활성화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개요

친환경적인 생산소비 기반구축을 위하여 환경산업과 기술을 육성하고 친환경 국민의식을 확산을 목표로 하는 환경부의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

• 세계 경제성장에 비해 녹색산업 시장은 더 빠르게 성장 중^*

* 세계 경제성장률은 평균 2.8%, 녹색산업 시장은 연 평균 3.6% 성장 전망(EBI)

- 반면, 국내 녹색산업의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2%로 일본, 미국 등 대비 각각 1/5, 1/16 수준(미국 31%, 유럽 27%, 일본 9.3%)

• 국내 환경산업의 매출·수출 증가세는 둔화 추세이고 대부분 산업체가 중소기업으로 유망 녹색기업에 집중 투자 필요
• 시급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고도화된 환경기술 개발로 환경 현안을 해결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기업의 녹색전환 촉진

-기술개발과 녹색산업 성장 지원으로 기존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녹색경제로의 전환 추진동력 필요.

주요 추진 전략

1. 녹색산업·기술의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녹색산업 육성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 및 녹색산업 저변 확대
   1. 창업·사업화·실증·해외진출까지 전과정 지원 확대로 유망 녹색기업 도약 지원
   2. 중소·중견 기업의 ESG 경영 추진력 제공, 업종별 생태공장 롤 모델 구축으로 국내 제조업 전반의 체질 개선 도모
   3. 미래 유망 녹색신산업 육성 및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24년) 지속 운영 및 확대로 국내 녹색산업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4. 융자, 펀드 등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녹색 유망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지원
   5. 해외프로젝트 대상으로 녹색채권·녹색금융 지원, 녹색산업 수출지원 전용 2호펀드 신설(’25년) 등 녹색산업 해외진출 재원조달 지원 확대
2. 환경 현안 해결과 고부가가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중점 분야 기술개발 강화
   1. ^{(탄소중립)}신기후체제 이행 지원과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 생태자원 관리를 통한 기후탄력성 제고 기술개발 추진
   2. ^(물관리)홍수·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재해 대응, 수생태계 환경관리,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 등 환경기술개발 추진
   3. ^{(순환경제)}폐자원을 활용한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 폐이차전지 등 미래 폐자원으로부터 유용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회수하는 기술개발 추진
   4. ^{(환경안전망)}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초미세먼지 등 환경위해인자 노출 저감·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5. 통합사업장의 자율적인 통합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통합사업장에 대한 과학적,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주요 단위 사업

1) 친환경산업 육성·지원

• 사업 목적
  1. 녹색활동을 정의하는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투자및 기업의 환경책임을 강화하여 탄소중립에 기여
  2. 친환경제품 보급소비 촉진, 국내 우수환경 신기술 보급촉진 및 환경분야 국가표준 일원화, 국내 기업‧기관의 환경무역장벽 해소
  3. 대기 또는 수질 1·2종 대형사업장에 대한 최적가용기법 적용, 사업장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설정 등 통합환경관리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산업경쟁력 강화
  4.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우수 환경기업 해외 수출기업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진출 경쟁력 확보
  5. 국부펀드 성격의 정책펀드 신설·지원으로, 핵심 녹색산업 수출 및 투자 개발사업에 대한 저리 금융지원 강화 및 해외 경쟁력 지원
  6.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조성‧활용을 통해 녹색산업 영위 우수 중소기업 성장 지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신증설 지원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녹색투자 활성화 촉진
• 예산 사업 내역

친환경산업 육성·지원 (단위:백만 원)

	회계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1) 친환경산업 육성·지원(1531)	환경개선특별회계	460,828	325,724	394,262	512,931	561,520
친환경경제사회 기반구축(301)	환경개선특별회계	-	-	0	0	8,047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302)	환경개선특별회계	29,578	26,011	16,202	16,389	15,013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303)	환경개선특별회계	21,450	20,589	20,746	32,258	30,265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307)	환경개선특별회계	89,749	65,490	69,301	78,052	87,815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운영(309)	환경개선특별회계	1,290	2,190	2,399	2,279	2,279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310)	환경개선특별회계	311,078	211,444	269,293	329,928	333,328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317)	환경개선특별회계	-	0	16,321	24,025	24,773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318)	환경개선특별회계	-	0	0	30,000	60,000

2) 출연 사업

• 사업 목적
  1. 미래 국가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개발, 환경산업육성 및 환경경영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기반 구축
  2. 공공성이 강한 환경오염 방지사업 및 기타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
• 예산 사업 내역

출연사업 (단위:백만 원)

	회계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1) 출연사업(1534)	환경개선특별회계	185,977	236,840	246,935	253,436	249,3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302)	환경개선특별회계	55,649	58,550	58,322	56,525	58,474
한국환경공단 출연(303)	환경개선특별회계	130,328	178,290	188,613	195,395	190,652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청사 신축(304)	환경개선특별회계	-	-	0	1,516	185

3) 산업저탄소화

• 사업 목적
  1. 오염물질‧탄소 배출 저감, 자원･에너지 순환이용 등 친환경‧저탄소 설비개선 비용 통합 지원을 통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추진으로 제조공장의 녹색전환 촉진
• 예산 사업 내역

산업저탄소화 (단위:백만 원)

	회계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1) 산업저탄소화(6131)	기후대응기금	0	58,428	87,446	90,300	213,204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환경부)(601)	기후대응기금	0	58,428	87,446	90,300	213,204

4) 녹색금융

• 사업 목적
  1.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하여 성장잠재력이 있는 녹색산업 영위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성장 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녹색투자 활성화 촉진
  2.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확보로 탄소중립체제로의 전환에 기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이자비용 지원
  3.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 신·증설을 위한 융자 지원으로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여
• 예산 사업 내역

녹색금융 (단위:백만 원)

	회계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1) 녹색금융(6232)	기후대응기금	0	55,600	57,250	95,158	239,571
녹색전환보증(505)	기후대응기금	-	-	0	0	140,000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600)	기후대응기금	0	20,000	45,000	63,250	45,604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601)	기후대응기금	0	600	12,250	31,908	53,967

친환경경제사회 활성화의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목표치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구분	'21	'22	'23	'24	'25	'26	'27
①우수환경산업체 매출액(억원)	1	일반재정	목표	신규	신규	14,684	15,050	15,277	15,583	15739	당해연도 대표 환경기업 모집단(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매출총액	우수환경산업체 결과보고서(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적	14,207	14,396	15,007	-	-	-	-

친환경경제사회 활성화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문제점

친환경경제사회 활성화 프로그램은 친환경적인 생산소비 기반구축을 위하여 환경산업과 기술을 육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국민의식을 확산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의 프로그램 단위사업으로는 궁극적인 목표인 '친환경 국민의식 확산'을 이루기에 있어 다양한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진행되고 있는 단위사업은 대체로 기업들의 친환경 활동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안

이를 위한 대안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친환경경제사회를 활성화하여 이를 어떻게 친환경 국민의식 확산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의 친환경경제사회 형성으로 이어지는 국민의 친환경 소비를 측정해 이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환경부의 혜택 정책이 존재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환경부 (2022). 2023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환경부 (2023). 2024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환경부 (2024). 2025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환경부 (2024). 예산 및 2024년도 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개요. 대한민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