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및 배경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등록장애인 현황은 264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78,634명(37.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3,262명(63.0%)이고, 국가는 아래 하단에서 설명하는 필요성 및 배경을 바탕으로 이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누리집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게 발표.pdf"

1. 필요성

 1. 사회적 통합
    ⦁ 장애인 고용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보장하며,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
    ⦁ 차별과 배제를 줄이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2 경제적 자립
    ⦁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적 사회활동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
    ⦁ 복지 비용 절감 효과와 경제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3. 인권보장
    ⦁ 장애인 고용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및 국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보장된 권리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다.
    ⦁ 장애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 참여의 장에 참여하여 장애인에 대한 격리나 고립과 같은 배제를 없앨 수 있고 사회적 편견 해소와 함께 장애인의 존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천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2. 배경

 1. 법적 제도
    1.1. 헌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며,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하며, 고용의 의무를 진다."
           장애인은 고용 기회 제공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에 포함된다.
    1.2. 국내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고용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제27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률 준수를 위한 특별한 의무가 부여된다.
    1.3. 국제적 법적 근거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CRPD)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ILO(국제노동기구) 제159호 직업재활 및 고용 재활 조약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며, 우리나라는 이 조약을 통해 국제적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사회적 요구
       ⦁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장애인을 포함하여 고령인구 증가 및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포용적 고용 환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개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정의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024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려금의 목적

⦁ 장애인 고용 촉진: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유도한다.

⦁ 직업 안정성 강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려금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

⦁ 법적 의무 이행 지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통해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