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주의(점증모형)

의의·배경

Charles E. Lindblom의 점증주의(점증모형)은 정책결정의 모형 중 하나로 합리모형의 비판을 바탕으로 출발하였다. Lindblom은 현실에서의 정책이 실제로 점증적으로 결정될 뿐 아니라(기술적, 실증적 모형), 더 나아가 점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처방적, 규범적) 주장하였다.

내용

합리모형과 점증주의의 비교(정책학원론, 2022)

표 제목	합리모형	점증모형
1	정책목표 선택과 정책대안의 경험적 분석은 명확히 구분됨	목표 선택과 대안의 선택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음
2	먼저 목표가 정해진 후 이를 달성할 수단과 대안들을 탐색	수단과 목표는 명백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분석이 제한적
3	목표 달성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좋은' 정책	다양한 분석가, 참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 정책에 동의하는 지가 '좋은' 정책의 척도
4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 포괄적인 분석	분석은 모든 관련요소 고려가 불가능하여 대폭 제한됨
5	이론 의존도 높음	실제상황에서의 비교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론 의존도가 약화

평가

강점

- 합리모형에 비해 변동 폭이 적기 때문에, 정치,행정에 적용 시 사회적 안정성 유지에 용의하다.

참고문헌

정정길, 이시원, 최종원, 정준금, 권혁주, 김성수, . . . 정광호. (2023). 정책학원론 / 정정길 [외]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