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및 배경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등록장애인 현황은 264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78,634명(37.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3,262명(63.0%)이고, 국가는 아래 하단에서 설명하는 필요성 및 배경을 바탕으로 이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누리집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게 발표.pdf"

1. 필요성

 1. 사회적 통합
    ⦁ 장애인 고용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보장하며,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
    ⦁ 차별과 배제를 줄이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2 경제적 자립
    ⦁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적 사회활동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
    ⦁ 복지 비용 절감 효과와 경제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3. 인권보장
    ⦁ 장애인 고용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및 국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보장된 권리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다.
    ⦁ 장애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 참여의 장에 참여하여 장애인에 대한 격리나 고립과 같은 배제를 없앨 수 있고 사회적 편견 해소와 함께 장애인의 존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천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2. 배경

 1. 법적 제도
    1.1. 헌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며,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하며, 고용의 의무를 진다."
           장애인은 고용 기회 제공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에 포함된다.
    1.2. 국내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고용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제27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률 준수를 위한 특별한 의무가 부여된다.
    1.3. 국제적 법적 근거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CRPD)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ILO(국제노동기구) 제159호 직업재활 및 고용 재활 조약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며, 우리나라는 이 조약을 통해 국제적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사회적 요구
       ⦁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장애인을 포함하여 고령인구 증가 및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포용적 고용 환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개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정의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024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려금의 목적

⦁ 장애인 고용 촉진: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유도한다.

⦁ 직업 안정성 강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려금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

⦁ 법적 의무 이행 지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통해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원 요건 및 대상

지원 대상 기업 자격 요건

1.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4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세부내역 계산방법 참조)
       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

2.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장려금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 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