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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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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 적발 | 1.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 적발 | ||
⦁ 내용 요약: 정부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과의 중복수급 등 부정수급 사례가 26건 적발되었고,총 5억 5,5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2024.04.10) | ⦁ 내용 요약: 정부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과의 중복수급 등 부정수급 사례가 26건 적발되었고,총 5억 5,5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에이블뉴스, 2024.04.10) | ||
2. 지원금만 받고 해고... 장애인 고용 '악용' | 2. 지원금만 받고 해고... 장애인 고용 '악용' | ||
⦁ 내용 요약: 일부 기업들이 정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후, 단기 계약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지원금 수령 후 해고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2016.04.10) | ⦁ 내용 요약: 일부 기업들이 정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후, 단기 계약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지원금 수령 후 해고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KBS뉴스, 2016.04.10) | ||
3.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 3.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 ||
⦁ 내용 요약: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기업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특히,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률이 67.9%에 달하며, 이는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2023.04.20) | ⦁ 내용 요약: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기업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특히,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률이 67.9%에 달하며, 이는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뉴스핌, 2023.04.20) | ||
[[파일: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의무 미행률.png|없음|섬네일|407x407픽셀|뉴스핌, "[장애인 고용] ① 대기업 68% 장애인 고용 외면…벌금 택하는 기업들", 2023.04.20]] | [[파일: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의무 미행률.png|없음|섬네일|407x407픽셀|뉴스핌, "[장애인 고용] ① 대기업 68% 장애인 고용 외면…벌금 택하는 기업들", 2023.04.20]] | ||
2024년 12월 17일 (화) 00:26 판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및 배경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등록장애인 현황은 264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78,634명(37.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3,262명(63.0%)이고, 국가는 아래 하단에서 설명하는 필요성 및 배경을 바탕으로 이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1. 필요성
1. 사회적 통합
⦁ 장애인 고용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보장하며,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
⦁ 차별과 배제를 줄이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2 경제적 자립
⦁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적 사회활동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
⦁ 복지 비용 절감 효과와 경제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3. 인권보장
⦁ 장애인 고용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및 국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보장된 권리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다.
⦁ 장애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 참여의 장에 참여하여 장애인에 대한 격리나 고립과 같은 배제를 없앨 수 있고 사회적 편견 해소와 함께 장애인의 존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천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2. 배경
1. 법적 제도
1.1. 헌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며,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하며, 고용의 의무를 진다."
장애인은 고용 기회 제공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에 포함된다.
1.2. 국내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고용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제27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률 준수를 위한 특별한 의무가 부여된다.
1.3. 국제적 법적 근거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CRPD)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ILO(국제노동기구) 제159호 직업재활 및 고용 재활 조약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며, 우리나라는 이 조약을 통해 국제적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사회적 요구
⦁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장애인을 포함하여 고령인구 증가 및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포용적 고용 환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개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정의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024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려금의 목적
⦁ 장애인 고용 촉진: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유도한다.
⦁ 직업 안정성 강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려금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
⦁ 법적 의무 이행 지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통해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원 요건 및 대상
지원 대상 기업 자격 요건
1.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4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된.(세부내역 계산방법 참조)
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
2.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 고용장려금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 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한다.
*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단,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필요시)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진단서"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공단 소속기관에 장애인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신청시에 발급 가능
장려금 신청 절차 및 방법
⦁ 고용장려금 신청시기(분기별 신청)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전자신청 (www.esingo.or.kr) - 우편신청 - 방문접수 * 고용장려금을 전자신청 할 경우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능하면 전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장려금 처리절차
* 지급결정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및 혜택
⦁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단가) 의 합계액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2024년) -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8%(소수점이하 올림)]
◎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 기준인원 산입 순서
- 입사일 순서로 산입 -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 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
장애인 고용 현황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현황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현 제도의 문제점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존재한다. 아래 하단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간소화와 더불어 보다 포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1. 신청 절차의 문제점
⦁ 복잡한 절차: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 사업주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된다.
⦁ 정보 부족: 많은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신청 기한: 장려금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놓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 대상 제한의 문제점
⦁ 고용 인원 제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에게만 지원된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체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 장애인 유형 제한: 특정 장애 유형에 대해서만 장려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고, 이는 장애인 고용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
실효성 부족 실제 사례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관련된 실제 사례들은 다양한 보고서와 뉴스 기사에서 종종 보여진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 적발
⦁ 내용 요약: 정부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과의 중복수급 등 부정수급 사례가 26건 적발되었고,총 5억 5,5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에이블뉴스, 2024.04.10)
2. 지원금만 받고 해고... 장애인 고용 '악용'
⦁ 내용 요약: 일부 기업들이 정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후, 단기 계약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지원금 수령 후 해고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KBS뉴스, 2016.04.10)
3.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 내용 요약: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기업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특히,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률이 67.9%에 달하며, 이는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뉴스핌, 2023.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