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목차

참조 및 참고문헌

1. 한국장학재단이란

1.1 한국장학재단 정의

한국 장학 재단의 설립 목적으로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과 상환, 장학금 선정 및 수혜 등의 업무와 지도자 코멘티, 지식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보통명사인 장학재단 및 학자금대출이라고 하면 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타 민간 장학재단이나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무늬만 학자금대출 등등을 말한다면 반드시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는 보통 정부 공적 사업이 우선이고, 각종 복지혜택 등도 정부 공적 사업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만 적용된다.

2009년 5월 당시 사회적인 이슈였던 높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위 두 단체는 한국연구재단의 전신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각각 하고 있던 학자금 지원사업을 승계하였고, 종전의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을 담당하던 인력 역시 승계하였다.

공공기관 지역이전 정책에 따라 2015년 11월 2일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본부 사옥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신암동)에 있다. 본래는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남대문로5가) 서울역 건너편의 연세세브란스빌딩에 있었으며, 대구 이전 후에는 서울사무소로 변경됐다.

1.2 한국장학재단의 구조

한국장학재단은 다수의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업무 계약이 체결되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이 2023년의 연혁이다.

2023 . 12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획득(3년 연속)

2023 . 11감사원 '자체감사활동 발전' 최우수기관 선정

2023 . 08노사공동 '윤리, 인권경영 선언식' 개최

2023 . 03노사상생 TF 발대식 개최

2023 . 01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실시

2023 . 01교육급여바우처 사업 실시

2023 . 01제6대 배병일 이사장 취임

23년 이전의 연혁은 참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생활비 대출이란

2.1 생활비 대출 개요

생활비 대출이란, 든든학자금이라고도 불리는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대출의 일부분이지만 조금은 다른 결의 대출 방법이다.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2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대학(원)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학자금 대출은 높은 가격의 대학교의 입학금을 빌려주기 위해 만들어 진 대출이라면, 생활비 대출은 평소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출이라고 볼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의 상환 방법으로는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이 존재한다.

자발적 상환이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하는 것이고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과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인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이 존재한다.

2.2 생활비 대출의 장단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저금리 대출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은 상업은행의 대출보다 금리가 낮다. 일반적으로 학생 대출은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제공되어 상환 부담이 적다.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2024년 2학기 기준 연 1.7%(변동금리)이고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이다.

2. 상환유예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이는 졸업 후 취업 준비나 경력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졸업 후 6개월까지 이자만 납부하거나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3. 무이자 대출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학생에게는 이자가 면제되는 조건도 있다. 따라서, 조건에 맞으면 실제로 이자 없이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에 나와 있는 이자 면제자들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인 경우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 면제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학(원)생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 면제

5. 상환기간의 유연성

대출 상환 기간이 유연하게 설정되어 있어, 학생이 졸업 후 경제적 여건에 맞춰 상환을 계획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1. 상환 의무

대출이기 때문에, 졸업 후 일정 기간 내에 상환해야 한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상환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상환 일정에 따라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2. 연체 시 불이익

대출 상환을 연체할 경우,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후 대출 한도 제한, 이자 증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어린 나이에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대출 한도의 한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생활비 전액을 대출받을 수는 없다. 학비와 다른 경비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3. 생활비 대출 문제점 해결 방법

생활비 대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 장학 재단의 정책 변경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상환 유예 제도 강화가 있다.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상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지 못하면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즈음 청년들은 취업난을 매우 심각하게 겪고 있다보니 졸업을 한다하더라도 취업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무리 졸업후 상환제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취업을 바로 하지 못한다면 이자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소득 연동 상환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지 못하면 대출 상환을 연기하거나, 소득에 맞춘 상환 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아르바이트나 인턴생활에 맞는 금액을 산정하여 매년 적절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이 필요 할 수 있다.

대출 한도의 한계는 한도를 상향해 주는 방식을 해준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한국 장학재단의 재정적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대출 한도와 금리 인하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는 신용문제의 해결이다. 사실 대출을 받는 다는 시점에서 신용에 영향이 간다. 하지만 아직 사회 초년생이 신용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한다는 것 조차 꺼려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 대출을 해주는 것은 신용점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해외 사례

해외에서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과 같은 사례는 다음과 같은 나라에 존재한다.

1.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학자금 대출과 같은 연방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생활비 대출과 다른 점은 Direct Subsidized Loans이라는 유형의 대출로 졸업 후 일정 소득을 기준으로 시작되며, 소득에 따라 상환 금액이 달라지는 소득 기반 상환(Income-Driven Repayment) 옵션이 제공된다. 우리나라도 졸업 후 소득에 기반하여 상환하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한다.

2. 영국

영국에는 Student Maintenance Loans이라는 대출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처럼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이 나뉘어진 형태로 Student Maintenance Loans은 학자금이 아닌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생활비 대출이다.

대출 가능 금액은 부모 소득 및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며, 런던 등 생활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할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상환은 졸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이 되면 시작하고, 일정 소득 미만일 때는 상환 의무가 없다.

3. 호주

호주에는 HELP Loans & Youth Allowance 시스템이 존재한다.

HELP 정책과 Youth Allowance 정책이 나뉘어진 형태로 HELP 정책은 주로 학비를 지원하지만, 일부 학생은 생활비 대출 및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Youth Allowance 정책은 소득이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는 대출이 아닌 무상 지원이다.

상환은 졸업 후 소득이 AUD $51,550 이상이 되면 시작이 된다.

각 국의 프로그램은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 교육 시스템, 복지 정책에 따라 설계된 만큼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 지속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공유한다.

5. 참조 및 참고문헌

4.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ko/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