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의 정의 및 목적

1. 정의

 •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제도를 의미한다. 즉, 사형은 가장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형벌이다.

2. 목적

  • 범죄 억제
    사형이라는 극단적 처벌이 범죄인에게 공포감을 주어 잠재적 범죄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
  • 응보 (정의 실현)
    범죄의 대가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여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
  • 특별 예방 (재범 방지)
    사형을 통해 범죄자를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므로써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것
  • 피해자와 유족의 감정 회복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나 그 유족의 억울함과 분노를 일부 해소하려는 것
  • 사회 질서 유지
    사형제도를 통해 법 질서를 확립하고 극단적인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

사형제도의 역사적 배경

사형제도의 발전 과정

대한민국의 정책은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변화를 거치며 발전해왔고 사형제도 역시 그러한 변화를 거치며 발전해왔다. 사형제도의 발전과정을 주요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1. 고대 및 전통 사회

  • 고조선의 8조법: 고조선 시대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2.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

  •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은 조선에서 사형제를 시행하며 독립운동가 등을 처형하였다.
  •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7월 14일에 첫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3. 현대 사회

  • 사형 집행 현황: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 사형수 현황: 현재 약 59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이들은 미집행 상태로 수감 중이다. 
  • 국제적 평가: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