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정책

목표

비상대비계획정책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의 전쟁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군사작전 전개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지원과 전시 국민의 생활여건 보장 및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정부기능유지는 전시행정체제 전환 , 전비조달, 정치·외교 기능이며, 군사작전지원은 병력·인력 지원 ,물자와 장비, 업체 지원, 의료지원이 있으며, 국민생활안정에는 생필품 공급, 전력·수도 공급, 국민행동요령 홍보가 있습니다.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체계

기본지침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대통령	중장기 충무계획 작성방향 제시
기본계획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	전시 각 부처가 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 부여
집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총리	부처 임무에 대한 수행계획
시행계획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에 부여된 임무에 대한 수행계획
충 무 실시계획	시·군·구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에 부여된 임무에 대한 수행계획
	업체	업체장	지정권자	업체에 부여된 임무에 대한 수행계획

비상대비훈련의 종류

1. 을지연습

전쟁 이전 국지도발 등 국가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절차 연습과 전쟁 발발 시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충무훈련

충무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시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주요 자원을 대상으로 실제동원훈련과 중요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훈련 등을 실제훈련 위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을 말하며, 17개 시·도 중 매년 5～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단위 종합훈련입니다.

※ 충무훈련의 충무(忠武)는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의 국난의 위기에서 구해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배경으로 하는 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