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정책

목표

비상대비계획정책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의 전쟁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군사작전 전개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지원과 전시 국민의 생활여건 보장 및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정부기능유지는 전시행정체제 전환 , 전비조달, 정치·외교 기능이며, 군사작전지원은 병력·인력 지원 ,물자와 장비, 업체 지원, 의료지원이 있으며, 국민생활안정에는 생필품 공급, 전력·수도 공급, 국민행동요령 홍보가 있습니다.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체계

기본지침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대통령	중장기 충무계획 작성방향 제시
기본계획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	전시 각 부처가 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 부여
집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총리	부처 임무에 대한 수행계획
시행계획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에 부여된 임무에 대한 수행계획
충 무 실시계획	시·군·구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에 부여된 임무에 대한 수행계획
	업체	업체장	지정권자	업체에 부여된 임무에 대한 수행계획

비상대비훈련의 종류

1. 을지연습

전쟁 이전 국지 도발 등 국가 위기 관리 및 전시 전환 절차 연습과 전쟁 발발 시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한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을지연습의 종류

-전시전환절차연습은 예상치 못한 범국가적 대형복합 위기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현장상황 및 대처상황을 점검하는 연습.

-도상연습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복합 상황을 상정하여 실시하는 연습.

-전시현안과제토의는 상황 해결을 위해 계획 검토 위주로 실시하는 연습.

-실제훈련은 변화된 안보 상황에 따라 인력, 물자, 장비 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동원 절차를 실제 행동으로 숙달시키는 훈련.

2. 충무훈련

충무 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 대비 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시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주요 자원을 대상으로 실제 동원 훈련과 중요 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 훈련 등을 실제 훈련 위주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을 말하며, 17개 시·도 중 매년 5～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 단위 종합 훈련이다.

※ 충무훈련의 충무(忠武)는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 재난의 위기에서 구해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배경으로 하는 훈련을 일컫음.

비상사태 발생 시 군사 작전 지원을 위해 지정된 기술 인력(의사, 항해사, 기술자 등)과 차량, 건설 기계, 선박, 통신 회선 등을 실제 동원하여 임무와 역량을 점검하고, 공항, 항만, 철도, 교량, 전력, 가스, 통신, 상수도 등의 기능 마비 시에 신속히 복구하며,

대형 건물 붕괴, 지하철 독가스 테러, 공공시설 및 해상 테러, 대형 화재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훈련한다.

국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국민들도 충무훈련 시 기술 인력, 차량, 건설 기계 등 동원 자원 분야의 훈련 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적극 응소하는 것은 물론 훈련 참여 또는 참관을 통해 지역의 안보 태세 확립에 동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