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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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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국민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국민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
* 선정기준 | * 선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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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민의 요청(국민신청실명제)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 ④ 국민의 요청(국민신청실명제)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 ||
* | * 국민신청실명제 | ||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추진''' | |||
- 신청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
= 외부링크 = | |||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sub/a02/policy/screen.do | |||
= 근거법령 = | |||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25186,20140218)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2. 18.] [대통령령 제25186호, 2014. 2. 18., 일부개정]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그 소속기관 등을 포함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
= 연혁 및 주요활동 = | |||
* 199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보존하여,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 | |||
* 정부 3.0 취지에 맞게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내부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정책참여자의 실명관리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
= 연구동향<ref>국토교통부. (2013).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ref> = | |||
* 정책실명제는 정책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정책실패를 예방하기 위함임 | |||
- Wildavsky(1979)는 정책실패의 현실성과 보편성에 대해 논의하며 정책을 결정한 전문가들, 고객들 및 이해집단들도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경우가 빈번함을 지적 | |||
- 김영평(2012)는 정책실패의 유형을 의제설정의 오차, 설계의 오차, 집행의 오차, 시정의 오차 등으로 분류 | |||
*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 |||
- 남궁근(2009)는 책임성을 법적 책임성과 회계적 책임성, 행정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으로 분류 | |||
- Welch & Wong(2000)는 투명성이란 정부관료제의 의사결정과 절차 및 정책의 의도 형성 집행 평가를 공개하는 정도로 판단 | |||
- 송희준(2022)는 투명성을 행정정보의 공개 이상으로 국민의 정책과정에의 참여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 | |||
= 참고문헌 = | |||
Wildavsky, A. (1979). Doing better and feeling worse: the political pathology of health policy. In ''The Art and Craft of Policy Analysis'' (pp. 284-308).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 |||
Welch, E. W., & W. Wong. (2000).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Domestic Cintext on Website Openness and Goverment Accountabillity: Bureaucratic Response to E-Government in Fifteen | |||
남궁근. (2009). 정책학. 서울:법문사. | |||
송희준. (2002). 전자정부사업의 행정투명성 제고효과 분석. 행정논총 | |||
국토교통부. (2013).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
= 각주 = | |||
2023년 9월 13일 (수) 16:05 판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국민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선정기준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업무보고, 대통령지시사항 등)
② 10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③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법령
④ 국민의 요청(국민신청실명제)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 국민신청실명제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추진
- 신청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외부링크
근거법령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2. 18.] [대통령령 제25186호, 2014. 2. 18., 일부개정]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그 소속기관 등을 포함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연혁 및 주요활동
- 199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보존하여,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정부 3.0 취지에 맞게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내부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정책참여자의 실명관리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연구동향[1]
- 정책실명제는 정책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정책실패를 예방하기 위함임
- Wildavsky(1979)는 정책실패의 현실성과 보편성에 대해 논의하며 정책을 결정한 전문가들, 고객들 및 이해집단들도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경우가 빈번함을 지적
- 김영평(2012)는 정책실패의 유형을 의제설정의 오차, 설계의 오차, 집행의 오차, 시정의 오차 등으로 분류
-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 남궁근(2009)는 책임성을 법적 책임성과 회계적 책임성, 행정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으로 분류
- Welch & Wong(2000)는 투명성이란 정부관료제의 의사결정과 절차 및 정책의 의도 형성 집행 평가를 공개하는 정도로 판단
- 송희준(2022)는 투명성을 행정정보의 공개 이상으로 국민의 정책과정에의 참여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
참고문헌
Wildavsky, A. (1979). Doing better and feeling worse: the political pathology of health policy. In The Art and Craft of Policy Analysis (pp. 284-308).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Welch, E. W., & W. Wong. (2000).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Domestic Cintext on Website Openness and Goverment Accountabillity: Bureaucratic Response to E-Government in Fifteen
남궁근. (2009). 정책학. 서울:법문사.
송희준. (2002). 전자정부사업의 행정투명성 제고효과 분석. 행정논총
국토교통부. (2013).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각주
- ↑ 국토교통부. (2013).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