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3. 바우처 지원금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대통령실) 」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있으며,

위 금액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4.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테이블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신청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선정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참고문헌

에너지 바우처란? (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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