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로 산재보험으로 약칭한다.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징수 받은 보험료로 사업주 대신 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재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및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는 재해자의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재해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 자진신고 및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법적 성격

헌법으로 도출된 법적 성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적 제도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짐
• 사회보장적 성격: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헌법 제34조에서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임
•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헌법 제32조 제3항에 근거하여 근로의 권리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임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2조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하여, 개인을 사회 속에서 고유한 가치를 보장받으며 사회적 관계를 수용하는 인간상으로 상정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한다. 특히, 헌법 제10조는 인간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로, 헌법 제3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제시한 근로기준법 제8장의 재해보상을 대체하는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제도로서 기능한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제도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도출된 법적 성격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법적 성격은 사회보험제도와 책임보상보험으로 해석됨

• 사회보험제도: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사회적 위험인 업무상 재해를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간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 인정됨
• 책임보상보험: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제도로 해석함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하여 형성된 제도로,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제도를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 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적 위험인 업무상 재해를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간주하였다. 그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 인정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가입자의 재산적 부담을 전보하는 경제적 기능을 가지며, 이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입은 피해를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사업주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통해 자신의 보상책임이 면제되며, 이는 해당 보험제도의 중요한 특성에 해당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책임보상보험으로 해석하였다. 해당 제도에서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이러한 법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기능을 바탕으로 근로자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이전

일제강점기 때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응

• '공장법', 광산 및 공장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규정한 '건강보험법 등이 시행되었었지만 일본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고 한국인 근로자에게는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음
• 대부분의 한국인 근로자는 일본인 사용자에 의한 일종의 자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음
• 예외적으로 광업근로자에게는 '조선광업령'과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에 의한 재해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음
• 조선민사령에 의한 '민법' 제709조의 불법행위제도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였으나 과실책임주의를 택한 제도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커 실효성이 없었음
• 해당 재해 보상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본국에서 공장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동 보호 법규('공장법'(1916년 시행), 광산 및 공장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규정한 '건강보험법'(1922년 제정), 토목, 건축 등 옥외 근로자에 대한 부조제도의 확립과 그 부조책임에 관한 '노동자재해 부조법' 및 '노동자부조책임보험법'(1931년 제정), 업무재해사고에 대한 부조의 사회보험화를 시도한 '후생연금보험법'(1944년 제정))가 시행되었으나, 이는 일본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고, 한국인 근로자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 한국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구제는 대부분 일본인 사용자의 은혜적 구휼, 부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공공부문에서는 일부 공제조합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기금이 운영되었으나, 이 역시 일본인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주를 이루었다.

'조선광업령'(1938년 개정)에서는 광업근로자에게 부조 조치의 법적 근거를 제공했으나, 이는 광업 분야에 한정된 내용이었다. 또한,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과 같은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그 외 일반 근로자에 대한 부조 제도는 부족했다. 조선민사령에 의한 '민법' 제709조의 불법행위제도가 있기는 하였지만 과실책임주의에 따랐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증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실효성이 없었다. 즉,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제도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

일제강점기의 업무상 재해 보상 제도는 광업 근로자에게 한정적이었고 해당 제도는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이러한 일제강점기 시절의 재해 보상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방 후 미군정시기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응

• 미군정청에 의해 1946년 7월 23일 '노동문제에 관한 공공정책 공포 및 노동부 설치'가 제정·공포됨
• 해당 법률을 통해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의 '노동재해 보상 문제'에 관한 평화적 단체 협약을 장려함
• 단체 협약을 통한 재해 보상에는 '①노동조합이 자사의 노동 문제에만 집중한다 ②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③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은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한계가 존재함

해방 후, 1945년 9월에 미군정청 상공부 광공국 노무과가 설치되어 노동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1946년 7월 23일 미군정청은 '노동문제에 관한 공공정책 공포 및 노동부 설치'를 제정·공포하고,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의 평화적 협정을 장려하며 노동재해 보상 문제를 단체 협약을 통해 해결하자고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47년 8월 15일 체결된 경성전기주식회사와 대한노총 총연맹경전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 협약을 통한 재해 보상은 한계가 있었다. 해방 후 노동조합 활동이 주로 기업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조합은 자사의 노동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러한 협약은 주로 조합원에게만 적용되었다.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은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재해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정부 수립 후 과도기 때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응

• '제헌헌법'에 근거하여 노동자 단체는 구체적인 노동 입법의 촉구와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
•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조직 개편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조직인 도별 노동국은 사회과 노동계로 격하되는 등 자의적 인사정책에 의하여 노동 업무에 훈련된 공무원이 점차 사라지게 됨
• 계속되는 노동재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하였기에 노동조합 및 단체 협약이 있던 사업장마저도 근로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생 협약의 체결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다수의 근로자는 여전히 재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었음

소위 노동 3권을 보장한 '제헌헌법'이 공포된 후, 노동자 단체는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노동 입법을 촉구하고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서는 미군정 시기의 노동부를 사회부의 노동국으로 개편하고, 지방 조직인 도별 노동국은 노동과, 이후 사회과 노동계로 격하시켜, 자의적 인사정책에 의하여 군정 시기 노동 업무를 담당하며 훈련되었던 공무원은 점차 사라졌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재해는 계속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물론이고, 노동조합 및 단체 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의 지불 능력 부족으로 근로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 부두의 하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갹출금 선납주의를 기반으로 한 후생 협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했다. 근로자 대다수는 여전히 재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근로기준법의 제정 및 시행 후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응

•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됨
• '근로기준법'은 무과실책임주의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최초의 법률이며 근로자의 노동재해에 대해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소위 고용주책임주의의 근대적인 의의가 부여된 법률임
• '근로기준법'은 6가지의 급여 항목 및 보상청구권의 양도와 압류 금지 등을 상세히 규정함
• '근로기준법'은 한국 전쟁 중 제정되었기에 해당 법에 따라 근로자재해보상을 시행할 여력이 없어 근로자재해보상은 한정적으로 이루어졌음
• 1961년 11월에는 공무원의 재해 사고에 관한 '공무원재해보상규정'이 설정됨
• 1962년에는 선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선원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특수 직역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1953년 5월 10일에 제정된 '근로기준법'(법률 제286호)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 제8장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대한 보상 의무를 사용자의 법적 의무로 규정했다. 해당 법은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문화했으며, 근로자의 노동재해에 대해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상해야 함을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사비 및 일시보상 등 6가지 급여 항목을 규정하고, 보상청구권의 양도와 압류 금지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한국 전쟁 중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시행하기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었다. 동법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의 사업장만을 적용 대상으로 제한하였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준의 시행을 감독하여야 할 근로감독관에 관한 규정은 법 제정으로부터 8년이 지나서야 마련되었다. 실제로 한국 전쟁 후 대부분의 공장이 가동되지 않거나 사용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재해보상에 관하여 근로자, 노동조합 및 사용자 모두가 제대로 인지하거나 요구 및 시행할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재해보상은 한정적으로 이루어졌었다. 밑의 표는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

재해보상 실시 통계(1955년~1956년 12월)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사)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인 1961년 11월에는 공무원의 재해 사고를 대상으로 한 '공무원재해보상규정'이 설정되었고, 1962년 1월 10일에는 선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포함된 '선원법'이 제정·공포되어, 특수 직역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 시도가 있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도입 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 도입 배경은 여러 현실적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개별 사용자가 재해보상을 책임지긴 했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보상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 근로자의 권리 행사의 어려움: 근로자들은 재해 발생 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높은 실업률과 근로자들의 불리한 입지로 인해, 근로자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 행사 의지가 부족하여 재해보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 사용자의 악용 및 여건 부족: 일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사용자가 재해보상 의사는 있으나, 도산이나 재력 부족으로 실제 보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 근로감독의 부족: 근로기준법 준수를 감독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여, 실제 사업장에서의 준수 여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었다. 특히 대기업이나 중기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근로감독관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하게 감독이 이루어졌다.
• 산재보험 제도의 필요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 직접 보험 기관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도 일정 보험금을 부담함으로써, 대량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정적 타격을 분산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노동력을 보존하고, 재해은폐를 방지하여 재해 방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사회보장제도의 기초 확립: 산재보험의 도입은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첫 걸음으로 여겨졌다. 이를 통해 경제발전과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되었으나, 당시에는 경제발전이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 투자가 어려웠다. 따라서 산재보험 제도의 도입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와 제도를 점차 확장해 나가야 했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도입은 근로자의 신속한 보호와 사업주의 위험 분산을 도모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으며, 이러한 제도의 발전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제정법률의 주된 내용 및 기본원칙

주된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 11월 5일에 제정되었고, 1964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해당 법률은 총 6장 37개 조항,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된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거 법령

「헌법」
제32조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산업재해의 예방과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지우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로 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적 명령에 의해 「근로기준법」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산업재해에 대한 정의 및 보상 기준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 및 보상 절차 보험 가입 대상 및 의무 보상금의 지급 기준과 종류 (치료비, 요양비, 휴업급여, 상병급여 등) 재해자의 가족에 대한 보상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요 내용: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보상 지급 기준 및 방법, 재해 인정 여부 및 처리 절차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재해자의 진단서 제출 기준, 보상금 지급 절차, 휴업급여 계산 방법 등.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재해 발생 시의 절차 및 대응 등.

제도의 구조 및 운영

보험가입 대상

가입범위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

의무가입 대상

구분		2018.7.1.부터
산재 보험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계속사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의 상시 5명 미만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건설공사	• 모든 건설공사 (2018.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참고 문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및 산업재해보상의 원칙

「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격과 제한에 관한 판례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