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정의 및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1,200만원 및 이자 만기 공제금을 지급한다.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되는 형태이다.

2년형과 3년형이 있었으나 3년형은 2018년 6월 ~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며 2021년부터 신규가입은 없다.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와는 별도의 사업임을 명시해야 한다.

도입 배경 및 필요성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은 2020년 7.1%에서 2021년 6.3%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5세 이상 전체 실업률 3.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표 1]). 그리고 통계청이 2022년 6월에 발표한 ｢2020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 이동자 비율1)은 15~29세가 20.5%로 전체평균 14.8%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2]). 이처럼 청년의 고용 상황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열악하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빈 일자리 수 비율로 확인할 수 있다. 종사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체의 평균 빈 일자리 수 비율은 1.1%로 종사자 수 300명 이상 사업체의 0.3%에 비해 약 4배 높게 나타난다. 정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 그리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로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기업은 여전히 인력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의 사업주 중심 및 현금지원 방식을 청년 중심 및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되었다.

→ ‘16년 시범사업(7.1)을 통해 ’청년취업인턴제‘ 목표 인원(’16년 5만명) 중 1만명을 ｢청년 내일채움공제｣ 방식으로 지원.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kr), 주제별 통계 > 노동 >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 총괄 >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 ｢2020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 2022. 6. 8.

주요 특징

2년형

3년형

역사 및 변화

주요 연혁 및 변화

2016년: 정책 도입

• 도입 배경: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설계되었다.

• 구조: 초기에는 2년형으로 운영되었으며, 청년(600만 원), 기업(600만 원), 정부(1,800만 원)가 각각 적립하여 총 3,000만 원의 자산 형성을 목표로 했다.

• 대상: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2018년: 3년형 신설 및 구조 개편

• 3년형 신설: 하반기부터 3년형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예산 문제로 이후 2020년부터 폐지되었다.

• 3년형: 3년형은 2년형과 동일한 구조에서 기간만 3년으로 연장된 형태였으며, 청년(300만 원), 기업(300만 원), 정부(900만 원)가 적립하여 총 1,500만 원의 자산 형성을 목표로 했다.

• 적립 구조 변경: 2년형의 적립 구조(청년 600만 원, 기업 600만 원, 정부 1,800만 원)는 1,500만 원 규모로 축소되었으며, 청년(300만 원), 기업(300만 원), 정부(900만 원)로 조정되었다.

• 대상 확대: 청년 대상과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참여율이 증가했다.

2020년: 세부 요건 강화

• 대상 요건: 청년의 연소득 기준을 3,500만 원 이하로 신설하였다.

• 기업 요건 강화: 기업의 고용 형태와 적격 기준이 세분화되었으며, 재정 부담 완화와 참여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했다.

• 금액 구조:

• 청년: 300만 원

• 정부: 900만 원

• 기업: 400만 원

• 총액: 1,600만 원

• 만기 시 청년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1,600만 원 + α (장기 근속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혜택)

2022년: 기업 부담금 세분화 및 구조 조정

• 기업 부담금 세분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부담금이 차등화되었다.

• 30~49인 이하 기업: 매월 25,000원씩 납부 (24개월 간 총 60만 원)

• 50~199인 이하 기업: 매월 62,500원씩 납부 (24개월 간 총 150만 원)

• 200인 이상 기업: 매월 125,000원씩 납부 (24개월 간 총 300만 원)

• 기업 규모 판단 기준: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 규모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이 정해졌다.

2023년: 대상 축소 및 부담금 증가

• 가입 대상 축소: 기존에 5인 이상 모든 중소기업에서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으로 대상이 제한되었다.

• 비용 증가: 청년과 기업의 부담금이 2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 청년 부담금: 청년은 2년 동안 400만 원을 납입해야 하며, 만기 시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 기업 부담금: 기업의 부담금은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부담금이 차등화되어 지급된다.

2024년: 정책 종료

• 청년내일채움공제 종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재정 여건 악화와 중도 해지율 증가 등을 이유로 2024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참고문헌

jobis-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 (2024).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2192353--%EC%B2%AD%EB%85%84%EB%82%B4%EC%9D%BC%EC%B1%84%EC%9B%80%EA%B3%B5%EC%A0%9C-%EC%95%8C%EC%95%84%EB%B3%B4%EA%B8%B0

나무위키-청년내일채움공제 . (2024). https://namu.wiki/w/%EC%B2%AD%EB%85%84%EB%82%B4%EC%9D%BC%EC%B1%84%EC%9B%80%EA%B3%B5%EC%A0%9C#rfn-1.

KOSME- 청년내일채움공제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20000000

KOSME-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설명자료 . (2016). https://www.sbcplan.or.kr/board/bbs.do?mCode=E010000000&cfgIdx=1&op=view&idxId=199.

박충렬. (202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번호: 제2000호). n.p.: 국회입법조사처.- http://drm.nars.go.kr:7003/sd/imageviewer?doc_id=1OEzK3COpgm&DocId=1OEzK3COpgm&documentId=&DOCUMENTID=&DOCUMENTID=&EdmUserId=datauser&ViewerYn=Y&type=S&fileName=KOydtOyKiOyZgOuFvOygkCAyMDAw7Zi4LTIwMjIxMDEzKeyyreuFhOyerOyngeyekCDrgrTsnbzssYTsm4Dqs7XsoJwg7Jq07JiBIO2YhO2ZqeqzvCDqsJzshKDqs7zsoJwucGRm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실상 폐지, 중소기업·청년은 ‘날벼락’··· . (2024). https://www.hy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2622.

고용노동부.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고용노동부 (pp. 42-52). 세종: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