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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대학 증원 논쟁

의대 증원 논쟁 개요

개요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6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2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 라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 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 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 광역시 도의 사회장 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라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논쟁 연혁

배경

보건복지부는 2024년 2.6일 「2024년 제1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또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국민께 설명했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1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며,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역사

졸업정원제

정부는 지난 2월 6일 전국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 정원인 3058명의 65% 이상에 달하는 숫자다. 정원 규모는 재조정을 거쳐 1509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과거 의대 입학 정원 변동이 파격적이었던 시기는 1981년, 졸업정원제 때다. 졸업정원제는 학과별 또는 계열별로 졸업할 때 정원을 정해놓고 입학할 때는 졸업 정원의 30%를 증원 모집하고 증원된 숫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강제로 중도 탈락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당시 과열 과외와 재수생 문제 해소를 위해 시행됐는데 정원보다 많은 학생 수로 교육 환경 및 임상실습 부실, 교수의 업무 과중 등 문제점과 대학별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됐다는 문제가 잇따르면서 1987년 없어졌다. 의대 교육 현황을 봐도 재적생 수를 연도별로 보면 어느 학교든지 1986년이 최대였다. 졸업정원제 첫 입학인 1981년 입학생이 특히 유급이 많았다. 특히 1981학번이 1987년에 졸업을 못하고 대개는 1988년, 1989년에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의대 신설

졸업정원제 시행 후 1996년까지는 15개 의대가 무더기로 만들어졌다. 1994년부터 98년까지 5년 사이에는 9개의 의대가 신설, 현재의 40개 의대 체제의 기본이 만들어졌다. 중간에 서남의대는 2018년 폐교했다. 의료계는 1997~99년 청와대, 국회, 교육부, 감사원 등에 의대 신설의 부당함, 교육의 부실함을 꾸준히 탄원했다. 실제 한 신설 의대는 설립 4년이 지났지만 교수 수는 17명이었고 100명이 넘는 교수가 서울에서 강의를 지원해야 수업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짜여 있었다. 서울에 있는 교수가 자주 지방 의대를 내려갈 수 없어 1회 방문에 4시간 연속 강의하는 경우가 많았고 임상실습할 병원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1995년 인가를 받은 관동대 의예과 학생들은 학교 측이 부속 병원 건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는 의료 인력의 장기적 공급과잉이 예상된다고 예측하며 각 대학의 정원 일괄 감축은 어렵기 때문에 기존 인가된 의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신입생 모집 중지,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에서 이미 5개 의대를 신설했음에도 1996년 말 4개 의대 가 무더기로 신설, 인가했기 때문에 정부는 1997년부터 3년 동안 더 이상의 부실한 의대 신설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다.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후 의대의 학사 편입학 제도가 없어졌고 정원 외 입학 비율도 10%에서 5% 수준으로 줄었다. 현재의 3058년 정원은 2006년부터 확정, 이어지고 있는 숫자다. 역사적 사실과 자료 등에 의거해 190년대 말부터 무리한 의대 신증설과 이로 인한 의사 공급 과잉에 대한 연구 결과, 의학 교육의 부실 문제 등으로 의대 정원 감축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