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서울시)

현황 및 문제점

• 2022년 국무조정실 실태 조사와 2021년 통계청 연구 총 조사 결과에 기반할 때, 19~34세 청년 중 고립 및 은둔 징후를 보이는 청년은 최대 약 54만명으로 추정됨
• 이들을 방치할 경우 여러 사회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정책으로는 문제에 개입하거나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고립 및 은둔 청년의 개념

• 타인과의 인적 네트워크 (사회 관계) 보유와 접촉 (외부 외출) 정도에 따라 은둔 청년, 고립 청년, 고립 고위험군 청년으로 구분할 수 있음. 아래 표는 경제 활동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고립 및 은둔을 구분한 것
• 고립 청년 : 사회 활동이 현저히 감소하여 취약성이 높은 상태이나,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 체계가 없는 청년
• 은둔 청년 : 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 공간 (방, 집) 에 스스로를 가둔 청년

구분	경제 활동	사회 관계	외부 외출
니트	O (경제 활동 없음)	X (미고려)	X (미고려)
고위험군	X (미고려)	△ (사회 관계 자본 부족)	△ (외출 낮음)
고립	X (미고려)	X (사회 관계 자본 부족, 결핍)	△ (외출 낮거나 없음)
은둔	X (미고려)	X (사회 관계 자본 결핍)	X (외출 없음)

• 여러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적응력과 실패 이후의 회복 탄력성이 일반 청년에 비해 취약함
• 타인과의 소통 기술 부족으로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 (사회 관계 자본) 가 부재하고 이를 쌓을 수 있는 역량도 부족

cf. 구별 개념 : 니트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는 교육, 경제 활동,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 최근에는 구직단념청년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개념에서는 사회적 관계나 외출 등의 형태가 고려되지 않음 (김성아, 2023)

문제점

1. 막대한 사회적 비용 유발

• 평생 고립으로 연결될 가능성 → 경제적 손실 (연간 6.7조원 추정) + 기타 건강 및 복지 등 사회적 부양 비용 (높은 확률로 질병 발병 되며, 마음 건강 문제에 따른 치료 등 복지 비용 연간 2천만원 추정)

2. 다양한 사회 문제 유발

• 사회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 :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결혼, 출산 등
• 가족 해체 : 다른 가족 구성원의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최근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의 고령화로 8050 문제 (80대 노부모가 50대 히키코모리 자녀를 부양하는 현상) 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
• 정신 건강 문제로 심화될 가능성 : 낙인 효과를 우려하여 공적 지원, 자발적 도움 요청을 기피함

대응 현황

• 일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응중이나, 중앙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함
• 지방자치단체의 탈 고립 및 은둔 지원 사업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고립 청년' 지원 관련 조례는 10개, 지방자치단체 22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련 조례는 12개, 지방자치단체 32개가 존재함

지자체	사업 명칭	지원 대상	지원 예산
서울특별시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 ('23~)	19~39세	'23년 15억 (유형별 맞춤형 지원)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22~)	연령제한 없음	2년간 ('22~'23) 8억 (전담 기관)
경기도	고립 청년 지원 사업 ('22, 단년도)	19~34세 (부천, 고양 거주)	'22년 1.5억 (상담, 정서 지원 초점)
충남 천안시	청년 나홀로서기 지원 사업 ('23~)	18~39세 (천안 거주)	'23년 0.4억 (셰어하우스 지원)

지원 방안

• 비전 : 청년의 건강한 사회 참여를 위한 사회 전반 활력 제고
• 방향 : 조기 개업 및 학령기 예방 정책 강화 + 취약 청년 전담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 효율적 자원 관리, 제도화 등 기변 조성
• 주요 과제

주요 과제	세부 지원 방안
상시 발굴 [위기 징후 조기 발굴/포착 체계 마련]	상시 발굴 온라인 공공 사이트 : '자가 진단' 시스템 마련 전화 : 129 콜센터 신고 접수 자원봉사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협력망 구축 즉시 지원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시범 사업과 연계 : 2023년 보건복지부 심층 조사 결과 위험군으로 식별된 자 중 공식 지원 요청자 1,903명 우선 지원 소통 가이드라인 마련 자립 준비 청년 별도 전담 인력 배치 5년 보호 종료자 우선 연계
전담 지원 체계 [고립, 은둔 청(소)년 전담 지원 체계 마련]	청소년 : 고립, 은둔 청소년 패키지 지원 시범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센터] 발굴 전담 지원 체계 구축 사후 관리 청년 : 취약 청년 전담 지원 체계 가동 [(가칭) 청년 미래 센터] 선도 모델 개발 표준 판단 척도에 근거한 고립도 분류 밀착 사례 관리 기존 서비스 연계 공간 지원
예방 [청년기 고립, 은둔 일상 속 안전망 강화]	학교 : 학생 맞춤 통합 지원, 학교 폭력 예방 등 고립 방지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로 개편 학교 폭력 대응 강화 위기 학생 지원 학교 밖 : 학생 정보 연계, 인식 개선 등 지원 체계 강화 정보 연계 정책 홍보 인식 개선 취업 : 구직 단념, 직장 부적응 위기 선제 대응 구직 단념 예방 구직 단념 청년 의욕 고취 직장 적응 지원 문화 : 문화 케어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 연계
관리 제도화 [지역 사회 내 자원 연계 및 법적 근거 마련]	정보 시스템 지원 : 사례 관리 플랫폼 (희망e음 시스템) 활용 증대 대상자 이력 관리 복지 사업 간 통합 발굴 지원 및 서비스 연계 표준 매뉴얼 마련 : 대상자 유형 별 표준 케어플랜 수립 의무화 사례관리사 업무 매뉴얼 현장 전문성 강화 :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 체계적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 종사자 대상 정기적 마음 건강 상담 지원 사례 관리 제공 기관 기관 역량 강화 제도화 :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4) 시범 사업 및 법적 근거 마련 연구 - ('25) 입법 추진 - ('26~) 제도화 공적 지원 대상자로서 제도적 정의 명확화 취약 청년 전담 지원 체계 구축 민-관 자원 효율적 연계

해외 사례

일본

• 후생노동성이 관할 부서로 기본적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수립하고, 실제 지원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 센터가 창구 역할을 수행함
• 기본 가이드라인 : 2010년 '히키코모리 평가,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

핀란드

• 아웃리치 청년 사업 (outreach youth work) : 교육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고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사회 서비스에도 접근하지 않고 있는 2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회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함 (Into, 2022; 김성아 외, 2022에서 재인용)
• 핀란드 청년법 (Youth Act) 은 청년 사업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의무와 권한을 기초지방정부 (municipalities) 에 부여하므로 아웃리치 청년 사업 역시 기초 지방 정부가 담당함

참고 문헌

관계 부처 합동. (2023). 고립, 은둔 청년 지원 방안. 2023년 12월 13일.

김성아, 노현주, 김기태, 김문길, 안수란, 신영규, 임덕영, 정세정, 함선영. (2022).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 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2023). 고립, 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 방안. 보건복지포럼, 319, 6-20.

Into. (2022a). Retrieved from https://www.intory.fi/etsiva-nuorisotyo/mita-on-etsiva-nuorisotyo/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