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디딤돌 소득보장

연혁

• 2022년 10월 17일,「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
• 2022년 7월, 1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디딤돌소득을 받는 지원집단 500가구와 비교집단 1,000가구를 선정하여 연구집단을 구성함.
• 2023년, 2단계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의 가구로 소득 기준을 상향 적용하여 지원집단 1,100가구와 비교집단 2,200여가구를 선정하여 연구집단을 구성함
• 2025년, 시범사업 종료 및 평가 예정

도입 배경

복지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금의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사업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정책 추진 내용

•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중위소득 50% 이하인 서울시민 200가구를 선정하여 진행, 2단게 시범사업은 2023년 중위소득 85% 이하인 서울시민 1,100가구를 선정하여 진행된다.
• 기존 서울시의 복지제도를 대거 통폐합을 하여 복지제도를 재설계한다.
• 시범사업 기간은 2022년 부터 2026년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 기존 서울시의 복지제도를 통폐합하여 재원을 마련하니 가급적 증세 없이 시행한다.
• 실험 모델은 현재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중인 베를린으로 잡는다.
• 실험 성공시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소요예산은 약 40억으로 잡는다.

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서울특별시는 조례를 근거로 서울디딤돌소득보장을 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업현황

1차

2차

주요 성과

탈수급과 근로소득 상향

분석 결과 우선, 서울디딤돌소득의 2차 연도의 지원자 탈수급률은 132가구로 8.6%에 달했다. 이는 1차 연도 23가구(4.8%)보다 3.8%p 증가한 수치이다.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을 보이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면서 디딤돌소득이 자립의 발판이 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지원받은 가구의 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났다는 의미있는 성과도 냈다. 1차 연도 21.8%(104가구) 대비 9.3%p 높아지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이다.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근로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도 관찰되었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나 높았다.

디딤돌소득 수급 후 돌봄, 교육 등 생산적 활동에 활용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디딤돌소득이 경제적 압박으로 돌봄이 부족했던 가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자산형성과 필수재 소비에 활용

지출액도 비교가구보다 11.1% 높아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급여액에서 일부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형성 유인을 저해할 수 있지만 디딤돌소득은 자산의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저축에 대한 욕구를 높여주었다.

작년에 이해 올해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의 의료비와 식료품비 등 필수재 소비지출이 비교가구에 비해 컸다. 정신건강 개선 효과 또한 높았다. 정신건강 개선 효과는 근로유인 효과가 높았던 가구, 특히 평상시에 일을 하지 않던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 근로와 정신건강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동향

• 김성기(2019)는 안심소득제의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는 경제적 자립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경제적 자립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기각되었고, 사회부조는 생활만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