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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딤돌 소득보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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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딤돌소득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안전소득 시범사업으로,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진입장벽은 낮추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https://ssi.welfare.seoul.kr/web/contents/bizguide.do] |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은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 |||
== 도입 배경 == | == 도입 배경 == | ||
복지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금의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사업추진배경을 설명했다. | 복지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금의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사업추진배경을 설명했다. | ||
== 근거 법령 == | |||
[https://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581555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1. 3. 25.) | |||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849429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2023. 9. 8.) | |||
== 연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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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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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 |||
|1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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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 |||
|2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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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 |||
|3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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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서울안심소득'에서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명칭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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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 |||
|시범사업 종료 및 평가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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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추진 내용 == | |||
=== 1단계 시범사업 === | |||
2024년 12월 22일 (일) 03:00 판
사업 개요
서울디딤돌소득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안전소득 시범사업으로,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진입장벽은 낮추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1]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은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도입 배경
복지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금의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사업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1. 3. 25.)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2023. 9. 8.)
연혁
| 2022년 10월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 2022년 7월 | 1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
| 2023년 7월 | 2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
| 2024년 7월 | 3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
| 2024년 9월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서울안심소득'에서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명칭 변경 |
| 2026년 | 시범사업 종료 및 평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