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서론

정책 개요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정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를 혁신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입니다.

차세대 지방행정의 필요성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지방 행정의 디지털화가 필수적입니다.

주민 서비스 향상: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됩니다.

행정 효율성 증대: 기존의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예산 편성부터 지출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정 수급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무 행정의 효율성 향상: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통합을 통해 세금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과업 변경 및 비용 문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과업 변경과 비용 문제가 반복되면서, 공공-민간 협력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편리한 세금 납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세금을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도 도입: '주민 e참여'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사업을 제안하고 투표하는 등 예산 반영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목표 및 비전

국민·기업·정부가 함께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통해

편안한 국민: 디지털 기반의 행정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혁신하는 기업: 공공데이터와 서비스의 개방을 통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며, 민관 협력을 강화합니다.

과학적인 정부: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과학적 국정 운영을 실현합니다.

이를 위해

대국민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구현, 마이AI 서비스 제공, 간편 로그인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이 찾기 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AI·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범정부 데이터 공유·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을 강화합니다.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 공공데이터와 서비스의 전면 개방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확립합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구축: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착,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스마트 업무환경 고도화 등을 통해 디지털 행정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차세대 지방행정의 주요 요소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행정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의 주요 요소 중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를 혁신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축입니다.

디지털 전환

기존의 아날로그 행정 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여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노후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여, 전국 38만 지방 공무원의 업무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온나라 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행정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보안을 강화하고, 민간 서비스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 도입을 촉진하여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합니다.

스마트 행정

스마트 행정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운영을 통해 주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기반 행정 혁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범정부 데이터 공유·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의 과학화와 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모바일청약센터

이러한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행정의 추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구축

데이터 융복합 분석 플랫폼 구현: 지방재정과 경제사회 데이터를 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책 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책결정지원시스템 도입: 지방재정 상황을 진단·분석하고, 지방재정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지원합니다.

2.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활용

지능형 재정 정책 결정 지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재정 정책 결정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통한 업무 자동화로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보안뉴스

데이터 기반 정책 의사결정 과학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적 의사결정을 과학화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3. 정책도움e 플랫폼 운영

지방재정 데이터 통합 관리: 2008년부터 축적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데이터와 지역경제·사회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자치단체 간 비교 분석을 지원하며,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돕습니다.

4. 디브레인(dBrain) 시스템 활용

재정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디브레인 재정 데이터에 사회·경제·행정 지표와 민간 데이터를 실시간 연계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결과를 정책 결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체계의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 참여 및 협력 강화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주민 참여 및 협력 강화는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로서, 주민들이 지역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주민e참여' 플랫폼 도입: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참여'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전자투표에 참여하며, 사업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강화합니다.

2.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문제 해결 추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소통 체계(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 전문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연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문제 해결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 안전 증진 및 격차 해소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합니다.

3.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강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합니다.

4. 소셜미디어를 통한 주민 소통 강화

지방정부의 소셜미디어 활용: 지방정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에 대한 참여를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행정 참여 욕구와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킵니다.KLOG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며,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환경 지속 가능성과 지방 행정

디지털 기술을 통한 환경 관리 효율화: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 모니터링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공기질, 수질, 소음 등 다양한 환경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결정을 지원합니다.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관리, 교통 시스템, 도시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혁신: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서비스에 적용하여 에너지 관리, 교통 시스템, 도시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조성하여 탄소중립을 촉진하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 자원 사용 최적화 등 탄소중립 의사결정을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통한 행정 서비스 혁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AI, 클라우드, 정보처리, 네트워크의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 수준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혁신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 단위의 디지털플랫폼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개발하고, 주민 참여를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공공 서비스 제공 원칙 수립: 정부 서비스는 디지털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전에 알아서 제공하는 '선제적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 안전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소규모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한 현장형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공 서비스 및 시설물 안전을 강화하고, 디지털 운영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관제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혁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지방재정 업무를 혁신하고, 사용자들에게 지능형 업무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책 및 법령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개편 및 단계별 시행: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전면 개편하여, 2022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4단계에 걸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추진

행정업무의 정보화 및 표준화: 행정안전부는 시·도의 행정업무 중 자치행정, 보건위생 등 22개 업무에 대해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유지관리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군·구 ↔ 시·도 ↔ 중앙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개통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국내외 사례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이 시스템은 지방재정 업무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구축되었습니다.

통합 관리: 예산 집행, 계약, 자금 관리 등 지방재정의 다양한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탬e' 도입: 지방보조금의 선정, 교부, 집행, 정산 등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지방재정 데이터와 지역 경제 데이터를 통합하여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이 시스템은 기존의 지방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납세 편의성과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맞춤형 납세 서비스: 납세자별, 지역별 맞춤형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납세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지능형 업무 환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능형 업무 환경을 구축하여 지방 세무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였습니다.

정보 공유 확대: 정보 분석 고도화 및 공유를 통해 전국적으로 고른 지방 세정 발전을 추구하였습니다.

해외 선진사례 비교 분석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의 해외 선진 사례를 비교 분석하면, 각국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미국의 전자정부 구축 사례:

미국은 1990년대부터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국가정보기반(NII)'과 '국가성과검토(NPR)'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과정의 재설계와 행정망의 재구축을 이루어냈으며, 국민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 일본의 전자정부 구축 사례:

일본은 1990년대부터 행정정보 시스템의 정비와 정보화에 대응하는 제도·관행의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를 설치하여 행정정보의 공유와 종합 이용을 도모하였으며, 행정서비스의 고도화와 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처 간 협조체제의 문제와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의 미흡함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3.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사례:

한국은 정보기술에 대한 정치적 비전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행정개혁과 정보기술의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민원 행정의 간소화와 규제 철폐, 행정정보의 공개와 국민적 접근 확대 등을 통해 전자정부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통신망의 보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교 분석:

미국은 행정 과정의 재설계와 행정망의 재구축 수준에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으며, 일본은 내부적 통합 수준에서 행정정보화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내부적 통합에서 행정 과정의 재설계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 수준으로 정보기술과 행정 리엔지니어링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서는 기술 인프라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인 인프라의 정비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각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각국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시스템 발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도별 추진 계획

2025년: 기초 준비 단계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의 2026년 추진 계획은 디지털 인프라확충, 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의 세가지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디지털 인프라 확충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방안:

클라우드 전환: 기존의 행정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여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합니다.

네트워크 고도화: 고속 인터넷망과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와 보안을 강화합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도입: 현장 행정 업무에 스마트폰, 태블릿 등 최신 디지털 기기를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2.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

목표: 분산된 행정 데이터를 통합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운영을 지원합니다.

방안:

데이터베이스 통합: 각 부서와 기관에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형식과 기준을 표준화하여 부서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촉진합니다.

데이터 분석 도구 도입: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정책 결정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3.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목표: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방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 기술,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과정을 개발합니다.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공무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제공합니다.

평가 및 피드백: 교육 효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평가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과제	목표	방안
디지털 인프라 확충	최신 ICT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	- 클라우드 전환: 행정 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전환 - 네트워크 고도화: 고속 인터넷망과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 스마트 디바이스 도입: 현장 업무에 스마트 기기 활용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	분산된 행정 데이터의 통합 및 과학적 행정 운영 지원	- 데이터베이스 통합: 부서 및 기관 데이터의 통합 관리 -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형식과 기준의 표준화 - 데이터 분석 도구 도입: AI 및 빅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통한 전문성 확보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 기술,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등 -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 환경 제공 - 평가 및 피드백: 교육 효과 측정 및 개선

2026년: 실행 및 초기 성과 단계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의 2026년 추진 계획은 시범 지역 선정 및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주민 참여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초기 성과 분석 및 피드백 시스템 도입의 세 가지 주요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시범 지역 선정 및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목표: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의 효과와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방안:

시범 지역 선정 기준 수립: 인구 규모, 지역 특성, 행정 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범 지역 선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시범 지역 공모 및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선정 기준에 따라 시범 지역을 최종 확정합니다.

파일럿 프로젝트 설계 및 실행: 선정된 시범 지역에서 디지털 행정 서비스,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주민 참여 플랫폼 등 다양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행합니다.

2. 주민 참여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목표: 주민들이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 만족도를 높입니다.

방안:

플랫폼 요구사항 분석: 주민과 행정기관의 요구를 수렴하여 플랫폼의 기능과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플랫폼 개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참여 기능을 갖춘 웹 및 모바일 기반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플랫폼 홍보 및 교육: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 사용 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합니다.

3. 초기 성과 분석 및 피드백 시스템 도입

목표: 파일럿 프로젝트와 주민 참여 플랫폼의 초기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방안:

성과 지표 설정: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정성적 성과 지표를 설정합니다.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설정된 지표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초기 성과를 평가합니다.

피드백 시스템 구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피드백 절차를 마련합니다.

과제	목표	방안
시범 지역 선정 및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다양한 지역 특성과 행정 수요를 고려한 시범 지역 선정 및 시스템 효과 검증	- 시범 지역 선정 기준 수립: 인구 규모, 지역 특성, 행정 서비스 수요 고려 - 시범 지역 공모 및 선정: 자발적 참여 유도 및 기준에 따른 선정 - 파일럿 프로젝트 설계 및 실행: 디지털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젝트 시행
주민 참여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촉진하는 디지털 플랫폼 개발 및 운영	- 플랫폼 요구사항 분석: 주민과 행정기관의 요구 수렴 - 플랫폼 개발: 사용자 친화적 웹 및 모바일 플랫폼 개발 - 플랫폼 홍보 및 교육: 사용 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 실시
초기 성과 분석 및 피드백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 초기 성과 분석 및 개선 사항 도출을 통한 시스템 완성도 향상	- 성과 지표 설정: 정량적·정성적 평가 지표 설정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지표에 따른 데이터 수집 및 성과 평가 - 피드백 시스템 구축: 분석 결과 기반 개선 사항 도출 및 반영 절차 마련

2027년: 확산 및 정착 단계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의 2027년 추진 계획은 전국 단위 확대 적용, 데이터 분석 기반 정책 결정 시스템 고도화, 공공-민간 협력 체계 강화의 세 가지 주요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전국 단위 확대 적용

목표: 2026년 시범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파일럿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적용하여 디지털 행정의 표준화를 달성합니다.

방안:

확산 계획 수립: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적용을 위한 단계별 확산 계획을 수립합니다.

인프라 구축 지원: 지역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운영 매뉴얼 배포 및 교육: 표준화된 시스템 운영을 위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2. 데이터 분석 기반 정책 결정 시스템 고도화

목표: 데이터 기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보다 정교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 결정을 지원합니다.

방안:

고급 분석 도구 도입: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고급 데이터 분석 도구를 도입합니다.

실시간 데이터 통합 및 시각화: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시각화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합니다.

정책 효과 예측 모델 개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시행 전 효과를 예측하고, 최적의 정책 대안을 도출합니다.

3. 공공-민간 협력 체계 강화

목표: 디지털 행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혁신적인 서비스와 솔루션을 공동 개발합니다.

방안:

협력 플랫폼 구축: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공유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민간 기술 및 아이디어 활용: 스타트업 및 IT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행정 서비스에 도입합니다.

공동 연구 및 개발(R&D): 디지털 행정 분야의 최신 기술 개발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합니다.

과제	목표	주요내용
전국 단위 확대 적용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시스템 확대 적용	- 확산 계획 수립: 단계별 전국 적용 계획 수립 - 인프라 구축 지원: 기술적·재정적 지원 제공 - 운영 매뉴얼 배포 및 교육: 표준화된 운영을 위한 매뉴얼과 교육 실시
데이터 분석 기반 정책 결정 시스템 고도화	데이터 기반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 고급 분석 도구 도입: AI 및 머신러닝 기반 도구 도입 - 실시간 데이터 통합 및 시각화: 다양한 데이터의 실시간 통합 및 시각화 - 정책 효과 예측 모델 개발: 정책 시행 전 효과 예측 및 최적 대안 도출
공공-민간 협력 체계 강화	디지털 행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공과 민간 부문 간 협력 체계 강화	- 협력 플랫폼 구축: 공공-민간 협력 플랫폼 구축 - 민간 기술 및 아이디어 활용: 스타트업 및 IT 기업의 혁신 기술 도입 - 공동 연구 및 개발(R&D): 디지털 행정 분야의 공동 연구 및 개발 수행

예상 효과 및 기대 성과

예상 효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강화: 새로운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필요와 선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행정 투명성 및 책임성 증대: 업무 처리 과정의 디지털화로 행정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주민들이 행정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입니다.

주민 참여 확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것입니다.

업무 효율성 향상: 행정 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이를 통해 절약된 자원을 주민 서비스 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 경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주민들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지방정부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성과

행정 업무의 효율성 증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을 최신 디지털 기술로 개편하여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공무원들은 보다 생산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 강화: 세입부터 세출까지의 재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전체 재정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민 서비스의 편리성 향상: 첨단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강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중심의 정책 지원이 가능해지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기대됩니다.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향상: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성과 보안성이 강화됩니다. 이는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추진 과정의 도전 과제와 해결 방안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 방안

차세대 지방행정 시스템의 도입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는 일부 주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디지털 접근성 향상: 모든 주민이 디지털 행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 Wi-Fi를 확대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농어촌 등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정보 취약계층(노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법과 온라인 행정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디지털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 격차를 줄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 구축: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설계할 때, 다양한 연령층과 정보 활용 능력을 고려하여 직관적이고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지원 병행: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도 오프라인 창구를 유지하여,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차세대 지방행정 시스템의 혜택을 모든 주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적 및 제도적 장애 요인

복잡한 법령 및 제도 환경: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505개의 제도 관련 업무(법률 150개, 시행령 151개, 시행규칙 156개, 기타 48개)를 처리하며, 이는 시스템의 복잡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 시 법적 정합성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기존 시스템의 노후화와 복잡성: 현재의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1998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노후화로 인해 유지보수가 어렵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시군구 간 301개 기관의 1,245개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시스템 도입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연계성 확보에 법적·제도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새로운 시스템 도입 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활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적 규제를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행정 절차의 표준화 및 통일성 부족: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 절차와 시스템이 상이할 수 있어, 차세대 시스템 도입 시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고 표준화하는 데 법적·제도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통일된 네트워크 구축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의 지연: 차세대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지연될 경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령 개정이나 제정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법적 및 제도적 장애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 표준화된 행정 절차 수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제도적 장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 및 재정적 한계 극복

정보화사업 예산 편성 기준 개선: 정보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 분류 및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우발채무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제표의 구체적 작성과 재정공시의 강화, 차세대 시스템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예산 투명성 강화: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제안하며 투표하는 '주민 e참여' 시스템을 통해 예산 반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정부는 재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정책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 정보의 통합 관리와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사업 활성화: 유사·중복된 공공시설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사업을 활성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차세대 지방행정 시스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및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및 정책 제언

미래 지방행정의 방향성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행정 체계를 구축합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실현합니다.

지능형 업무환경 구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지원합니다.

주민 참여와 소통 강화: 주민들이 행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주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을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합니다.

정책 개선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평가

차세대 지방행정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적 모니터링과 평가의 중요성:

시스템 안정성 확보: 지방행정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를 신속히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사이트를 확보하는 등 업무 연속성 계획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및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 후에는 성과 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의 추진 배경, 목적, 주요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책 개선 및 환류: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전체적인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해 우수사례 공유·확산 및 환류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제언:

정기적 평가 체계 구축: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 참여 강화: 주민들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역량 강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시스템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정책 개선 노력을 통해 차세대 지방행정 시스템은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방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