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적 지역혁신정책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도전 대응에서 혁신정책과 활동의 출발점을 삼아 탄소중립사회, 돌봄중심사회,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하는 시스템 혁신(system innovation)형 정책을 의미한다. 해당 정책은 우리사회와 지역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사회활동을 규정하는 지역 사회·기술시스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 산업혁신 활성화를 넘어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일자리·환경·교육·문화·돌봄과 관련된 사회·기술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지역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의 사회·기술혁신을 논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해당 정책은 산학연과 같은 주체들만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도 지역혁신의 주요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학연관을 기반으로하는 클러스터정책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기술·사회영역에서 활동하는 민산학연관 주체들이 참여하는 전환플랫폼의 구축을 핵심적인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의 핵심 요소

1. 지역전환의 방향 설정과 공유: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시스템 전환의 방향 및 공유된 비전 형성
2. 전환을 위한 지역의 수요 구체화: 지역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전환적 혁신의 내용과 요구사항을구체화하고 공공·민간 수요를 창출, 시스템 전환경로를 탐색하여서 비전을 구현
3. 새로운 시스템을 지향하는 지역 전환실험 수행: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의 실험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에 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시도와 실증·테스트 등을 촉진
4. 전환지향적 지역 정책학습과 조정: 여러 분야에 걸친 정책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정책 간의 연계 형성
5. 지역 전환 플랫폼 구축·운영: 문제해결을 위해 민산학연관 주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비전 형성과 전환경로 도출, 전환실험, 정책연계를 위한 조직들의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전환적 혁신을 추진

외부링크

• 네이버 지식백과: 지역혁신체계(지식백과 내 지식경제용어사전)
• 네이버 지식백과: 지역혁신정책(지식백과 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네이버 지식백과: 지역혁신체계(지식백과 내 시사경제용어사전)

근거법령

• 법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시행 2022. 6. 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시행 2018. 1. 22.

제15조(과제기획을 통한 발굴)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역산업발전로드맵, 지역기술로드맵을 공개하여 정기 또는 상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제의 목표 및 내용

2. 기반구축사업으로서의 적합성, 시급성

3. 과제의 파급효과(공공성, 활용성) 등

연구동향

• 송위진과 성지은(2022)의 연구는 새로운 지역혁신정책의 프레임인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에 대해 조망하였음, 이를 위해 포스트 클러 스터론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정책론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면서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의 특성을 정리하였음, 이를 통해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이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는 요소들을 정리하고 향후 논의가 발전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였음, 임무지향적 프로그램을 통한 전환적 혁신과 기존 혁신의 연계, 전환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의 탐색,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을 통합하는 시각의 도입, 산업융합과 사회혁신 융합을 위한 초학제적 연구·혁신 방식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음
• 박진희(2020)의 연구는 국내에서 계획 입안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 관련 재생에너지 기술혁신 정책을 전환적 혁신 정책의 관점에서 정책 평가를 단행하였음, ‘사회적 문제 해결’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었고 혁신의 주체로 시민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다는 점, 정책 공유의 협력적 거버넌스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음, 그러나 전통적인 기술혁신 정책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전환적 혁신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었음
• 송위진과 성지은(2019)의 연구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환적 혁신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에 입각해서 한국 사회문제 해결형 R&D정책을 분석하였음,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의 강조,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사회적 성과 확산 등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 관련 생태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과학기술혁신에서 사회․기술혁신까지 시야를 확대하고 있지만 사회․기술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면서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관점은 약하였음, 또한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요소를 부가하는 시스템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지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았음, 전환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R&D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
• 김선배(2001)의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RIS) 구축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산업정책적 과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RIS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마다 산업 여건과 잠재력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 혁신 체계가 중요시 될 필요가 있음
• 정성영 외(2022)의 연구는 지역혁신이 산업혁신을 통 한외형적 발전을 넘어 사회적혁신을 통한 내재적인 삶의 혁신으로 확대발전해야한다는 인식하에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를 비롯한 혁신관여자들이 지역(지방)이라는 삶의 터전 개선, 즉 사람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혁신을 유도하고 촉진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고자하였음
• 유광민 외(2015)의 연구는 한국에서의 지역간 혁신 형태의 특성과 차이를 밝혀내고, 이를 유형화하여 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지역혁신 관련 지표들을 검토하고, 선정된 지역혁신지표들을 활용하여 다중인자분석과 군집분석 방법을 통해 지역들을 혁신유형별로 구분하였음, 그리고 각 혁신유형별로 드러난 특징과 차이를 기초로 그에 맞는 정책적 방향을 예시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혁신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 성지은, 송위진, 진우석, 정병걸, 김은영, & 김인호. (2022). 지역의 위기와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연구. 정책연구, 1-209.
• 송위진, & 성지은. (2022). 전환적 지역혁신정책: 리뷰. 기술혁신연구, 30(4), 29-56.
• 박진희. (2020). 전환적 혁신 정책의 관점에서 본 재생에너지 기술혁신 정책. 기술혁신학회지, 23(2), 234-257.
• 송위진, & 성지은. (2019). ’전환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본 사회문제 해결형 R&D 정책:’제 2 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 19(2), 85-116.

• 정성영, 박영준, & 신성식. (2022). 디지털 전환 시대의 지역혁신정책 방향.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9-31.
• 유광민, 김동관, & 한성호. (2015). 지역별 혁신형태 유형화와 지역 기반 혁신 정책. 기술혁신학회지, 18(1), 15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