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처우개선 정책과 갈등

1. 개요

낮은 위상과 인권적 처우에 대한 개선은 대한민국 국군에게 끊임없이 요구돼온 이슈이다. 현시점에선 이에 대한 개선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1-1. 대한민국 국군의 현 상태

대한민국 국군(한국 한자: 大韓民國 國軍, 영어: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ROK Armed Forces)은 1948년 8월 15일에 창설된 대한민국의 정규군으로,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과 대한민국 해병대로 구성되어있다. 대한민국은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 평가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로 평가받은 군사 강대국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봉급, 낙후된 인권, 군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은 세계 군사력 순위 5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1-2. 군 처우개선 정책의 등장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이 대두되며 현재 다양한 군 처우개선 정책이 등장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이 병 봉급 인상과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이다.

먼저 병 봉급 인상 정책이다.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봉급	병장	171,400	197,000	216,000	405,700	405,700	540,900	608,500	676,100	1,000,000	1,250,000
	상병	154,800	178,000	195,000	366,200	366,200	488,200	549,200	610,200	800,000	1,000,000
	일병	140,000	161,000	176,400	331,300	331,300	441,700	496,900	552,100	680,000	800,000
	이병	129,400	148,000	163,000	306,100	306,100	408,100	459,100	510,100	600,000	640,000
비교(인상률,%)		15.0	15.0	9.6	87.8	0.0	33.3	12.5	11.1	29.9	18.6

위 표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병 봉급 인상에 대한 내용으로 병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군 처우개선을 실현하려는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또한 국방부는 2020년 7월부터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시행하여 병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밝혔다.

2. 사병 봉급 인상

2-1. 긍정적인 반응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병사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병사들은 더 나은 생활 환경과 복지 혜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병사들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반응이 사병 봉급 인상이다. 정부는 병사 월급 인상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이번 인상은 병사들의 복지 향상과 군 복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란 배경과 목표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인상률은 군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군인 월급 인상안 2025군인 월급 인상안 2025

2025년 병장 월급은 전년 대비 약 10%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군인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사기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병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2025년 병사 월급 인상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많은 시민들은 병사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만큼, 그들의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병사 월급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병사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병사 월급 인상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사회적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사들이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누리게 되면, 군 복무 기간 동안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2025년 병사 월급 인상은 군 복무의 중요성과 병사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군 복무의 매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월급 인상을 필수적인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2-2. 부정적인 반응

반면 이러한 사병의 급격한 봉급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도 존재한다.

1) 첫 번째 문제점

첫 번째 문제점은 해가 바뀔수록 사병 봉급이 급격하게 인상되니 입영 대상자들이 연말에 입대하길 꺼렸다가 연초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병력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24 2025 사병 총 급여 비교

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입대를 어느 시기에 하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 급여가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입영 대상자들이 몇 달만 기다렸다 해를 넘겨 입대하면 월급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연말 입대를 미루기도 하며 이는 시기에 따라 심각한 인력 부족을 유발한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4분기 월평균 입영은 2021년 1만 4605명에서 지난해엔 1만 675명으로 줄었다. 반면 1분기 월평균 입영은 2021년 1만 9392명, 2022년 1만 6703명에 비해 올해는 1만 8431명으로 늘었다. 국회예정처는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5년까지 병장 월급 200만원’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이 입영 시기 불균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사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5년에는 병장 기준 월 205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봉급 인상률은 병장 기준으로 2021년 12.5%, 2022년 11.1%에서 2023년 47.9%, 2024년 25%, 2025년 20%로 급증하게 된다.

국회예정처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인상 계획이 끝나는 2025년까지는 연말에 입대하려던 병역의무자들이 연초로 미루는 유인이 꾸준히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보다 완만한 병 봉급 인상 계획을 검토하고 간부 중심 구조개편과 연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불균형한 인력충원은 연말 군 인력부족 문제를 가져와 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군 복무의 매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봉급 인상이 필요하긴 하지만 위와 같이 급격한 봉급 인상이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반응 또한 존재한다.

2) 두 번째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은 초급 간부의 지원 감소다.

국회예정처는 사병과 초급간부 급여 차이가 급격히 줄면서 가뜩이나 지원자가 줄어든 초급간부 충원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기준 하사 1호봉 기본급은 177만 1000원, 소위 1호봉 기본급은 178만 5000원이다. 국회예정처는 “초급간부 기본급 상승률을 고려하면 2025년에는 병사의 봉급 및 지원금이 초급간부 기본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회예정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한 보완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초급간부와 사병의 봉급 차이

2023년 67만 6000원이었던 병사(병장 기준) 월급이 2025년에 150만 원까지 오르고 매월 50만 원의 목돈 마련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하사·소위 봉급의 기본 상승률을 고려해도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병 월급 과속 인상이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 사기를 저하시키고 지원율 하락을 부추겨 국방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다.

저출생으로 전체 군 병력이 5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든 가운데 우리 군은 초급간부 충원에 애를 먹고 있다. 학군사관(ROTC) 후보생 경쟁률이 2014년 6.1대1에서 지난해 2.4대1을 기록한 후 올해는 합격자 수가 미달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육군이 처음으로 추가 모집에 들어갔을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사 수령액과 초급간부 기본급이 유사해지면서 초급간부 충원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되고있다.

3. 병 생활 환경 개선

3-1. 긍정적인 반응

국군의 현 상태에서 언급했듯이 열악한 병 생활 환경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던 문제점이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는 2018년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며 병영 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일과 이후 휴대폰 사용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국방부는 2020년 7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실제 복무 중인 육군 사병은 “자기개발에 휴대전화를 자유롭고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좋았다. 급히 연락할 일이 있을 때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있어 좋았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국방부에서 진행한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사회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군대 내 상호 소통이 개선되고, 또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온라인 강의 및 취미생활을 즐기는 등 자기개발을 하며 군 생활을 발전의 장으로 변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병의 휴대폰 사용 허가

3-2. 부정적인 반응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인식조사 결과가 말한 것처럼 분명 여러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기존 정책의 방향성은 휴대폰 사용 시간에 제한을 두어 시범 운행을 하다가, 무제한 사용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무제한 사용 정책이 결국 좌초됐는데,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2020년 7월부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다. 처음에는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을 하다 그 대상과 사용 시간을 점차 확대했고, 총 3차에 걸쳐 시범 운영을 했다. 특히 2023년 하반기부터는 45개 부대에서 아침 점호 때부터 오후 9시까지 취침 시간을 제외하고는 병사들이 마음대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규정 위반 시 제재를 가했다. 그 결과 시범 운영 부대에서 6개월 간 발생한 규정 위반 건수는 1005건에 달했다. 영내에서 찍은 사진 온라인 게시를 통한 보안규정 위반, 보안 앱 임의해제, 불법도박, 디지털 성폭력 등 악성 규정 위반도 100건 이상이었다.

즉 국방부가 평가한 결과 병사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폭넓게 허용한다고 해서 규정을 더 잘 지키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각 부대 임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만 계속 파악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병 휴대폰 사용에 대한 우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사들의 휴대폰 관련 위반행위는 3만7810건이었다. 이중에는 부대 안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보안 위반뿐만 아니라, 불법사이트에 접속해 억대 불법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병사들의 돈을 빼앗거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협박해 영상을 전송받는 등의 범죄 행위도 있었다고 한다. 이 기간 불법 도박은 35건, 디지털 성폭력은 3건이 적발됐다. 군 간부들은 병사들의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 대화 단절 등을 우려하는 의견을 내며 위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4. 향후 해결책

4-1. 군인 보수 체계의 균형적 개선을 위한 '군인보수법' 개정

현행법엔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공무원보수규정'으로 국가공무원의 봉급을 책정하기 위해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만, 민간과 비교 대상인 공무원 직군을 일반직, 경찰, 교사로 한정하고 있어 군인과 같은 특수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미국 국방부는 매 4년 주기로 군인에 대한 보상 평가서(QRMC)를 발간해 군인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평가서는 군인과 비슷한 수준의 민간의 동일한 집단간 보상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게 특징이다. 미군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과 비교해 최소 70분위 이상의 보상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2020년 발간한 미국 자료엔 민간과 비교해 일반 사병은 84~85분위, 장교는 76~77분위 보상을 유지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이 군 간부 획득과 유출 방지를 위해 군인 보수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24년 11월 27일에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은 매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의 봉급액 산출기준 산정 시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개정안은 우리나라 국방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군 간부에 대한 보상과 처우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병 봉급 인상에 따른 직업군인의 지원률 하락 문제 또한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공군사관학교 수료 사진

4-2. 모바일 보안 어플리케이션 강화

병 생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한 휴대폰 사용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바일 보안 어플리케이션 강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모바일 스마트 보안 플랫폼

위 사진 자료는 2018년 군 사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 발표되며 제기된 군 기밀 유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모바일 스마트 보안 플랫폼이다. 특정 보안구역 내에서 휴대전화 제어 및 관리가 가능한 모바일 스마트보안 플랫폼인 ‘원가드’를 통해 군 보안을 공략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중 몇가지 요소를 강화한다면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부적절한 사이트 접속에 대한 네트워크 차단이다. ‘원가드’를 활용하면 군부대 특정구역 내에서 사진촬영 및 네트워크 연결 등의 휴대전화 기능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일과시간, 취침시간, 휴가 및 전역 등 다양한 병영 시나리오에 따라 관리가 가능한데, 이를 현시점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불법 도박 및 음란 사이트와 같은 부적절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다. 부적절한 사이트 접속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부적절한 사이트 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차단한다면 기존 문제점이던 휴대폰을 통한 불법도박 및 성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론 비콘 기능을 통한 보안 앱 실행의 강화다. 비콘이란 위병소에 설치된 근거리 무선 통신 장치로 휴대전화 접촉만으로 간단히 보안 어플리케이션의 작동과 해제를 관리할 수 있다. 휴대폰 사용의 문제점 중 하나로 보안 앱의 임의 해제가 많았는데, 영내에 진입할땐 비콘을 통해 보안 앱 활성화를 확실히 하고 주기적인 보안 점검을 한다면 사진 촬영 등 기밀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 관련 연구 자료

이 밖에도 군 처우개선과 그에 대한 문제점 해결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병 처우개선으로 초급간부 충원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하여 '군 초급간부 인력위기 극복을 위한 군 특성화고 운영 활성화 방안'이란 연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고 군 인권 향상을 위해 '장병 인권보호의 새로운 지평, 군 인사소청제도 개선방안 = 국군체육부대 선수도태처분을 중심으로'와 '군 인권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같은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군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된만큼 관련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