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요약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은 국무총리를 주무기관으로 하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 및 건강 정책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는 국책 연구기관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1971년에 설립되어 국내외 사회변화와 정책 환경에 맞춰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국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체계 개선, 복지 제도 개발,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연구 결과를 통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 분야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논문이 정부의 '의대증원'의 근거로 쓰이기도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책 제안 및 평가, 실증 연구, 국제 협력 등을 통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정책 결정자와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자료와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처: https://www.kihasa.re.kr/

설립배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인구·사회·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분석하며,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제도를 수립·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혁

1. 1999.0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무조정실로 소관 부처 이동 (법률 제5733호)
2. 1989.12.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개칭 (법률 제4181호,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기능 통합)
3. 1981.07.01 한국인구보건연구원 개원 (법률 제3417호, 한국보건개발연구원과 가족계획연구원 통합)
4. 1976.04.19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설립 (법률 제2857호)
5. 1971.07.01 가족계획연구원 개원 (법률 제2270호, 대통령령 제5626호,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계승)
6. 1970.07.20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개소 (대통령령 제5198호)

설립취지

사회적 필요성과 역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인구·사회·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분석하며,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제도를 수립·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보건의료·국민연금·의료보험·사회복지·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 및 정책개발
2.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수립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의 생산
3. 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4.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부의 주요 정책위원회 지원
5. 보건의료·사회복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6. 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기술 정보교류, 공동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7.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공익성이 있는 연구용역의 수탁
8. 보건의료·사회복지에 관한 교육, 연수 및 홍보
9.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연구활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년도 사업목표

·  한국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통합적 정책연구 확대 추진

·  사회정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강화

·  선도적·예견적 보건복지정책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정책대응력 제고

출처:https://sta-m.gettyimagesbank.com/view/Set-of-Outline-Medicine-Icons/a10770810

연구분야

1. 보건의료연구센터
2. 건강정책연구센터
3. 건강보험연구센터
4. 사회건강연구센터
5. 식춤의약품연구센터
6.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

출처: https://www.k-his.or.kr/

보건의료연구센터

• 보건의료 공급체계 및 일차의료 관련 연구
• 보건의료자원에 관한 연구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
• 의료산업 투자 활성화 연구
• 환자안전 등 국민건강안전 관련 연구
•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출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403580238

건강정책연구센터

• 건강증진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연구
• 건강증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평가
•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지역사회 보건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인구집단 및 지역 간 건강형평성 제고에 관한 연구
•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 기타 질별예방 및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

건강보험연구센터

• 건강보험제도 평가 및 개선 연구
• 의료급여제도 평가 및 개선 연구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연구
• 건강보험 재원 확보 및 재정 효율화 연구
• 의료기관 적정보상체계에 관한 연구
• 기타 건강보장제도 관련 연구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47705.html

사회건강정신센터

• 사회정신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
• 국민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 정책 연구
• 정신질환 예방, 치료 및 재활, 정신질환자 권익 보호 지원 관련 연구
•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전달체계 연구
• 기타 사회정신건강 관련 연구

식품의약품정책연구

• 식품, 건강기능식품의 위생과 안전정책에 관한 연구
• 식생활 관리 및 식품산업에 관한 정책 연구
• 의약품 사용 및 시장, 산업에 관한 정책 연구

  

  https://www.kihasa.re.kr/

• 의약품의 안전관리 및 규제에 관한 정책연구
• 의료기술·의료기기·화장품 등에 관한 정책 연구
• 기타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정책에 관한 연구

미래질병연구센터

• 감염병 감시와 관리체계, 신종재출현감염병 대비, 공중보건위기 대응 등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미래질병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 예방접종, 백신수급 등에 관한 연구
• 사람·동물·환경 등을 연계하여 최적의 건강을 추구하는 원헬스(one health) 관련 다학제적 연구
• 미래질병대응 관련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관한 연구
• 기타 미래질병대응 관련 연구

2. 연구예시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진행될 정책들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있다. 선견적인 시야로 보건복지정책을 만들어서 정책대응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보건의료체계 회복탄력성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보건체계 회복력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를 검토하고 보건체계 회복탄력성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시도를 분석하고 평가함

2. OECD, WHO 및 EU를 중심으로 제시한 보건체계 회복탄력성 평가 가이드라인 검토 및 국내 적용가능 방식을 검토하고 대한민국 보건체계의 회복탄력성 평가 수행

3. 이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체계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근거 및 기초자료를 생산함과 동시에 OECD 등 국제사회의 “회복탄력성 평가”대한 논의 근거자료 생산

[주요연구내용 ]

WHO 출처: https://www.who.int/

보건체계 회복력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검토

 1. WH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체계 회복력에 관한 논의 검토

 2.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체계 회복력에 관한 논의 검토

보건체계 회복탄력성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적 시도 분석 및 평가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 등이 보건체계의 회복탄력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다양한 시도들을 탐색하고 분석하여 평가 수행

OECD, WHO 및 EU를 중심으로 제시한 보건체계 회복탄력성 평가 가이드라인 검토 및 국내 적용가능 방식 검토

 1. OECD, WHO, EU에서 개발한 “Strengthening Health System - A Practical Handbook for Resilience Testing”이 제시하고 있는 보건체계 회복탄력성 평가 방법론 검토

 2.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제시

대한민국 보건체계의 회복탄력성 평가 수행

 1. 개발된 우리나라 보건체계 회복탄력성 평가를 위한 평가수행체계 구축

 2. 우리나라 보건체계 회복탄력성 평가 수행

[기대효과]

우리나라 보건체계의 회복탄력성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근거 및 기초자료를 생산

OECD 등 국제사회의 “회복탄력성 평가”대한 논의 근거자료 생산으로 국제사회 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인공지능기반 조사데이터 품질 제고 방안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조사데이터 품질 제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방안 모색

2.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 통계생산 및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우리 연구원 조사데이터 품질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사데이터 품질관리 모형 개발 및 조사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제시하고자 함.

출처: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3/04/10/IAMSK27X6JGVJN66UIUE4WM3KQ/

[주요연구내용]

1. 조사데이터 품질관리 내부현황 분석

2.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계작성(생산) 사례분석

3.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동향 및 조사데이터 품질관리 적용 방안

4. 조사데이터 품질관리 모형 개발 및 조사데이터 품질진단

5. 결론 및 정책제언

[기대효과]

1.  조사데이터 품질 제고를 통해 데이터 활용 가치 향상

 2. 조사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고, 궁극적으로 조사데이터 품질 제고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한국복지패널 구축 및 운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024년 사업은 한국복지패널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하며, 더 나아가 생산된 패널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2. 이를 위해 ‘복지패널 조사·분석’, ‘복지패널 학술대회’ 두 가지 세부과제를 구성하여 운영함.

3.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과제에서는 제19차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생산하고, 조사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역별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자 함.

4. 패널 조사임을 고려하여 기존 설문 문항을 최대한 유지하되, 다양한 부문에서 제도 변화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며, 국민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함.

5. 또한 복지패널 자료의 질 제고를 위하여 주요 변수의 시계열 추이를 검토하고자 함.

6. 2024년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는 1~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유도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발표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자료집을 발간하고자 함.

출처: https://asset.m-gs.kr/prod/64170646/1/550

[주요연구내용]

1. 2024년 제19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실시

  - 조사 대상: 전국 약 7,865 가구(2022년 추가 신규 표본 2,012가구 포함)

   - 가구, 가구원, 부가조사(아동 부가조사)

 2. 조사 내용

   - 경제실태: 가구단위 소득·지출 및 재산, 부채

   - 가구여건: 가족해체, 자녀보육 등

   - 취업실태: 취업의 불안정성 파악

   - 빈곤규모: 빈곤층 및 근로빈곤층의 규모 및 계층이동

   - 사회보장 가입·수혜실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 복지욕구: 의료, 주거, 교육, 보육 등

   - 기타 태도 및 가치관, 공적·사적 이전실태 등

 3. 기초분석보고서 작성

   - 2024년 조사내용을 기초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기초 실태분석

   - 표본의 대표성 및 주요 변수의 시계열 추이에 대한 심층분석

학술대회 개최

  - 한국복지패널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한 다학문, 다영역의 우수한 논문 작성을 독려하며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 복지패널을 둘러싼 학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함

[기대효과]

1. 국민의 생활실태와 여견의 변화를 추적하는 복지패널조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정과제 및 정부시책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2. 저소득층의 제도·경제상황 등의 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양상 분석, 생애주기 별 생활 여건 및 복지 욕구 분석 등은 국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부실행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음

 3. 아동·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개선 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출처: https://www.google.com/url

북한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보건분야 남북한·국제협력 전략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북한의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과학적인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평가하여 향후 전망을 도출하며, 북한 확진자 및 후유증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 남북한 보건외교의 활성화와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대북 보건위기 대응 정책의 구현 지원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북한의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보건위기의 상황과 전망을 데이터와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예측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는 북한의 보건경제사회 정책 방안 및 국제사회의 대처 노력 분석

북한 코로나19 후유증 환자의 현황, 치료 방법, 회복을 위한 북한의 대처방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북한 후유증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

북한 코로나19 재난위기에 대처하는 일환으로 남북한 보건외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각 대안들의 정책구현과 효과 모니터링

북한 코로나19 보건위기를 타개하기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각 대안들의 구현과 효과를 모니터링

[기대효과]

북한 코로나19 재난위기의 데이터·과학에 근거한 현황 파악을 통해서 증거기반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북한위기 상황의 실증적, 과학적 기초자료 제공

북한 코로나19 확진환자와 후유증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관한 규모 파악,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 정책의 구현을 통해서 한반도 보건외교의 활성화 및 실질적으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북한 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국제기구와 다자적 협력의 기회로 만들어서 인도주의 대북 보건의료 협력의 발판을 만들며 지속가능한 대북 글로벌 파트너쉽의 정착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위기 공동대응과 관련 지식공유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평화적인 협력 방안 도출

복지국가 발전방향 제시사례

.

의대증원규모 출처: https://news.zum.com/articles/90410918?cm=news_rankingNews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들을 강구하는 과정에 있어, 객관적인 데이터는 중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는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한다.

의사인력 수급체계의 변화필요성

이 연구보고서는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전문의 인력의 적정 수급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의사 인력의 공급과 수요는 과별로 큰 불균형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까지 내과계에서 10,757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과계는 7,688명, 지원계는 5,916명의 의사 부족이 예측된다. 반면, 예방의학과는 174명의 초과 공급이 예상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의대생들의 전공 선택 선호도와 직결되어 있다. 예방의학과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공중보건 및 연구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로, 업무 강도가 낮고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반해 외과계는 수술 및 응급 대응이 빈번하고, 높은 업무 강도와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기피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 전공의 충원율을 살펴보면, 외과는 81.9%, 흉부외과는 64.6%에 그친 반면, 예방의학과는 93.1%에 달해 충원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보고서는 기피과목에 대한 장학금 지급, 수련환경 개선, 당직 수당 확대와 같은 인센티브 정책을 제안한다. 또한, 외과의사의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과 배치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청년자살에 대한 연구

청년자살에 대한 연구

자살의 원인이되는 사회적고립(기준 고립청년은 49만명, 은둔청년은 2022년 기준 24만4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를 통해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응답자 중 80.8%는 고립·은둔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생각했고, 실제 탈고립·은둔 시도는 67.2%가 했다. 청년들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공부(45.4%), 취미 활동(35.6%), 병원 진단·치료(16.3%), 심리상담(15.5%) 등에 나서고 있었다.) 위 사례 같은 경우는 정부가 청년미래센터 출범같은 정책을 마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연구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연구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지를 조사를하고(경로당은 85세 이상, 노인복지관은 75~85세, 사회복지관과 노인교실은 75~79세, 공공 및 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은 65~69세의 이용율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보내기를 어려워함을 역설하고있다. 이 연구자료를 참고한 한의원은(김 위원은 “이러한 경향성은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노년기 진입이 본격화될 경우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라고 이야기한다.

대한민국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부족 지적

대한민국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부족 지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령사회 대응 지표’를 개발해 한국의 고령사회 대응 수준을 OECD 38개국과 비교했다. 매일경제가 보건사회연구원의 지표 분석을 종합한 결과 한국의 고령사회 대응수준은 OECD 38개국 가운데 25위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국을 비롯해 주요국의 고령사회 대응 수준을 객관적 지표를 통해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복지전달체계 발전방향 제시

최일선 읍면동과 지역 복지사업의 주축으로서 시군구 본청의 기능 강화 , 지자체의 복지행정이 국가사업의 단순 집행･관리에서 나아가,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반영한 지역단위 복지 시스템을 운영해가기 위해서는 미흡했던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간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적체된 전달체계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시도에 집중했음. - 읍면동 깔때기 현상과 자산조사의 과부담 해소, 복지 수요의 다양화･복합성 증가에 따른 욕구중심의 서비스 대응 체계(통합사례관리)를 마련했음. 최근 몇 년간은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추진을 통해 최일선 창구의 대면서비스 기능 강 화에 중점을 두어 왔음. 그러나, 향후 공공 복지전달체계의 본격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시군구 본청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

https://www.kihasa.re.kr/

연구 협력 네트워크

국내외 연구기관과 전세계학자들과 협력해서 연구를 진행중이다.

조직 및 운영

조직도 출처:https://www.kihasa.re.kr/

조직 구성

이 조직도는 원장이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전반을 총괄하며, 부설연구개발기관, 연구기획조정본부 등 5개의 직속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국제협력부서와 정책연구본부 등 2개의 부서를

담당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연구조정총괄실, 보건의료연구실 등 6개의 연구실이 있으며, 각 연구실은 2개의 세부 부서로 구성됩니다. 연구조정총괄실은 기획관리부서 등 2개의 부서를 포함하고, 보건의료연구실도 기초의료연구부서 등 2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연구실들도 마찬가지로 2개의 부서를 두고 있어, 전반적으로 총 12개의 세부 부서가 연구개발 및 정책 기획, 수행을 담당하는 체계적인 연구 기관 또는 공공 정책 수행 기관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 법제

총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 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제한)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조(법인격)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운영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구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

⑥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평가 및 사회적 영향

평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50년이 넘는 역사에서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는 주요 단계마다 주요한 역 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항 상 노력할 것이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한국 복지 국가가 짊어진 중장기 과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한국 복지국가의 진로에 서 북극성이자 나침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연구의 전문성 및 국제 기준과의 연계성: 보사연은 국내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복지부 등 각 기관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OECD, WHO 등의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와 지표를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를 바탕으로 한국의 현행 제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국제적 벤치마킹을 통해 보건·사회정책 영역에서 다양한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OECD의 건강지표나 복지지출 통계 자료를 활용해 한국과 다른 선진국 간 보장성 수준, 재정 투입 구조, 성과 측면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 및 데이터 해석 교육: 보사연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 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교육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특히 OECD, WHO 등에서 제공하는 국제통계의 의미와 활용 방법을 해설하는 연구 보고서나 워크숍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국제비교 자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한국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로써 데이터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근거 중심 거버넌스의 확립에 기여한다.

사회적영향

• 국민 건강 및 복지 수준 제고 기여: OECD의 의료 접근성, 의료비 지출 수준, 사회적 안전망 관련 통계 등을 기반으로 국내 정책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장기요양보험 개선, 아동수당 정책 발전 등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제도개선을 이끌어낸다.
• 장기적 사회 변화 대응력 강화: 국제 비교를 통해 다른 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소득불평등 완화 전략 등을 벤치마킹하며 한국의 미래 사회 변화 대응력을 높인다. 이는 국내 정책결정자들이 국제적 모범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데 긴요한 역할을 한다.
• 국제 협력 및 평가 체계 강화: 보건사회연구원은 국제 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OECD 같은 국제기구의 평가 체계 속에서 한국 보건·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평가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정책 경험과 성과를 해외에 알리며, 동시에 국제적 동향을 국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상호학습과 정책 선진화에 기여한다.

참고자료

https://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식홈페이지)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08_0002951728 (고립·은둔청년 75%가 자살 생각…"초기 발굴·개입 중요") 공감언론 뉴시즈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403580238(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403580238)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47705.html(더 우울해진 한국인들…10명 중 7명 “정신건강 문제 겪었다”)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970(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보고서…베이비붐세대 노인들, 교육여가시설 이용 많아)

https://www.k-his.or.kr/

이태수(2024). [2024년 너머 먼미래를 향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역할]. p.7

이정은(2019). [사회복지직공무원 운용의 쟁점과 개선 과제]. p.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