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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해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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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96%91%ED%99%98%EA%B2%BD%EA%B4%80%EB%A6%AC%EB%B2%95/%EC%A0%9C15%EC%A1%B0</ref>에서 환경보전해역을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96%91%ED%99%98%EA%B2%BD%EA%B4%80%EB%A6%AC%EB%B2%95/%EC%A0%9C15%EC%A1%B0</ref>에서 환경보전해역을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 ||
2023년 10월 26일 (목) 13:37 기준 최신판
내용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1]에서 환경보전해역을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환경보전해역에서는 해양환경기준이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보전해역에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2]
2000년에 9개 환경관리해역이 지정되었으며 그중 4개의 연안이 환경보전해역에 해당한다.
연안 | 전체
면적 |
해역
면적 |
육역
면적 |
지정년
월일 |
관리기본계획 | 인근행정구역 | 유입하천 |
---|---|---|---|---|---|---|---|
가막만 | 255.29 | 154.17 | 101.13 | 2000.2 | 2006 | 전라남도 장흥군, 해남군, 완도군, 강진군 | 돌산천 외 소하천 |
득량만 | 550.25 | 315.74 | 234.51 | 2000.2 | 2008 | 전라남도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 득량천 외 20여개 하천 |
완도·도암만 | 769.98 | 338.48 | 431.50 | 2000.2. | 2005 | 전라남도 장흥군, 해남군, 완도군, 강진군 | 탐진강, 군외천 외 30여개 하천 |
함평만 | 306.61 | 140.73 | 165.87 | 2000.2. | 2009 | 전라남도 영광군, 무안군, 함평군 | 오동천 외 5여개 하천 |
가막만 | 득량만 | 완도·도암만 | 함평만 |
---|---|---|---|
환경보전해역 관리기본계획
환경보전해역 관리기본계획에서 나타난 비전, 목표, 현안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중점 추진과제로 (1) 오염물질 유입차단 (2) 수질저질 환경개선 (3) 해양 건강성 증진 (4) 관리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연안명 | 비전 | 목표 | 현안: 환경 | 현안: 관리 |
---|---|---|---|---|
가막만 | 해양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풍요로운 해양도시 | 수질 및 생태계 건강성 개선 : 수질평가지수(WQI) 연평균 "좋음(2등급)" 이상 달성
지속가능한 어장 이용 및 수산자원 가치증진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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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량만 | 해양생물이 가득한 수산자원의 보고 득량만 | 수질 건강성 개선 : 수질평가지수(WQI) 연평균 "좋음(2등급)" 이상 달성
해양 생물 산란·서식지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수산자원 생산성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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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도암만 | 해양생물의 쉼터, 청정명소 완도·도암만 | 수질 및 저서생태계 건강성 개선 : 수질평가지수(WQI) 연평균 "매우좋음(1등급)" 달성
육상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여 수산자원 서식지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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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만 | 깨끗한 바다, 자연과 하나 되는 함평만 | 수질 및 생태계 건강성 개선 : 수질평가지수(WQI) 연평균 “매우좋음(1등급)” 달성
수산생물의 가치증진을 위한 지역기반 관리체제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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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
정희호 외 (2017)[4]은 남서해 해역의 해양환경보전해역의 표층퇴적물에서의 중금속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농집지수(Geoaccumulation index; Igeo)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그 오염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해역에서 여름 시기에 농집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 집중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창원 외 (2014)[5]는 함평만 환경보전해역의 해양 침적쓰레기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쓰레기가 어업활동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적 쓰레기량은 많지 않았으나 해양쓰레기량이 증가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참고문헌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96%91%ED%99%98%EA%B2%BD%EA%B4%80%EB%A6%AC%EB%B2%95/%EC%A0%9C15%EC%A1%B0
-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1674081&jomunNo=4&jomunGajiNo=4
- ↑ 3.0 3.1 3.2 https://www.meis.go.kr/mei/mansea/base/gamak/summary.do
- ↑ Jeong, H. H., Kim, D. W., Lam, N. H., Choi, T. B., & Cho, H. S. (2017). 한국 남서해 환경보전해역의 표층퇴적물 내 중금속 오염. 한국환경분석학회지 제, 20(2), 93-99.
- ↑ 김창원, 최상길, 신상원, 유정석, & 김동선. (2014). 환경보전해역 해양쓰레기 조사 및 관리방안: 함평만 해역을 대상으로. 한국해양환경· 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337-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