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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시스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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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설 == | == 1. 서설 == | ||
== 2. 추진배경 == | |||
=== 1) 배경 === | |||
==== a. 종이문서의 비효율성 문제 ==== | |||
===== -사건관계인의 기관출석 문제 ===== | |||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문제 ===== | |||
===== -사건처리 비효율성의 문제 ===== | |||
==== b. 형사사법기관간의 분리된 정보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 | |||
===== -국민의 참여 저해 문제 ===== | |||
=====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문제 ===== | |||
==== c. 직권주의의 문제 ==== | |||
=== 2) 형사사법정보화시스템의 의의 === | |||
==== a.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전자문서화 ==== | |||
==== b. 형사사법기관간의 통합운영 ==== | |||
===== -예산 및 인력 절감 효과 ===== | |||
===== -형사사법체계의 네트워크 구축 ===== | |||
===== -고유한 형사사법기관의 역량 강화 ===== | |||
==== c. 대국민 참여의 창구 ==== | |||
== | == 3. 근거법령 == | ||
=== 1)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
==== | === 2)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 | ||
=== 3)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약식전자문서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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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활용실태 == | == 4. 활용실태 == | ||
==== 1) 형사사법기관간의 통합운영 ==== | |||
==== a. 경찰단계 ==== | |||
==== b. 검찰단계 ==== | |||
==== c. 법원단계 ==== | |||
==== d. 법무부 교정 단계 ==== | |||
==== 2)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정보제공 ==== | |||
==== 3) 음주 및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위반 약식사건: 완전 전자화 작업 ==== | |||
== 5. 연구동향(한계 및 보완점) == | == 5. 연구동향(한계 및 보완점) == | ||
== 6. 해외사례 == | == 6. 해외사례 == | ||
== 7. 참고문헌 == | == 7. 참고문헌 == | ||
2023년 12월 23일 (토) 16:5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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