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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시스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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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활용실태 == | == 4. 활용실태 == | ||
=== 1) 형사사법기관간의 통합운영 === | |||
==== a. 경찰단계 ==== | ==== a. 경찰단계 ==== | ||
==== b. 검찰단계 ==== | ==== b. 검찰단계 ==== | ||
==== c. 법원단계 ==== | ==== c. 법원단계 ==== | ||
==== d. 법무부 교정 단계 ==== | ==== d. 법무부 교정 단계 ==== | ||
=== 2)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정보제공 === | |||
=== 3) 음주 및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위반 약식사건: 완전 전자화 작업 === | |||
== 5. 연구동향(한계 및 보완점) == | == 5. 연구동향(한계 및 보완점) == | ||
== 6. 해외사례 == | == 6. 해외사례 == | ||
== 7. 참고문헌 == | == 7. 참고문헌 == | ||
2023년 12월 23일 (토) 16: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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