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보좌시스템

정책 개요 및 목표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은 데이터 관리‧분석과 정책 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그 활용도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

• 경찰도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춰 치안 활동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치안보좌시스템’을 개발‧활용함으로써 치안서비스 품질의 획기적 상향 기대

현황 및 미래 전망

•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행정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치안에 활용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것은 물론 행정청이 AI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면서 인공지능을 통한 처분이 가능하게 되었음

• AI 기술을 활용하면 미리 축적한 데이터로 범죄‧재난 등 다양한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정확한 분석과 관련 법령‧절차 안내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가 있는 반면, 학습데이터의 양이 충분치 않고 데이터의 선별‧정제 작업이 제대로 이훠지지 않을 경우 정확한 의사결정 방해로 ‘이루다 사건’과 같은 편향성 논란 등 부정적 우려가 병존함

• 국민은 경찰의 신속‧공정한 업무 처리와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기대하는 만큼, 기존 업무체계에 ‘AI 기반 치안보좌시스템’의 전향적 도입을 통해 치안역량을 제고하고, 가상세계 치안업무 수행을 위한 ‘가상 AI 경찰관’ 개발도 추진해야 함

중점 추진 사항

• (AI 활용 치안보좌시스템 개발) 사건처리 이력과 관련 서류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무절차 정형화가 가능하고 반복적 성격이 강해 시스템 대체가 적절한 분야를 선별하여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업무별 치안보좌시스템」 개발

< 인공지능 R&D 사업 추진(안) >

구분	주요 내용
대화형 치안 지식서비스 폴봇	국민이 경찰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비긴급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음성인식 기반 민원상담' 챗봇
112 긴급출동 의사결정 지원	112 신고와 旣 보유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출동상황을 분석하고 현장 출동경찰관에게 위험성과 대응방안을 추천하는 알고리즘
AI 기반 범죄수사 지원	사건 수사 시 수사 방향·관련 판례를 추천하고 쟁점사항 등을 종합하여 수사결과보고서 초안까지 자동 작성하는 수사지원 프로그램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 시스템	실종자 발생 시 관련 정보(사진, 나이변환 몽타주 등)를 CCTV 영상과 비교·분석하여 실종자와 동일인 여부를 식별하는 시스템

• (규정 정비) 112신고처리시스템·KICS 등 치안데이터는 현행법상 장시간 축적하거나 수사목적 외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국민안전·범죄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정확도·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등 제·개정

향후 추진 방향

• (시스템 활용 및 업그레이드) 개발된 시스템을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하면서, 관련 기능과 함께 발생 데이터를 환류하며 지속적으로 성능 수정·보완
• (가상세계 경찰)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가상세계 경찰을 개발하고, 국가 간 경계가 없는 가상세계 특성을 감안하여 「국제 가상경찰 활동·단속·대응 규약」 마련 및 「관련 법령 신설」 추진

추진 로드맵

구분	추진사항 및 목표
단기 (2022~2027)	인공지능 관련 R&D 추진 및 현장 실증 지원(~2027) 인공지능 치안보좌시스템 활용을 위한 규정 정비(~2027)
중·장기 (2028~2050)	개발한 시스템의 현장 활용(2035) 및 시스템 고도화(~2050) 가상세계 경찰관 개발(2035) 및 「국제 가상 경찰 규약」 마련(~2050)

참고문헌

•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2022). "경찰 미래비전 2050". p 7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