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보좌시스템

정책 개요 및 목표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은 데이터 관리‧분석과 정책 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그 활용도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

• 경찰도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춰 치안 활동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치안보좌시스템’을 개발‧활용함으로써 치안서비스 품질의 획기적 상향 기대

현황 및 미래 전망

•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행정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치안에 활용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것은 물론 행정청이 AI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면서 인공지능을 통한 처분이 가능하게 되었음

• AI 기술을 활용하면 미리 축적한 데이터로 범죄‧재난 등 다양한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정확한 분석과 관련 법령‧절차 안내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가 있는 반면, 학습데이터의 양이 충분치 않고 데이터의 선별‧정제 작업이 제대로 이훠지지 않을 경우 정확한 의사결정 방해로 ‘이루다 사건’과 같은 편향성 논란 등 부정적 우려가 병존함

• 국민은 경찰의 신속‧공정한 업무 처리와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기대하는 만큼, 기존 업무체계에 ‘AI 기반 치안보좌시스템’의 전향적 도입을 통해 치안역량을 제고하고, 가상세계 치안업무 수행을 위한 ‘가상 AI 경찰관’ 개발도 추진해야 함

중점 추진 사항

• (AI 활용 치안보좌시스템 개발) 사건처리 이력과 관련 서류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무절차 정형화가 가능하고 반복적 성격이 강해 시스템 대체가 적절한 분야를 선별하여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업무별 치안보좌시스템」 개발

< 인공지능 R&D 사업 추진(안) >

구분	주요 내용
대화형 치안 지식서비스 폴봇	국민이 경찰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비긴급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음성인식 기반 민원상담' 챗봇
112 긴급출동 의사결정 지원	112 신고와 旣 보유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출동상황을 분석하고 현장 출동경찰관에게 위험성과 대응방안을 추천하는 알고리즘
AI 기반 범죄수사 지원	사건 수사 시 수사 방향·관련 판례를 추천하고 쟁점사항 등을 종합하여 수사결과보고서 초안까지 자동 작성하는 수사지원 프로그램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 시스템	실종자 발생 시 관련 정보(사진, 나이변환 몽타주 등)를 CCTV 영상과 비교·분석하여 실종자와 동일인 여부를 식별하는 시스템

• (규정 정비) 112신고처리시스템·KICS 등 치안데이터는 현행법상 장시간 축적하거나 수사목적 외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국민안전·범죄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정확도·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등 제·개정

향후 추진 방향

• (시스템 활용 및 업그레이드) 개발된 시스템을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하면서, 관련 기능과 함께 발생 데이터를 환류하며 지속적으로 성능 수정·보완
• (가상세계 경찰)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가상세계 경찰을 개발하고, 국가 간 경계가 없는 가상세계 특성을 감안하여 「국제 가상경찰 활동·단속·대응 규약」 마련 및 「관련 법령 신설」 추진

추진 로드맵

구분	추진사항 및 목표
단기 (2022~2027)	인공지능 관련 R&D 추진 및 현장 실증 지원(~2027) 인공지능 치안보좌시스템 활용을 위한 규정 정비(~2027)
중·장기 (2028~2050)	개발한 시스템의 현장 활용(2035) 및 시스템 고도화(~2050) 가상세계 경찰관 개발(2035) 및 「국제 가상 경찰 규약」 마련(~2050)

연구동향

• 노성훈, 조준택(2016)의 연구는 서울경찰청의 112신고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긴급신고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동안 서울경찰청에서 처리한 신고사건 중 무작위로 추출된 3,212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신고사건의 유형, 접수시간, 관할경찰서에 따라 긴급성 코드의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신고녹취 단계에서 출동개시까지 걸린 시간에 있어서는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 간에 차이가 없었다. 둘째, 긴급신고로 분류된 사건 중 40% 이상이 비긴급신고에 해당하였으며, 시비・난동・행패소란, 단순음주운전이 이러한 신고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비긴급신고로 분류되어 경찰관이 출동한 사건 중 16.5%는 비출동신고에 해당하였으며, 주정차위반, 분실물신고가 이러한 신고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었다. 마지막으로 보다 효율적인 긴급신고체계 운영을 위해 명확한 기준과 규정 마련,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 그리고 112신고통계자료의 분석 및 활용 등의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상훈(2021)의 연구는 스마트치안의 개념을 정립하고 위기상황에서 적용가능한 스마트치안의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스마트치안을 활용하여 경찰의 위기상황 대응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결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여 위기상황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분야 빅데이터 통합센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무엇이 위기이고 무엇을 우선 조치해야 하는지 알아야 위기현장에서 단시간내에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빅데이터와 함께 이를 분석해 줄 전문가 네트워킹이 갖춰진다면 보다 적절한 초동대처가 가능하다. 취약요소에 대한 사전정보, 센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수집 정보, 경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드론․로봇 등이 수집한 정보 등이 종합되면 위기상황에 대한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 초동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위기상황 신고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위기현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기대응역량과 장비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평상시에도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웃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방준성, 박원주, 윤상연, 신지호, 이용태. (2019)의 연구는 지능형 치안 서비스를 위한 기존의 시스 템들을 범죄 발생 현황 탐지 및 위험 대상 인지, 범죄 발 생 핫스팟 분석, 범죄 예측, 재범 예측으로 분류하여 소개 하고 앞으로의 치안 서비스 발향 방향에 대해 기술한다.

참고문헌

•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2022). "경찰 미래비전 2050". p 78-79.
• 노성훈 and 조준택. (2016). 112 긴급신고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 실증분석 및 개선방안. 경찰학논총, 11(4), 9-38.
• 이상훈. (2021). 스마트 치안을 활용한 경찰의 위기상황 대응. 한국융합과학회지, 10(2), 122-131.
• 방준성, 박원주, 윤상연, 신지호, 이용태. (2019). 지능형 치안 서비스 기술 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