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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신기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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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니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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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내용'''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의 보급 촉진과 실용화를 위한 재난안전신기술(구, 방재신기술) 지정제도와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및 재난 안전 인증제품이 우선 활용되어야 한다.<ref>행정안...
 
듀니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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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내용'''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의 보급 촉진과 실용화를 위한 재난안전신기술(구, 방재신기술) 지정제도와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및 재난 안전 인증제품이 우선 활용되어야 한다.<ref>행정안전부. (2024). 재난안전신기술 및 재난안전인증제품 우선활용 협조요청 공문 공람. https://www.ksis.go.kr/community/notice/selectNoticeView.do?noticeSn=211</ref>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 15조에 따라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의 보급 촉진과 실용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가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재난 산업을 육성하고 현장에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f name=":0" /><ref>행정안전부. (2024). 재난안전신기술 및 재난안전인증제품 우선활용 협조요청 공문 공람. https://www.ksis.go.kr/community/notice/selectNoticeView.do?noticeSn=211</ref> 이때 "재난안전기술"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을 의미하며<ref name=":0" /> "재난안전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의 주요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의미한다(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8호 제2조).<ref>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8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ref>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되는 경우 (1)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2) 신기술 활용지원 (3) PQ점수 등 부여 (4) 신기술의 판로지원의 혜택을 제공한다.<ref nam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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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8호 제2조에 따르면<ref>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8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ref>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은 위탁기관이 서류확인-의견수렴-1차심사-현장조사-2차 심사 과정을 통해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여부를 평가하며 심사 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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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의 주요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말한다(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8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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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해예방사업에 방재신기술 우선 사용 지침을 내리는 등 신기술 활용을 독려함에 따라 기술 지정 신청이 증가하면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신기술 심사과정을 세분화하여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 졌으며 방재효과 입증의 어려움으로 기술인증 난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f>대한경제신문. (2023). 방재신기술 지정 ‘전성시대’ 작년 40건…2년 연속 최다.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3150038598920515</ref>


== '''관련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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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references />
[[분류:행정안전부]]

2024년 1월 21일 (일) 16:53 기준 최신판

내용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 15조에 따라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의 보급 촉진과 실용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가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재난 산업을 육성하고 현장에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2] 이때 "재난안전기술"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을 의미하며[1] "재난안전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의 주요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의미한다(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8호 제2조).[3]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되는 경우 (1)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2) 신기술 활용지원 (3) PQ점수 등 부여 (4) 신기술의 판로지원의 혜택을 제공한다.[1]

지정 절차 및 심사기준[1]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은 위탁기관이 서류확인-의견수렴-1차심사-현장조사-2차 심사 과정을 통해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여부를 평가하며 심사 기준은 아래와 같다.

재난안전신기술 심사기준[1]
평가항목(만점) 평가기준 배점
1차 신규성 신규, 진보성(70)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차별성．독창성이 인정되는 기술 40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향상 및 개량 정도 30
우수성(30) 기술의 성능(10점), 현장적용성(10점), 시장성(10점) 30
2차 수성(80) 기술의 성능(30) 방재기술의 성능．효과의 우수성 20
방재기술의 안전성 및 완성도 10
현장적용성(30)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유지관리의 안전성 및 편리성 20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공사비, 유지관리비의 절감 효과 10
시장성(20) 신청 기술의 대한 활용가능성, 시장확대 가능성 20
신규,진보성(20)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때 차별성, 독창성이 인정되는 기술 10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향상 및 개량 정보(진보성) 10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해예방사업에 방재신기술 우선 사용 지침을 내리는 등 신기술 활용을 독려함에 따라 기술 지정 신청이 증가하면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신기술 심사과정을 세분화하여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 졌으며 방재효과 입증의 어려움으로 기술인증 난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4]

관련 통계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현황[5]
기준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면재해 0 0 1 0 0 6 4 6 4 4 0 2 1 2 4 4
내수재해 1 1 2 0 0 6 13 7 6 5 3 4 2 6 11 12
하천재해 0 1 0 0 0 4 7 6 8 4 6 2 2 12 15 15
해안재해 0 0 0 0 1 0 0 1 0 0 0 0 0 0 2 1
폭설 0 0 0 1 0 1 1 0 0 1 0 0 0 0 0 2
지진재해 0 0 0 0 1 2 2 3 0 5 1 0 5 1 5 2
기타재해 0 1 0 1 1 0 1 1 3 1 2 2 2 2 2 4
합계 1 3 3 2 3 19 28 24 21 20 12 10 12 23 39 40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현황 및 세부 사항은 한국방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6]

2023년 하반기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현황[7]
지정번호 기술명 개발자 보호기간
2023-28 상단부 가압정착시스템 및 하단부 긴장정착시스템을 이용한 듀얼 프리스트레스트 콘트리트 거더(듀얼-PC거더) 기술 주식회사 비티엠이엔씨(김찬녕) 외 2건 2023.12.28. ~ 2028.12.27.
2023-27 조강형 개량 시멘트와 조강 촉진형 혼화제 및 나노 C-S-H 자극제를 사용한 동절기 건설공사중 붕괴사고 저감용 콘크리트 기술 현대건설(주)(윤영준) 외 1건 2023.12.28. ~ 2028.12.27.
2023-26 수중펌프에 방사형 지지대를 적용하여 가동 안정성 확보 및 성능 향상 기술 ㈜남일(선용재, 장규림) 2023.12.18. ~ 2028.12.17.
2023-25 강관버팀보 안전지지를 위한 유밴드·이음재를 적용한 연결 공법 (주)핸스(서승권) 외 1건 2023.12.18. ~ 2028.12.17.
2023-24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지능형 변위센서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주)케이씨티이엔씨(정인근) 외 3건 2023.11.24. ~ 2028.11.23.
2023-23 복합형 영구앵커와 사각좌대 패널을 사용한 비찰면 안정 보강공법 브사렐건설(주)(이미옥) 외 1건 2023.11.27. ~ 2028.11.26.
2023-22 플레이트형 스톤네트를 이용한 하천바닥 보호 기술 주식회사 도운(김희운) 2023.11.07. ~ 2028.11.06.
2023-21 유압식 권양기 및 가변형 롤러를 내장한 펌프수문 기술 코리아이엔티(주)(조영재) 2023.10.23. ~ 2028.10.22.
2023-20-1 더블다이아프램으로 구성된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조립식 각형강관 기둥을 이용한 내진보강공법 힐엔지니어링(우종열) 외 2건 2023.09.11. ~ 2028.09.10.
2023-19 안전풀리와 밀폐커버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난복구 구조물 습식 절단 공법 (주)나우건설산업(이재준) 2023.09.07. ~ 2028.09.06.
2023-18 방열성 분체도료 코팅 및 지진충격을 감쇠시키는 이중슬립 마찰장치를 적용한 수배전반 (주)JK알에스티(정용규) 2023.09.07. ~ 2028.09.06.
2023-17 강재자켓을 이용하여 앵커접합부를 구속한 강합성골조 외부부착 내진보강 기술 신세계건설(주)(황상진) 외 1건 2023.08.10. ~ 2028.08.09.
2023-16 FPP 섬유보강 마그네시아 인산염 복합체 기반 자기치유 모르타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 (주)다음기술단(박철) 외 3건 2023.07.05. ~ 2028.07.04.

참고 문헌

  1. ↑ 1.0 1.1 1.2 1.3 1.4 재난안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ksis.go.kr/main/contentsView.do?cntntsId=CON_000001
  2. ↑ 행정안전부. (2024). 재난안전신기술 및 재난안전인증제품 우선활용 협조요청 공문 공람. https://www.ksis.go.kr/community/notice/selectNoticeView.do?noticeSn=211
  3.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8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4. ↑ 대한경제신문. (2023). 방재신기술 지정 ‘전성시대’ 작년 40건…2년 연속 최다.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3150038598920515
  5.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 통계.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
  6. ↑ 한국방재협회. http://www.kodipa.or.kr/HyAdmin/list.php?bbs_id=bo02
  7. ↑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인증현황. https://www.ksis.go.kr/net/issuMgr/list/netContents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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