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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오염수방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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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주. (2023).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해사법연구, 35(1), 75-102. | # 강석주. (2023).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해사법연구, 35(1), 75-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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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1일 (수) 13:18 기준 최신판
개요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소위원회가 가장 유력한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제시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오염수를 희석해 순차 방류할 예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안전성을 두고 현지 어민과 시민단체, 주변국 등 국내외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부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했다. 이 원전에서는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려고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지하수까지 유입되고 있어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최대 180t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한다.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134·세슘 137, 스트론튬 90등의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돼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이 물질들을 처리하고, 처리수를 또 물로 희석해 바다로 내보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1/40,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식수 기준의 1/7까지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원전 오염수 안에 포함된 물질 중 가장 거론이 많이 되는 것은 '삼중수소'다. 삼중수소는 양자 1개, 전자 1개, 중성자 2개로 이뤄진 화학물질인데, 물과 화학적 성질이 같아 화학적으로 분리하기가 어렵다. ALPS 처리를 거치더라도 삼중수소는 남는다. 이대로 해양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바다에 삼중수소가 떠돌게 된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 주변 해역 및 연안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오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과 태평양 전역으로 방사능이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양 생태계 변화 등의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반대 입장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 뒤 3~4년이 지나면 한국 해역에 도달하게 된다.
반응
국내 반응
제주도와 남해 등 일본과 맞닿은 수역의 어민들이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제주도 수산업계는 “오염수 방류로 제주 수산업계가 입게 될 피해액이 4483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제주지역 수산물 생산액 9121억원의 49.4%에 이르는 규모”라고 밝혔다. 국내 양식업 매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남해안 어민들도 지난 9일 규탄 집회를 열고 우리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해외 반응
일본은 2021년 4월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IAEA는 그 후 11개국 원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투입해 2년 동안 도쿄전력 관계자 등을 만나 안전성을 검토했다. 지난 7월 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IAEA는 포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일본이 선택한 다핵종제거설비(ALPS)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접근 방식과 활동이 국제적인 안전 기준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도쿄전력(TEPCO)이 계획하고 평가한 대로 처리된 물을 바다에 점진적으로 방출하는 것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학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밝혔다
일본 내부 반응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한 여론조사는 조사기관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다. 일본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이 전국 18세 이상 시민 1,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은 45%, 반대는 40%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다수 높았다. 반면 <아사히신문>의 지난 3월 조사에선 찬성이 51%로 반대(41%)보다 10%포인트 높게 집계됐다. 지난 5월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선 찬성이 60%로 반대(30%)보다 배가 많았다.
같이 보기
대문으로
출처
- BBC NEWS 코리아. (2021.04.13). "후쿠시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왜 논란인가?", https://www.bbc.com/korean/news-56672262
- 경향신문. (2023.07.04)."결국 오염수 방류 허용한 IAEA…기시다 ‘방류 시점’ 결정만 남아",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7041741001
- 한겨레. (2023.07.03).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98445.html",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98445.html
- 한겨레. (2023.03.28). "수산업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소비 줄어들라 ‘냉가슴’",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85428.html
- 강석주. (2023).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해사법연구, 35(1), 7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