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기숙사 신축 이슈

이슈 요약

<그림 1> 대학교기숙사 신축 이슈 도식화

대학교 기숙사 신축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본문에서는 한국 내 여러 대학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숙사 신축에 대한 복잡한 이슈들을 다룬다. 신축 기숙사는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역 사회 사이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 경제적 고려사항은 기숙사 신축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대학들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숙사를 건설해야 하며, 이는 투자와 비용 측면에서 중대한 결정을 요구한다. 또한, 기숙사 건설은 지역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공간의 제약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미 협소한 캠퍼스 내에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숙사 신축은 이러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법적 및 절차적 장애물도 기숙사 신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설 허가, 환경 영향 평가 등 다양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 과정은 종종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법적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대학 기숙사 신축은 학생, 지역 사회, 대학 간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맞추어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사회와 대학은 이러한 필요성과 그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학 기숙사 신축의 복잡한 이슈를 조명하도록 한다.

대학 기숙사 건립 이슈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그림 2> 대학교기숙사 신축 이슈 픽토그램

대학 기숙사 건립 이슈는 대학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찬반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 기숙사 건립 이슈의 주요 쟁점을 경제적 차원과 절차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경제적 차원의 쟁점

대학 기숙사 건립과 관련된 이슈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 학생 측에서는 대학 주변 원룸에서 생활할 경우 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매달 약 40~60만원 정도의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민자기숙사비 평균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대학 인근 임대업자들의 경우에는 원룸이나 자취방 등을 통해 매달 40~6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학 기숙사가 건립되게 되면, 공실 우려가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지역 차원에서 임대료가 낮아짐으로써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간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슈가 첨예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기숙사 건립에 따른 지역 경제의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측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 지역 주민들에게 기숙사 운영권을 일부 부여한다.
• 기숙사 부지에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한다.
• 또한, 지자체는 대학 기숙사 건립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절차적 차원의 쟁점

대학 부지 내에 기숙사 신축 시 주민 반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숙사 건설과 관련된 절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 기숙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며, 도시계획시설을 지으려면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시의원과 공무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구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양대는 이를 위해 2016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지만, 2017년 6월 ‘심의 보류’가 결정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보류’ 결정에는 원룸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양대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한양대 기숙사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원룸 공실이 늘 수밖에 없다며 학교와 지자체에 민원을 넣고 반대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기숙사 건립 심의가 보류되는 경우, 대학 측은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 측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주민들의 우려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자체는 대학 기숙사 건립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대학 기숙사 건립 이슈는 대학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이다. 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 차원과 절차적 차원의 쟁점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 측과 지역 주민들의 협력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최민현. (2020).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통한 대학교 기숙사 개발과정의 법적 쟁점-이화여자대학교 신축 기숙사 사례를 중심으로. 건설법연구, (4), 70-84.
• 이윤홍. (2021). 사립대학 기숙사 건립 갈등이 공인중개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2(6), 34-43.
• 뉴스1, "'어느 대학가' 학생 vs 주민…깊은 갈등의 골", 2014.04.17
• 한국일보, ""기숙사에 살면 되지 않냐고?" 허탈한 대학생들", 2015.05.12
• 세계일보, "대학 기숙사 신축 논쟁…"공급 부족" vs "남는 원룸 어떡하고"", 2017.06.08
• 서울파이낸스 ""기숙사 안 돼" 대학가 님비현상…갈 곳 없는 대학생",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