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산

개념적 정의

공동생산은 공공서비스의 전달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한 형식으로, 주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생산은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도시재정의 압박과 시민의 서비스기대 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공동생산의 유형은 주민의 관여유형과 참여자의 단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주민의 관여유형에 따른 공동생산의 유형으로는 부조요청, 부조제공, 상호조정 등이 있다. 참여자의 단위에 따른 공동생산의 유형으로는 개인적, 집단적, 집합적 공동생산 등이 있다.

공동생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시민의 기대와 정부의 공급수준이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시민과 정부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이어야 한다. 셋째, 정부가 주민의 참여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적, 관리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시민들이 자원적 행동을 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

연구동향 (최근 5년)

이맹주&김세진(2019)은 새로운 유형의 시민참여 사례 연구: 시민소싱 기반의 공동생산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새로운 시민참여 방식을 공동생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이를 인소싱-공동생산, 아웃소싱-공동생산, 협력소싱-공동생산, 시민소싱-공동생산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기존의 자율적 공동생산 유형보다 주도권과 비용부담 측면에서 독립성이 강한 시민소싱 기반의 공동생산을 가칭 ‘순수 시민생산’으로 명명하였다.

권향원 & 창빈(2019)은 기술기반 공동생산 플랫폼으로서 팹랩 (Fablab) 개념의 이해에 대한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현대사회의 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치안 서비스 생산 방식으로서 공동생산과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제안하였다. 현대사회의 범죄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더욱 고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홀로 생산하는 일방향적인 치안 서비스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치안 서비스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생산하고 소비하는 다방향적이고 순환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향원&윤영근(2020)은 공공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공동생산’(co-production) 의 개념적 이해 및 사례의 유형화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난제화 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적 방법론으로서 정책 공동생산의 개념과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연구진은 정책 공동생산을 “정책 및 사업의 기획, 설계, 전달, 평가 등 각 단계에서 문제해결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와 비정부･사회부문 참여자들이 참여적으로 함께 협력하여 상호간여, 협력, 실험, 혁신 등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주현정. (2020)은 공공복지서비스와 공동생산 실천탐색: 읍면동 맞춤형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복지전달체계에서 공동생산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방법을 도출하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결과, 공동생산 실천을 위한 실천방법은 크게 담당 공무원의 노력, 업무환경 지원, 인식증진을 위한 홍보, 주민협력 유도, 지역의 인적·물적자원 조직화, 자생단체 협력유도 등 6가지로 분류된다.

박은빈(2022)은 치안 서비스의 공동생산을 위한 정책 제언-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s) 활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의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기반의 협력적 공동생산 플랫폼으로서 팹랩의 개념과 정책학적 함의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진은 팹랩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공공문제 해결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팹랩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문제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팹랩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 해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팹랩은 공공문제 해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