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다양성 평가제도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제도 개요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제도는는 크게 공급접근이 용이라는 가지차원으로 구성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기존 시장점유율합산규제가 독과점적 사업자의 행위규제를 통해 요금이나 시장지배력남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에 비해 유료방송플랫폼다양성평가는 사업자들의 행위를 이용자편익 중소규모콘텐츠사업자에 대한배려, 지역채널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한 판단, 특정번호대채널구성상품특성에 따른 채널 구성 등 유료방송서비스가치를 평가하고 실현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했다. 첫째 유료방송플랫폼다양성평가에서 공급측면은 상품의 다양성과 채널구성의 다양성을 살펴보게 된다. 상품의 다양성은 사업자별 상품의 수와 가격상품별가격선택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채널구성의 다양성은 상품별채널구성에서부터 기본형 상품의 채널구성 및 장르다양성, 지역채널구성여부와 편성시간독점채널유무, 소유구조별 채널 구성 등의 다양성을 검토하게 된다. 둘째, 유료방송플랫폼다양성평가에서 접근측면은 채널배치의 다양성과 제공돼는 다양성으로구분해 살펴보게 된다. 채널배치의 다양성은 특정번호대의 채널 다양성과 특수관계자 채널홈쇼핑유사채널다양성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외에 중소채널배치와 제작역량이 우수한 중소채널배치지역채널배치 등을 살펴보면서 접근성의 정도를 측정하게 될 것이다. 제공되는 다양성은 국적장르가격특성, 제작사무료콘텐츠제공 여부 등을 검토해 이용자들에게 어느정도 충분한 접근권을 부여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유료방송플랫폼다양성평가에서 이용측면은 이용방법의 다양성채널,수요의 이용다양성 그리고 이용자만족도 등을 포함하게된다. 이는 이용자 측면에서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이용방법이 어느 정도나 다양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이용한 채널이나 콘텐츠서비스는 이용다양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용자들이 자신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등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유료방송서비스는 크게 종합유선방송 또는 케이블방송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등 구분된다. 종합유선방송은 유료방송의 선도자로 지상파방의 직접 수신이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성과 지역성보장이라는 책무를안고 출범했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세에 이어 통신사운영 멀티미디어방송이 후발주자로 뛰어들며 유료방송파전시대를 열었다. 종합유선방송서비스 가입자의에 그쳤던는 이동전화와 PTV 초고속인터넷방송을 묶은 결합상품을 바탕으로 종합유선방송서비스가입자를 추월하며 유료방송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넷플릭스등과 같은 동영상온라인서비스의 급부상도(OTT, Over-The-Top) 유료방송시장의 성장과 확대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진행되는 유료방송. 시장의 재편은 통신사업자소유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을 인수 혹은 인수합병 IPTV ·하는 상황으로 통신사업자중심으로 시장이 변화되고있다이는기존에 방송이 지니고 있던 다양성, 지역성, 공익성의 훼손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기업인 통신사업자들이 유료방송시장까지 장악하게 될 경우에 각종 유료방송플랫폼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나아가(PP) 콘텐츠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한. 방송협회등일각에서는 유료방송시장 독과점체제가 형성되면 채널과 플랫폼사에 공급하는 지상파의 협상력은 대폭 악화되고 콘텐츠 제값받기는커녕 오히려 콘텐츠제작재원확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구조에 빠져들 것이며 이는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궁극적으로 국민편익이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유료방송 다양성평가 차원 및 항목

연혁

• 2015년: 유료방송합산규제제도 폐지
• 2018년: 국회 과방위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제도 도입 논의 검토 시작

해외사례

• 유럽연합: 미디어다원성모니터는의재정지원을 받는 미디어다양성센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수행목적은 미디어의 집중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회원국내 EU미디어다원성을 측정하여각국의 위험 수준을 계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도구를 마련하는것이다. 측정과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것은 이 측정결과는 각 나라의 미디어다원성정도를 비교하여 순위를 매기는 데 쓰일 수 없고, 각 결과해석 역시 평가대상이 되는 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맥락에 근거하여 이뤄져 야한다는 것이다. 뉴스와 시사분야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통레거시미디어와 각 미디어의 온라인버전을 그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디어다원성을 저해하는 위협을 네 차원으로 구분하고 평가했으며 그것은 기본 영역 시장다원성, 정치적 독립, 사회적 포용을 포함한 다각, 위협의 차원은 다시 개씩의 지표로 구성되어 총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미디어다 5 20원 성과 관련 있는 법적경제적 사회정치적 측면을 평가하게 된다.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제정된미디어법에 따라 해당법령의 준수 및 감시를 위해 시청각미디어 관련일을 관장한다. 미디어모니터는 소속기관으로 미디어시스템의 집중도와 다양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매년보고서를 발간한다. 미디어다양성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미디어집중도를 제시하여 미디어생산소비과정의 각 단계에서 미디어집중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미디어모니터는 콘텐츠집중도는 별도로 측정하고 있지 않다.

연구동향

• 황상잳와 정영주(2005)의 연구는 2001년 3월 도입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 등록제가 시행된 지 만 3년이 지난 지금, PP의 시장 진입이 얼마나 자유로워졌으며 이로 인해 케이블 방송의 다양성이 얼마나 증진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 연구다. 이를 위해 2001년 3월 PP 등록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0년 말을 기준으로 한 PP 숫자와 현황, 장르 분석 및 시청률 상위 10개 채널과 장르 등을 2004년 기준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소스의 다양성, 내용의 다양성, 노출의 다양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소스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PP 등록제 이후 외형적으로 실제 방송되는 채널의 수가 44개에서 109개로 늘어나 소스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유주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운영하는 MPP의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채널 수의 증가가 곧 소유주의 다양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내용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PP 등록제 이후 실질적으로 늘어난 장르는 없었으나 각 장르별로 조금 더 세분화된 내용들을 제공하는 채널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PP 등록제 이전보다는 다양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 음악과 같은 인기 장르 중심으로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 장르나 교양/다큐멘터리 장르 등 비인기 장르에서는 장르 내에서 등록 PP의 수가 늘어나는 데 비해 실제로 방송되는 채널 수가 늘어나지는 않는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 특정 장르에 대한 편중 현상이 가속회될 우려가 있다. 노출의 다양성과 관련하여서는 채널 수가 많아진 것에 비해 오히려 상위 채널들의 점유 비율이 높아지고 시청 장르도 줄어드는 등 경쟁의 도입 이후 노출의 다양성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스의 다양성이 내용의 다양성을 이끌고 노출의 다양성을 이끌 것이라는 다양성의 전제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은미(2001)의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의 방송시장의 변화와 지상파방송의 편성다양성 추이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90년대 지상방송의 질적 변화를 가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0년 동안 KBS1, KBS2, MBC, SBS 4개 채널의 프라임타임대 편성다양성 지수를 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양성 지수는 10년 동안 전반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다양성 지수가 월등히 낮았다. 특히 민방 도입시기인 92년과 케이블 도입시기인 95년을 기점으로 감소를 보여, 방송시장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다양성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10년간 채널별 다양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영과 상업방송의 현격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다양성은 4개 채널 가운데 KBS2가 가장 높았고, SBS가 가장 낮았으며, 전체 다양성에 각 채널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KBS1과 KBS2는 전체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한 반면, SBS와 MBC는 전체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였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다양성 차이는 다양성과 시청률 간의 관계가 부적 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에서도 설명되었다.
• 조은영과 유세경(2014)의 연구는 종합편성 채널이 개국한 이후 방송 채널이 증가하면서 방송뉴스 보도의 다양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철도노조파업 이슈를 선정하여 지상파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에서 보도된 ‘철도파업’ 뉴스를 다양성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보도의 다양성은 주제의 다양성, 취재원의 다양성, 관점의 다양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7개 채널의 뉴스를 분석한 결과, 채널별로 보도주제, 취재원 사용, 보도 관점에서 지상파 채널과 종편 채널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채널에서 파업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보다는 부정적인 보도가 많았고 취재원 유형에서도 노조 측보다는 코레일 측 인사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취재원의 지위 역시 고위직이 많이 등장하였다. 앵커나 기자, 취재원의 태도를 측정하여 분석한 보도의 관점 역시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결과는 7개 채널 중 가장 다른 보도 특성을 보인 방송사는 종합편성 채널인 JTBC였다. 다른 채널에 비해 코레일측보다는 노조 측의 취재원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파업에 대한 관점도 다른 채널에 비해 긍정적이었다. 지상파 채널, 종합편성 채널, 전체 7개 채널의 보도의 다양성 지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 제한적이나마 보도의 다양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승관(2003)의 연구는 지털 기술을 견인차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채널의 증가, 방송 및 뉴미디어를 통한 많은 보조적, 대안적 매체의 출현은 방송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양성이 과거와 같이 지금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정책목표가 되어야 하는지 또한 방송에서의 다양성의 영역과 비중이 매체 환경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살펴보아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다양성 관련 방송정책의 역사와 기존연구를 살펴보는 가운데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고려되어야할 방송에서의 다양성 개념의 적용요소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정책 요소로서의 여러 가지 다양성의 개념을 현재의 매체 상황에 대입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정책으로서 다양성이 어떤 방향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방송에서의 다양성 문제는 첫째, 프로그램간의 차별성을 기준으로 한 프로그램 다양성의 측정에서 진일보하여 다양성을 공적서비스와 보편적 서비스, 평등한 악세스, 그리고 의견다양성을 반영하는 개념인 문화적 다양성을 계량적인 방법을 이용해 측정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방송 채널이 제공하는 수평적 다양성을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에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다양성을 평가하는데 비중을 두고 이에 따라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셋째, 수용자 중심의 노출다양성에 비중을 둘 필요성이 있다. 이를 방송정책 측면에 적용해 볼 때 케이블과 위성방송과 같이 상업방송의 성격이 더욱 강한 매체와 지상파 방송에는 비대칭적 규제(asymmetric regulation)가 필요하다.
• 김명중과 황성연(2010)의 연구는 시청자가 접하는 기본적인 방송서비스로서 케이블 상품의 다양성을 연구하였다. 다양성은 방송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케이블과 같은 유료매체의 시청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에 케이블 SO가 제공하는 상품별로 시청자가 제공받는 채널의 수와 공급분야의 다양성을 비교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케이블 상품의 가격별이 상승할수록, 제공되는 채널의 수와 채널이 공급하는 분야의 다양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SO의 시장 전략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만, 상품별로 다양한 채널이 제공되어야 하는 정책적 관점에서는 가격에 따라 시청자의 선택의 다양성이 상당히 제약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청자가 다양한 분야의 채널을 시청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유료 방송서비스의 상품별 채널 다양성 지수를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정영호(2013)의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해 미디어 다양성의 동태적(dynamic)인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공급과 수요)과 정책(소유규제, 내용규제)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는 메커니즘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였다. 먼저 기존 미디어 정책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공급원 다양성 정책이 내용 다양성이나 노출 다양성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다만 내용 다양성이 단기적으로 노출 다양성에 영향을 끼쳤다. 다음으로 소유규제 완화, 내용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2013년 이후를 예측한 결과, 소유규제 완화는 유료방송플랫폼 시장의 집중도를 낮추고 PP 시장을 보다 경쟁적인 상황을 만들어 공급원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였지만, 채널의 장르 집중도를 심화시켜 내용 다양성을 훼손시켰고 노출 다양성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내용규제인 공익채널의무전송규제를 완화했을 시 장르단위 시청률 집중도가 높아져 수직적 노출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료방송 시장의 정책 목표가 경쟁촉진을 통한 유료방송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방송의 공적기능 및 다양성 확보라고 한다면, 경쟁정책과 공익(다양성)정책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다.

참고문헌

• 전범수 외. (2017). 유료방송다양성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황상재, & 정영주. (2005).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제 이후 케이블 방송의 다양성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9(2), 200-239.
• 이은미. (2001). 1990년대 텔레비전 방송의 다양성 분석: 지상파방송의 프라임타임대 프로그램 다양성 변동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1), 388-412.
• 조은영, & 유세경. (2014). 종합편성 채널 도입과 방송 뉴스 보도의 다양성: 철도노조파업 이슈에 대한 지상파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 보도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3), 433-461.
• 유승관. (2003). 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성 영역에 관한 법제 및 정책연구. 한국방송학보, 17(3), 7-47.
• 김명중, & 황성연. (2010). 유료방송환경에서의 시청다양성에 관한 연구: Cable So 의 상품별 채널다양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9-56.
• 정영호. (2013). 미디어 다양성의 동태적 모델을 이용한 다양성 정책의 효과 검증 및 예측. 한국언론학보, 57(1), 21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