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형 선도 산업단지

개념

어려운 청년고용여건을 감안하여 단기간 내 청년 일자리에 대한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산업단지이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 가시적 성과 조기창출 가능성, 산업단지별 특성(신산업 집적형, 주력산업 집적형, 중소기업 밀집형),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지실사와 정량‧정성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관계부처 T/F를 통해 확정된다. 산업단지의 특성과 여건에 상관없이 개별적․분산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유형별 맞춤형으로 패키지 형태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선정된 산업단지에 혁신성장촉진지구, 복합구역 등을 신규로 우선 지정하고, 저렴한 청년 창업 임대공간과 편의‧지원시설 등을 함께 구축하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여 지원한다.

< 선도산단 유형별 중점 지원방향 >

산단명	유형	중점 지원방향
서울디지털	신산업 집적형	󰋯창업입지 및 지원 인프라 확충 등
창원‧구미	주력산업 집적형	󰋯기업 혁신역량 확충, 근로환경 개선 등
반월시화‧익산‧본촌	중소기업 밀집형	󰋯근로환경 개선, 업종 고도화 등

<선정된 산업단지>

^①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②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③구미 국가산업단지,

^④창원 국가산업단지, ^⑤익산 국가산업단지, ^⑥광주본촌 일반산업단지

필요성

산업단지는 청년 인력에 대한 수요대비 공급 부족으로 청년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잠재성이 큼

* 산단 근로자 비중(‘16) : (15~29세 수요) 17.9% > (공급) 13.9%, △ 4.0%p

(30대 수요) 47.3% > (공급) 33.8%, △13.5%p

* 청년(20～29세)층의 취업 비중(‘16): (전체 제조업) 17%, (IT산업) 23%

제조업발 고용한파가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산업인력 이탈과 제조업의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추세

- 교외화된 산업단지 등 고립된 입지의 산업공간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도가 저조한 가운데, 제조업 경기악화와 최저임금 악화 같은 외부조건의 변화에 따라 청년 산업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

∙ 따라서 청년 산업인력의 필요에 부응한 기존 산업공간 재편전략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청년고용과 산업공간의 실태를 조망하고 정책방향을 진단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

관련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약칭: 청년고용법 )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2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연구동향

이규용 외 (2016)는 청년고용 문제의 해법을 지역정책의 시각에서 조명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대구지역 사례에 집중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조성철 외(2018)는 산단 청년종사자의 정주환경 만족도를 조사하는 한편, 산업단 지별 청년고용 분포에 정주환경이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 (2019)은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741개와 대학 및 특성화고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청년 인력수급 불균형의 원인을 탐색한 연구이다

Glaeser et al.(2001)는 미국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청년 층(young adults)의 근로지 선택은 직장이 입지한 지역의 경제적 전망과 생활 어메니 티(lifestyle amenity)로부터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Ferguson et al.(2007)는 지역의 생활 어메니티 수준은 연령대별 로 구분된 여러 인구집단들 중에서도 청년층의 유입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한다는 점 을 보여주었다

Scott(2010)은 미국 엔지니어 집단의 인구이동 패턴을 연령대별 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젊은 엔지니어들의 직장 선택에 있어 지역의 경제적 성과 및 향후 기대소득 수준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이규용, 강동우, 고영우, 전인. 2016. 청년층 지역노동시장 구조와 일자리 창출 방안.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철, 황명화, 이인희, 장철순. 2018a. 산업단지 정주환경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2019. 「산업단지 일자리 실태와 정책적 지원 방안. 대구: 한국산업단지공단.

Ferguson, M., Ali, K., Olfert, M. R. and Partridge, M. 2007. Voting with their feet: Jobs versus amenities. Growth and Change 38, no.1: 77-110.

Glaeser, E. L., Kolko, J. and Saiz, A. 2001. Consumer cit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 no.1: 27-50.

Scott, A. 2010. Jobs or amenities? Destination choices of migrant engineers in the USA. Papers in Regional Science 89, no.1: 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