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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주의(점증모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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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정정길, 이시원, 최종원, 정준금, 권혁주, 김성수, . . . 정광호. (2023). 정책학원론 / 정정길 [외]공저.
정정길, 이시원, 최종원, 정준금, 권혁주, 김성수, . . . 정광호. (2023). 정책학원론 / 정정길 [외]공저.
[[분류:이론]]

2024년 2월 14일 (수) 02:20 판

의의·배경

Charles E. Lindblom의 점증주의(점증모형)은 정책결정의 모형 중 하나로 합리모형의 비판을 바탕으로 출발하였다. Lindblom은 현실에서의 정책이 실제로 점증적으로 결정될 뿐 아니라(기술적, 실증적 모형), 더 나아가 점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처방적, 규범적) 주장하였다.


내용

합리모형과 점증주의의 비교(정책학원론, 2022)
표 제목 합리모형 점증모형
1 정책목표 선택과 정책대안의 경험적 분석은 명확히 구분됨 목표 선택과 대안의 선택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음
2 먼저 목표가 정해진 후 이를 달성할 수단과 대안들을 탐색 수단과 목표는 명백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분석이 제한적
3 목표 달성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좋은' 정책 다양한 분석가, 참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 정책에 동의하는 지가 '좋은' 정책의 척도
4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 포괄적인 분석 분석은 모든 관련요소 고려가 불가능하여 대폭 제한됨
5 이론 의존도 높음 실제상황에서의 비교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론 의존도가 약화

현존정책 중심의 소폭적 변화

분석의 대폭적 제한

계속적(연속적) 정책결정

목표와 수단의 상호의존성

평가

강점

약점

참고문헌

정정길, 이시원, 최종원, 정준금, 권혁주, 김성수, . . . 정광호. (2023). 정책학원론 / 정정길 [외]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