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보좌시스템

정책 개요 및 목표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은 데이터 관리‧분석과 정책 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그 활용도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경찰도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춰 치안 활동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치안보좌시스템’을 개발‧활용함으로써 치안서비스 품질의 획기적 상향이 기대된다.

현황 및 미래 전망

•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행정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치안에 활용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것은 물론 행정청이 AI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면서 인공지능을 통한 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 AI 기술을 활용하면 미리 축적한 데이터로 범죄‧재난 등 다양한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정확한 분석과 관련 법령‧절차 안내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가 있는 반면, 학습데이터의 양이 충분치 않고 데이터의 선별‧정제 작업이 제대로 이훠지지 않을 경우 정확한 의사결정 방해로 ‘이루다 사건’과 같은 편향성 논란 등 부정적 우려가 병존한다.

• 국민은 경찰의 신속‧공정한 업무 처리와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기대하는 만큼, 기존 업무체계에 ‘AI 기반 치안보좌시스템’의 전향적 도입을 통해 치안역량을 제고하고, 가상세계 치안업무 수행을 위한 ‘가상 AI 경찰관’ 개발도 추진해야 한다.

주요 내용

• (AI 활용 치안보좌시스템 개발) 사건처리 이력과 관련 서류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무절차 정형화가 가능하고 반복적 성격이 강해 시스템 대체가 적절한 분야를 선별하여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업무별 치안보좌시스템」 개발
  • 대화형 치안 지식서비스 폴봇은 AI기술로 상담대기 없이 24시간 365일 내내 언제 어디서나 민원 응대가 가능하다. 상담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의 불만상황이 감지되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복잡하고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급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상담내용을 지켜보다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 반대로, 상담관이 상담을 진행하다가 단순 민원이라 판단할 경우엔 폴봇이 직접 응대하게 된다. 덕분에 단순한 문의가 궁금한 고객들은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폴봇’은 경찰청이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2020년부터 개발을 추진한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 서비스이며 폴봇에 대한 서비스로는 과태료 조회, 범칙금 조회, 운전면허증 갱신 등이 있다.
  • 112 긴급출동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현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지식을 구축하고 출동경찰의 태블릿/모바일폰을 통해 현장 질의 및 상황 정보 기반 인공지능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112신고 통합시스템으로부터 112신고 정보를 받아 어떤 상황인지를 분석하고,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현장 대응의 위험도를 산출하여, 대응 과정에서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AI 기반 범죄수사 지원 시스템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수사결보고서 작성 시 특정 사건과 관련된 수사 기록 내용과 수사관의 메모를 스마트 검색, 관련 문장을 자동추천해줌으로써 더 쉽게 인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참조할 수 있는 작성예제를 추천 받음으로써 보고서를 보다 손쉽게 작성하고 수사경력의 차이로 인한 질적 편차가 없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수사심사관은 보고서에 자동으로 태깅된 데이터와 타임라인을 통해 주요 범죄사실에 대한 흐름을 통찰하고 중요 논증구조의 시각화를 통해 자료의 논리성, 객관성 등을 검토하고 요약본을 생성할 수 있다.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가장 목적에 맞는 유사 사건을 검색할 수 있고 국내 최고의 수사 전문가들이 공동개발한 주요 문구와 증거 목록 등을 기반으로 보완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 시스템은 복합인지기술을 활용한다. 복합인지기술이란 대상자의 현재 얼굴뿐만 아니라 시간, 행동, 장소 등 변화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서로 연결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로써, 실종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실종자의 경우에는 나이를 변환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치안현장의 문제해결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다.

< 인공지능 R&D 사업 추진(안) >

구분	주요 내용
대화형 치안 지식서비스 폴봇	국민이 경찰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비긴급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음성인식 기반 민원상담' 챗봇
112 긴급출동 의사결정 지원	112 신고와 旣 보유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출동상황을 분석하고 현장 출동경찰관에게 위험성과 대응방안을 추천하는 알고리즘
AI 기반 범죄수사 지원	사건 수사 시 수사 방향·관련 판례를 추천하고 쟁점사항 등을 종합하여 수사결과보고서 초안까지 자동 작성하는 수사지원 프로그램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 시스템	실종자 발생 시 관련 정보(사진, 나이변환 몽타주 등)를 CCTV 영상과 비교·분석하여 실종자와 동일인 여부를 식별하는 시스템

• (규정 정비) 112신고처리시스템·KICS 등 치안데이터는 현행법상 장시간 축적하거나 수사목적 외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국민안전·범죄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정확도·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등 제·개정
  •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경찰청 예규)」 제23조(자료보존기간) 112신고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 112신고 접수 및 무선지령내용 녹음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3개월간 보존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보는 수사 등 업무처리 외 목적으로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향후 추진 방향

• (시스템 활용 및 업그레이드) 개발된 시스템을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하면서, 관련 기능과 함께 발생 데이터를 환류하며 지속적으로 성능 수정·보완
• (가상세계 경찰)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가상세계 경찰을 개발하고, 국가 간 경계가 없는 가상세계 특성을 감안하여 「국제 가상경찰 활동·단속·대응 규약」 마련 및 「관련 법령 신설」 추진

추진 로드맵

구분	추진사항 및 목표
단기 (2022~2027)	인공지능 관련 R&D 추진 및 현장 실증 지원(~2027) 인공지능 치안보좌시스템 활용을 위한 규정 정비(~2027)
중·장기 (2028~2050)	개발한 시스템의 현장 활용(2035) 및 시스템 고도화(~2050) 가상세계 경찰관 개발(2035) 및 「국제 가상 경찰 규약」 마련(~2050)

연구동향

• 노성훈, 조준택(2016)의 연구는 서울경찰청의 112신고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긴급신고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동안 서울경찰청에서 처리한 신고사건 중 무작위로 추출된 3,212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신고사건의 유형, 접수시간, 관할경찰서에 따라 긴급성 코드의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신고녹취 단계에서 출동개시까지 걸린 시간에 있어서는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 간에 차이가 없었다. 둘째, 긴급신고로 분류된 사건 중 40% 이상이 비긴급신고에 해당하였으며, 시비・난동・행패소란, 단순음주운전이 이러한 신고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비긴급신고로 분류되어 경찰관이 출동한 사건 중 16.5%는 비출동신고에 해당하였으며, 주정차위반, 분실물신고가 이러한 신고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었다. 마지막으로 보다 효율적인 긴급신고체계 운영을 위해 명확한 기준과 규정 마련,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 그리고 112신고통계자료의 분석 및 활용 등의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상훈(2021)의 연구는 스마트치안의 개념을 정립하고 위기상황에서 적용가능한 스마트치안의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스마트치안을 활용하여 경찰의 위기상황 대응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결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여 위기상황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분야 빅데이터 통합센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무엇이 위기이고 무엇을 우선 조치해야 하는지 알아야 위기현장에서 단시간내에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빅데이터와 함께 이를 분석해 줄 전문가 네트워킹이 갖춰진다면 보다 적절한 초동대처가 가능하다. 취약요소에 대한 사전정보, 센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수집 정보, 경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드론․로봇 등이 수집한 정보 등이 종합되면 위기상황에 대한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 초동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위기상황 신고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위기현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기대응역량과 장비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평상시에도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웃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방준성, 박원주, 윤상연, 신지호, 이용태. (2019)의 연구는 지능형 치안 서비스를 위한 기존의 시스 템들을 범죄 발생 현황 탐지 및 위험 대상 인지, 범죄 발 생 핫스팟 분석, 범죄 예측, 재범 예측으로 분류하여 소개 하고 앞으로의 치안 서비스 발향 방향에 대해 기술한다.

참고문헌

•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2022). "경찰 미래비전 2050". p 78-79.
• 노성훈, 조준택. (2016). 112 긴급신고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 실증분석 및 개선방안. 경찰학논총, 11(4), 9-38.
• 이상훈. (2021). 스마트 치안을 활용한 경찰의 위기상황 대응. 한국융합과학회지, 10(2), 122-131.
• 방준성, 박원주, 윤상연, 신지호, 이용태. (2019). 지능형 치안 서비스 기술 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1년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