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정전자서명: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개요''' == | == '''개요''' == | ||
행정전자서명은 공공기관의 자체행정, 대민서비스 제공 시 사용되는 공개키 기반 구조로 정보시스템 인증과 보안의 역할을 수행한다. <ref>정영훈, 노동영, & 구본욱. (2023). 행정전자서명 암호체계 기술 현황 분석 및 고도화 방향. ''정보보호학회논문지'', ''33''(1), 13-31.</ref>행정전자서명 인증은 전자정부 신뢰 보장 장치로 공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막고 전자 민원 처리 시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안전부가 최상위 인증기관이며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인증서 발급, 갱신, 폐지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ref>보안뉴스. (2023.11.21). 초유의 행정전산망 장애로 이슈화된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도대체 뭐길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3911</ref>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서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행정전자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 증명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 |||
행정전자서명 인증은 전자정부 신뢰 보장 장치로 공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막고 전자 민원 처리 시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안전부가 최상위 인증기관이며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인증서 발급, 갱신, 폐지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ref>보안뉴스. (2023.11.21). 초유의 행정전산망 장애로 이슈화된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도대체 뭐길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3911</ref> 행정전자서명 | |||
== '''관련 통계''' == | == '''관련 통계''' == | ||
2024년 3월 23일 (토) 15:27 판
개요
행정전자서명은 공공기관의 자체행정, 대민서비스 제공 시 사용되는 공개키 기반 구조로 정보시스템 인증과 보안의 역할을 수행한다. [1]행정전자서명 인증은 전자정부 신뢰 보장 장치로 공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막고 전자 민원 처리 시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안전부가 최상위 인증기관이며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인증서 발급, 갱신, 폐지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2]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서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행정전자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 증명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관련 통계
전자벙부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을 위탁한 기관은 행정안전부(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업무), 대검찰청, 병무청, 교육부, 대법원이다.[3] 인증기관 또는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등록정보 관리 시스템, 인증서 생성, 발급, 관리 시설, 보호 설비, 가입자 소프트웨어 등의 사항을 만족해야 하며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운영절차 및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4]
| 기관 | 용도 | 2020 | 2021 | 2022 |
|---|---|---|---|---|
| 합계 | 합계 | 1,515,764 | 1,545,931 | 1,530,220 |
| 개인용 | 1,470,288 | 1,498,930 | 1,484,375 | |
| 기관용: 전자관인 | 23,401 | 23,244 | 23,189 | |
| 기관용: 서버용 | 22,075 | 23,757 | 22,656 | |
| 행정안전부 | 합계 | 662,293 | 689,614 | 658,471 |
| 개인용 | 649,899 | 675,839 | 645,540 | |
| 기관용: 전자관인 | 1,728 | 1,847 | 1,860 | |
| 기관용: 서버용 | 10,666 | 11,928 | 11,071 | |
| 교육부 | 합계 | 818,326 | 821,567 | 836,198 |
| 개인용 | 785,371 | 788,473 | 803,417 | |
| 기관용: 전자관인 | 21,582 | 21,301 | 21,232 | |
| 기관용: 서버용 | 11,373 | 11,793 | 11,549 | |
| 대검찰청 | 합계 | 11,759 | 11,535 | 11,836 |
| 개인용 | 11,703 | 11,477 | 11,780 | |
| 기관용: 전자관인 | 56 | 58 | 56 | |
| 기관용: 서버용 | 0 | 0 | 0 | |
| 대법원 | 합계 | 21,955 | 23,057 | 23,715 |
| 개인용 | 21,884 | 22,983 | 23,638 | |
| 기관용: 전자관인 | 35 | 38 | 41 | |
| 기관용: 서버용 | 36 | 36 | 36 | |
| 병무청 | 합계 | 1,431 | 158 | 0 |
| 개인용 | 1,431 | 158 | 0 | |
| 기관용: 전자관인 | 0 | 0 | 0 | |
| 기관용: 서버용 | 0 | 0 | 0 |
참고자료
- ↑ 정영훈, 노동영, & 구본욱. (2023). 행정전자서명 암호체계 기술 현황 분석 및 고도화 방향. 정보보호학회논문지, 33(1), 13-31.
- ↑ 보안뉴스. (2023.11.21). 초유의 행정전산망 장애로 이슈화된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도대체 뭐길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3911
- ↑ 행정안전부. <별표>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 현황
- ↑ 행정안전부. <별지>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 구성요건.
- ↑ 행정안전 통계.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