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

1. 개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을 창출

2. 법적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4조(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5조(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중점 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참고1), * 초격차·신산업 분야, 지역주력산업, 뿌리산업, 뿌리기술, 소재‧부품‧장비산업

4.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융자(4조 4,6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구분	지원목적	규모
혁신창업 사업화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24,258억원
신시장진출 지원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4,174억원
신성장기반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친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17,250억원
재도약지원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업종전환 및 FTA 무역피해기업 지원	5,318억원
긴급경영 안정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1,500억원
밸류체인 안정화	•단기 생산자금 공급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1,375억원

5. 자금용도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구분	용도	세부내용
시설	설비 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 건축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사업장 매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운전	기업 경영활동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6. 지원방식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대출

•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대출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중진공 직접투자 방식과 민간금융 매칭투자 방식을 병행 운영

• (투자조건부 융자) 신청일 이전 12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 받았거나 투자 받을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신주인수권부」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7. 신청 및 문의처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문의처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8. 관련 연구

• 백종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기업의 생존율 및 생존요인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서울

• 이희준.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서울

• 김영표. "이자환급방식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고용창출 성과 결정요인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서울

• 석윤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재무성과 및 고용효과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서울

• 김범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효과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

• 김건. "실패기업인을 위한 재도전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중심으로 -."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서울

• 김정은. "기업진단 방식의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서울

• 이지훈. "중소기업정책자금의 배분방식이 지원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서울

• 위봉수.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영성과 분석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2. 경상남도

• 전재환. "중소기업 정책자금 재무성과 효과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서울

• 이영철. "중소기업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08.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