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전장연 대표는 2021년부터 지하철 시위를 감행해오며, 24년 혜화역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시민들에게 물리적 피해를 끼쳤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집시법 )<ref>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ref> 제정 목적은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에 둔다. 또한 집시법 제 5조 ( 집회 및 시위의 금지 ) 2항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한다. 전장연 대표의 지하철 시위는 위 규정에 반하는 행동이며, 이러한 시위 방식은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blockquote>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전장연 대표는 2021년부터 지하철 시위를 감행해오며, 24년 혜화역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시민들에게 물리적 피해를 끼쳤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집시법 )<ref>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ref> 제정 목적은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에 둔다. 또한 집시법 제 5조 ( 집회 및 시위의 금지 ) 2항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한다. 전장연 대표의 지하철 시위는 위 규정에 반하는 행동이며, 이러한 시위 방식은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blockquote>갈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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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5일 (토) 15:18 판
갈등 배경
1999년 6월에 발생한 4호선 혜화역 리프트 사고[1]와 같은 해 10월에 발생한 5호선 천호역 리프트 사고[2]와 더불어 2001년 1월 22일 오디오역에서 수직형 리프트로 이동하던 한 노부부가 리프트의 쇠줄이 끊겨 7m 아래로 추락한 사건으로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대한 투쟁심을 불러 일으켰다. 오이도역 리프트 사고는 1999년에 발생한 리프트 사고에 연이어 발생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당시 오이도역 사고 리프트는 설치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던 리프트였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사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많은 휠체어 리프트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002년 5월 5호선 발산역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3]로 장애인들은 서울시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하철 선로 점거 투쟁을 벌였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갈등 전개
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인 전장연은 2001년부터 장애인 이동권 권리 보장을 위한 시위를 벌여왔다. 2006년 1월 28일에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4]을 시작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초석을 쌓기 시작했다. 전장연 대표는 2022년 11월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 콜택시 법장 대수 증가를 요구하며, 현재까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장연 대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활동의 수위는 점점 세지며, 결국 사회적 논란으로 펴져나갔다. 지하철 시위에서 더 나아가 2023년 7월 12일 전장연 대표는 서울 종로와 여의도 일대에서 버스 탑승 지연 시위[5]로 시민들의 불편을 샀다. 또한 2024년 4월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전장연 대표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기습 탑승 시위를 벌였다. 시위 여파로 열차 운행이 10분 지연됐고, 이날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열차 10대가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2021년 지하철 시위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졌고, 전장연 대표의 지하철 시위의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갈등 양측 입장
찬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는 정당하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들을 진행해온 전장연 대표는 여러 해의 걸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규정에 힘써왔지만, 충분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할 수 없었다. 2022년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권 수준에 대한 만족도와 장애인 이동권 갈등의 책임 소재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불만족을 표시했다. 이와 더불어 58.3%가 지하철 시위로 일정에 차질이 생겨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53.5%는 장애인 이동권 이슈가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반대
지하철 시위 방식은 잘못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전장연 대표는 2021년부터 지하철 시위를 감행해오며, 24년 혜화역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시민들에게 물리적 피해를 끼쳤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집시법 )[6] 제정 목적은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에 둔다. 또한 집시법 제 5조 ( 집회 및 시위의 금지 ) 2항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한다. 전장연 대표의 지하철 시위는 위 규정에 반하는 행동이며, 이러한 시위 방식은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