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조직과 사업

개요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방부 산하이다. 약칭으로는 방사청과 DAPA(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가 있다.

정원은 405명이며 별도로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군인을 둘 수 있다. 이때 군인의 정원에 대해서는 576명의 범위에서 국방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본사는 과천에 있으나 2028년까지 정부대전청사 내 유휴부지로 이전할 예정이다. 다만 지휘부 등 일부 약 240여명 선발대는 먼저 2023년 7월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구 한국마사회빌딩 임시로 선 이전했다. 추후 2028년 정부대전청사 내에 신축 청사가 완공되면 나머지 정부과천청사 내에 남아있던 후발대와 함께 입주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합참, 각 군, 조달본부 등 8개 기관에 분산 운영되던 획득관련 조직 및 기능을 모두 통폐합하여 방위력개선 사업의 수행,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 한다. 방위사업청의 개청과 함께 방위사업법(24년 2월 6일 시행)이 제정되어 방위사업이 법률에 의해 추진되었다.

• 근거법령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역사 및 연혁

국방력 강화 과정에서 국방획득사업의 개혁을 위해 국방부에서도 여러 차례 개선이 있었다.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한국군 증강 및 현대화 계획이었던 율곡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국방부는 무기도입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1월 무기도입과 관련된 업무를 1개 부서로 통합해 획득실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무기도입과 관련된 비리사건은 계속 되면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방획득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재개되었다.

2003년 12월 하순과 이듬해 1월 하순,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획득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시하자, 2004년 3월 초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민·관 합동의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2005년 8월 초 국방획득 제도개선 및 방위사업청 개청 준비단이 발족되었고, 직제 개편, 「방위사업법」 제정, 인력 확보 등을 거쳐 2006년 1월 1일 방위사업청이 개청되었다.

연혁

· 1960년 12월 30일 :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건설본부 설치

· 1971년 1월 1일 : 국방부조달본부로 개편

· 1990년 12월 31일 : 국방부군수본부로 개편

· 1994년 8월 19일 : 국방부조달본부로 개편

· 1999년 1월 : 무기도입과 관련된 업무를 1개 부서로 통합해 획득실 설치

· 2004년 3월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민·관 합동의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 발족

· 2005년 8월 : 국방획득 제도개선 및 방위사업청 개청 준비단 발족

· 2006년 1월 1일 : 국방부조달본부 폐지, 방위사업청 개청

· 2006년 1월 2일 : 방위사업법 공포

· 2008년 2월 23일 : KHP통합시험센터 개관

· 2011년 6월 7일 : 전산정보관리소를 하부조직인 재정정보화기획관실로 개편

· 2015년 12월 29일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정

· 2017년 1월 25일 : 정부과천청사로 이전

· 2019년 9월 10일 : 방위사업청 사업관리 중심 조직개편

· 2023년 7월 3일 : 대전광역시로 부분 이전

· 2023년 10월 31일 : 방위사업계약 특레 제도 도입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조직

• 조직도 링크참고

• 조직

청장(차관급)

· 대변인

· 방위사업감독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주요 업무로는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 조사,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비리예방 등이 있다. 또한 청 내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등을 한다.

차장

· 감사관

· 기획조정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주요 업무로는 청 내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등이 있다.

· 국제협력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주요 업무로는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관련 국제협력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개선,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 및 시장개척 등이 있다.

· 조직인사담당관

· 운영지원과

· 방위사업정책국 -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주요 업무로는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지원 및 제도발전, 각종 사업 시행의 종합ㆍ조정 등이 있다.

· 방위사업진흥국 -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주요 업무로는 방위산업 진흥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방위산업 관련 단체ㆍ협회ㆍ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방위산업 물자 및 업체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업무 등이 있다.

· 국방기술보호국 -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주요 업무로는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등이 있다.

소속기관

1. 기반전력사업본부

⑴ 직무 -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소관 방위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⑵ 본부장 -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⑶ 하부조직

· 기반전력사업지원부 -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계약관리

· 화력사업부 – 화력·화생방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업무 조정·통제

· 항공기사업부 - 항공기 분야(한국형전투기 개발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 사업계획의 수립

· 기동사업부, 함정사업부, 헬기사업부

2. 미래전력사업본부

⑴ 직무 - 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소관 방위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

⑵ 본부장 -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⑶ 하부조직

· 미래전력사업지원부 -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계약관리,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 우주지위통신사업부 - 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

· 유도무기사업부, 감시전자사업부, 첨단기술사업단

3. 방위사업교육원

⑴ 직무 - 방위사업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운영,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⑵ 원장 -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⑶ 하부조직

· 교육기획과, 교육운영과

업무·사업실적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주요 업무

1. 군사력 개선을 위해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연구개발(신규개발, 성능개량) 하거나 구매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여 적기에 최적의 조건으로 군에 무기체계를 공급, 군사력 건설의 한 축을 담당

2. 군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총ㆍ방탄복 등 무기류부터 의복류에 이르는 광범위한 군수품의 소요가 국방부에서 결정되면, 전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는 군수품 조달을 수행

3. 군이 양질의 군수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

4.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방산기업을 지원ㆍ육성 하고,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권역별 전략 수립 및 적극적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

5. 국방과학기술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등 국방R＆D의 진입장벽 완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

▶ 최근 사업 실적(20년도~24년도)

1. 늘어나고 있는 방산 수출액

23년도인 지난해 한국 방산 수출액은 140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이 됐다. 또한 방산 수출액은 10년간 20억~30억 달러를 기록하다 2021년 73억 달러, 2022년 역대 최고 수준인 173억 달러로 급증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폴란드 관련 방산 수출액이 급증했다. '무기류'와 '항공기' 항목을 합친 2023년 한국의 전체 폴란드 방산 수출액은 11억7천200만 달러로, 대규모 폴란드 무기 수출이 본격화한 전년(4억1천300만달러)보다 184% 증가했다. 작년 수출액은 한화로 1조5천억 원이 넘는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 방산 기업과 1차 구매 계약을 맺었고, K-9 자주포 등 지상 무기를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납품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폴란드 무기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 KF-21, 공대공미사일 ‘미티어’ 첫 실사격 성공

한국형 초음속전투기 KF-21 보라매가 24년 5월 8일 오후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첫 실사격에 성공했다. 미티어는 마하4(음속의 4배·시속 약 4896㎞)의 속도로 약 200㎞ 거리의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현존 최강 성능의 공대공미사일로 평가받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서해 상공에서 실시한 KF-21 공대공(空對空) 무장(Meteor, AIM-2000) 유도발사 시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시험은 항공기로부터 발사된 미사일이 안전하게 분리돼 이탈된 이후, 국내 개발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다와 연동해 표적까지 유도하는 무장 유도 발사시험이였다. 이번 시험 성공으로 KF-21과 공대공 무장 간 통합이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고 전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번 사격시험 성공으로 KF-21은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4번째 전투기가 되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최초로 도입했다.

3. 레드백 장갑차 최초 수출

2023년도 레드백은 호주 육군 역대 최대 규모의 획득 사업인 랜드400 3단계 사업에서 유럽 장비와 승부 끝에 호주의 차기 장갑차로 낙점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 현지 법인인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HDA)와 호주 획득관리단(CASG) 간 레드백 수출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공급 규모는 129대, 금액으로는 24억 달러(3조1500억원)다.

레드백은 30㎜ 기관포 외에 대전차 미사일, 12.7mm 및 7.62mm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고, 또한 강력한 장갑과 적 대전차미사일·로켓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방어시스템 등을 갖춰 방어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4. 군 독자 통신위성, ANASIS 발사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는 20년도 7월 미 공군기지에서 ‘아나시스 2호’를 팰컨9 로켓에 실어 우주로 날려 보냈다. 아나시스 2호는 고도 약 630km 지점에서 발사체로부터 분리됐고, 프랑스 툴루즈에 위치한 위성관제센터(TSOC)와 신호를 주고받는 첫 교신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 전용 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고 정보처리 속도,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국 군은 현재 위성을 이용한 부대 간 통신, 부대와 장병 간 통신, 장병과 장병 간의 통신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장병 개개인이 위성단말기를 착용하고 작전에 나설 경우 언제, 어디서든 통신이 가능하다.

이번 군 전용 위성을 통해 군 단독 운용 가능한 상시적 그리고 안정적 통신망을 군에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노

논란,비판

▶ 최근년도(10년도~20년도)에 일어난 논란·비판이 있던 사건

• FX 사업 난항

13년도 한국의 차기전투기 사업인 3차 FX 사업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1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F-X사업 유찰 선언과 함께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F-X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와 방추위의 다른 안건 준비 때문에 일정이 다소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F-X사업 수주경쟁을 펼치고 있는 록히드마틴(F-35A), 보잉(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유로파이터) 등 3사 모두가 총사업비 8조3000억원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해 가격입찰이 무산된 데 이어, 향후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추위마저 연기되면서 방사청의 사업능력에 대한 의구심마저 증폭되었다.

전문가들은 사업이 늦어질 것 같으면 애초부터 6개월이나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연기했으면 협상을 훨씬 안정적이고 유리하게 이끌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한 군사문제 전문가는 “방사청이 뭔가에 쫓기듯 6개월, 짧게는 1~2개월 일정을 변경했는데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었다”며 “냉전 종식 이후 무기시장이 구매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천문학적 예산을 들이면서도 판매자들에게 끌려가는 상황을 만들어 오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 비리로 처벌되었던 군납업체들과 다시 계약

2014년 1,000억 원대의 전투복 도입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리로 처벌되었던 군납업체들과 다시 계약을 추진하기로 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지난달 수년 동안 군복의 원가를 속여 1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적발돼 내년 11월까지 1년 동안 입찰자격이 박탈된 업체들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이들 업체들과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통과 시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이 이들 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이들이 그동안 사실상 군복도입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보훈업체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방사청은 오는 2015년까지 이들 업체와의 계약 물량을 40%까지 줄이고 납품업체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군복 등과 관련된 군납비리가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체업체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대책 마련을 미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 방산업체와 방사청 직원들의 유착관계 논란

2018년에 적 항공기 격추용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인 '천궁(天弓)' 양산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계약팀·사업팀 담당자들과 방산업체 LIG넥스원 측의 유착관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천궁 양산산업 계약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계약 관계자들은 본인의 재취업은 물론이고, 아내·조카·처남을 관계사에 취업시킨 것은 물론 심지어 법인카드까지 받아쓰고 골프·식사 등의 접대를 받았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천궁 초도계약·양산계약에서 계약형태에 따른 차이점 검토 없이 일괄계약형태로 체결해 LIG넥스원에 376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예산절감 기회를 잃었다.

• 전투식량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 유출 논란

2020년경 100억 전투식량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된 서류에는 2016년 전투식량 업체 A사가 '전투식량 Ⅱ형' 입찰에 참여했을 때 제출한 입찰가격, 납품실적, 기술과 품질관리능력, 신용등급 등과 방사청이 매긴 점수가 표기돼 있다. 해당 업체의 전투식량 관련 모든 정보와 방사청의 평가가 적혀 있으니 경쟁사 손에 들어가면 당장 맞춤형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

군은 전투식량을 100억원의 규모로 한 번에 적게는 수십만 개, 많게는 100만 개 이상씩 사들인다. 이런 입찰의 당락을 가르는 업체의 입찰 핵심 정보가 방사청을 통해 유출된 것이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유출자 색출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다만 방사청은 이에 대해 전투식량 납품시 관련 법규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어떠한 업체에도 특혜를 준 적이 없고, 고위직인 내부자가 특정 업체를 비호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론보도자료를 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