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1. 추진 배경편

1)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미흡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교육체제 전반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국가경쟁력에 비해 대학교육 경쟁력은 하위권에 정체된 상황(IMD평가)

※ 국가경쟁력 (’18.) 27위 → (’19.) 28위 → (’20.) 23위 → (’21.) 23위→ (’22.) 27위/63개국

※ 대학경쟁력 (’18.) 49위 → (’19.) 55위 → (’20.) 48위 → (’21.) 47위→ (’22.) 46위/63개국

2) 국가균형발전에서의 지역대학의 역할 미흡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며, 비수도권의 지역 소멸 요인으로 작용

※ ’21년 인구감소지역(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 지역(’21.10, 행안부)이며, ’21년 미충원 신입생 40,586명 중 30,458명(75%)이 지방대학에 집중

3)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미흡

대학별 특성과 지역 여건이 상이함에도,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 방식으로 인해 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추진하는 데 한계

-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각 사업별 사업 신청서 작성에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는 반면, 지역 발전 및 대학 혁신과는 무관한 구조로 사업 추진

2. 기존 대학지원 정책 진단 및 변화 방향

- 계획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기준 제시 ➡ 대학 주도의 자율적 혁신

- 목표 소수 사업단 중심의 성과 달성➡ 대학의 전면적 체질 개선 지원

- 재정 사업별 분절적 지원 ➡ 통합적 재정지원으로 자율적 운용

- 규제 혁신의 걸림돌에 대한 고려 미흡 ➡ 과감한 규제 혁파 추진

- 지자체 대학 지원에 소극적 ➡ 지역대학과 상생하는 파트너로 전환

3. 비전 및 목표

참고문헌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72775&boardSeq=9465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16&opTy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