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진흥법

개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과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한 법안이다.

법안의 필요성

Mordor Intelligence Research & Advisory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메타버스의 글로벌 시장은 116억 달러로 추산되며, 2029년 총 669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메타버스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고,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교류가 엮여 있어 발전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유형을 정형화하기 어려워 법제〮도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혁신적 사업 도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제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롭고 기존 온라인 게임과 인터넷상과 다르게 현실과 가상세계과 공존함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했다. 이에 메타버스 규율을 위한 가상세계 법률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내용

구성

구분	세부사항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시범사업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가능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추진가능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가상융합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 정보 제공 및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

기본계획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공표 할 수 있다.

연구동향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메타버스'란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법학 부분에서 131건이 검색될 정도로 새로운 플랫폼에 관한 법 제정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메타버스의 법적과제(2023)는 이런 메타버스의 특성과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 메타버스는 상호운용성, 탈중앙성, 지속성, 가상공간성, 가상공동체성, 자기주관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메타버스에서 사용하는 아바타는 자신의 디지털 의인화일 수 있으며, 인간과 아바타의 의식은 분리된다. 이에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이, 법적 권리보장이 되는지는 문제가 된다.
• 해킹, 사이버 공격 및 데이터 위반 등의 문제에 노출된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 조치가 취해져야하며, 반복적 감사가 필요하다.
•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을 위해 일률적인 자율규제 보다는 불법적이고 유해성 콘텐츠에는 고권적 규제를 취하고 표현, 영업 등에서는 규제된 자율규제를 ,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에는 자율규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