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찬반 논쟁

주한미군이란?

주한미군은 현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이다. 주한 미군을 지휘통제하는 주한 미군사령부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예하 통합전투사령부이며, 주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

주한미군

2016년 2월 19일에 주한 미해군 사령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부산광역시 부산 해군기지로 옮겼고, 대한민국 전역에 분포하는 50여 개 미군 부대의 90% 이상이 2018년 말까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미군의 세계 최대 해외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에 미국 제8군사령부가 이전하였고, 2018년 6월에 주한미군사령부가 이전하였다.

주한미군의 주둔 배경

주한미군은 해방 이후 미 군정청 시기부터 한반도에 주둔해 왔다. 미 군정 시기에는 모스크바3국외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남한 지역 군정을 실시하였으며, 6.25 전쟁기에는 유엔의 이름으로 공산군을 격퇴하기 위해 주둔하였고, 정전협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해외 파견 미군 병력 중 독일에 6만 9천 명, 일본에 4만 명에 이어 한국에는 3번째로 많은 2만8천5백 명을 주둔시키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유사시 미 해군의 40%, 공군의 50%, 해병대의 70% 이상의 대규모 증원 전력을 전개하도록 계획 훈련함으로써 한반도 안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미군 장병들의 숫자는 무려 10만 여명에 이른다.

주한미군과의 연관국

한국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주둔하는 미군 덕분에 북한의 한반도와 전쟁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주는 경제적 가치도 상당함을 인지하고 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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