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찬반 논쟁

주한미군이란?

주한미군은 현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이다. 주한 미군을 지휘통제하는 주한 미군사령부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예하 통합전투사령부이며, 주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

주한미군

2016년 2월 19일에 주한 미해군 사령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부산광역시 부산 해군기지로 옮겼고, 대한민국 전역에 분포하는 50여 개 미군 부대의 90% 이상이 2018년 말까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미군의 세계 최대 해외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에 미국 제8군사령부가 이전하였고, 2018년 6월에 주한미군사령부가 이전하였다.

주한미군의 주둔 배경

주한미군은 해방 이후 미 군정청 시기부터 한반도에 주둔해 왔다. 미 군정 시기에는 모스크바3국외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남한 지역 군정을 실시하였으며, 6.25 전쟁기에는 유엔의 이름으로 공산군을 격퇴하기 위해 주둔하였고, 정전협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해외 파견 미군 병력 중 독일에 6만 9천 명, 일본에 4만 명에 이어 한국에는 3번째로 많은 2만8천5백 명을 주둔시키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유사시 미 해군의 40%, 공군의 50%, 해병대의 70% 이상의 대규모 증원 전력을 전개하도록 계획 훈련함으로써 한반도 안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미군 장병들의 숫자는 무려 10만 여명에 이른다.

주한미군과의 관련국의 입장

대한민국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주둔하는 미군 덕분에 북한의 한반도와 전쟁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주는 경제적 가치도 상당함을 인지하고 있다.

미국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미 군정청 시기부터 대한민국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한국과 미국 양국의 동맹을 유지하고 의미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한반도의 또 다시 생길 전쟁의 위험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북한)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쟁 위협에 해당하는 원인이라 주장하며 주한미군의 철수와 같은 요구로 지속적인 핵실험, 미사일 발사, 대남 도발 등을 꾸준히 해오지만 이런 행동들로 인해 전쟁 위협을 유발하는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해 왔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군철수 이후 지역패권이 중국 또는 일본 등 다른 나라로 넘어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

중국은 상호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미 일 안전보장조약 및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기조로 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 관계는 한일 양국의 안정적인 안전보장 환경의 구축 및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쟁 특수 덕분에 경제성장을 이루며 미국의 도움으로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며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국가이고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